[차봉규칼럼] 통진당 국회의원 내란 음모사건과 자유당 국회 프락치사건

통합진보당 이석기의원과 당직자들의 내란음모 사건이 밝혀져 국가 정보원과 검찰의 수사를 받고있다 이들중 3명이 체포되됐다 국정원과 검찰은 28일 이의원을 비롯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김홍열 위원장등 10명의 당직자 자택과 사무실등 18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들은 지난5월 130명이 서울.경기에서 비밀회합을 갖고 경기남부지역 통신시설 유류.가스시설 철도시설 파괴를 모의한 혐의를받고있다  이석기의원은 RO(혁명조직)지하조직을 통해 전쟁을위해 물질적 기술적 준비를지시 유사시 총기준비 북이 남침을하면 파출소 무기저장소 습격준비를 하라는 지시를내렸다 이의원은 2004년부터 서울.경기 일원에서 비밀회합을 가지면서 이런 지시를했고 연루자가 100~200명이나 된다는것이다 이의원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천하려던 민족민주 혁명당(민혁당) 경기남부 위원장 출신이다  국회의원이 국가 내란음모 혐의로 연루된 사건을보니 새삼 건국초기 자유당 정부시절 국회 프락치 사건이 떠오른다 1945년 해방후 미 군정청이 들어서고 무정부 상태에서 박헌영이 남한에 내려와 남한을 장악 하기위해 남로당을 조직했으나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자 남로당은 각계.각층에 침투시키거나 포섭해 국회.정부.법원.검찰.경찰.교육계.언론계.군인.문인.사회단체.교도관등 곳곳에 파고들어 남로당원이 안낀데가 없었다  지금 상황이 64년전 그 시절과 꼭 닮았다 국회 프락치 사건은 1949년 6월 국회부의장 김약수를 비롯해 노일환.이문원.박윤원.황윤호.강욱중.김병회등 7명이 남로당 수괴 박헌영과 연루된 사건이다 북의 제1지령은 남로당 국회 프락치부의 공작목표는 국회의원을 포섭 국회로 하여금 정부의 시책을 적극 반대하고 정부와 갈등을 조장하며 건군사업(建軍事業)을 방해하고 외군철퇴(미군철수)안을 국회상정 통과시키고 인민항쟁을 일으켜 대한민국 정부 전복을 계획한 사건이다 반공 검사로 명성을 떨쳤던 오제도 검사에 의해 빨갱이(남로당원)들이 색출되기 시작했고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까지 철저이 색출해 노태우.김영삼 정부시절에는 잠복기에 들어갔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가 드러서고 북한에 햇볕정책을 한다면서 간첩죄로 복역중인 이인모등 20명을 아무런 조건없이 북으로 보내줬다 그리고 국정원 대공요원 581명 대공경찰 2600명 기무사 600명 공안검사 40명을 숙청하고 간첩색출을 중지시켰다 대공 라인이 완전 붕괴돼 이때부터 간첩이란 말조차 사라졌고 잠복했던 종북.친북 세력이 다시 재기를 하게된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국가 보안법이나 반공법으로 복역한자도 민주화 보상위원회가 민주화운동가로 둔갑시켜 사면 복권시키고 포상금 까지 주었다 이의원도 노 대통령 재임시절 민혁당사건으로 2003년3월 징역 2년6개월 선고받고 복역중 전향서도 받지않고 그해 8.15광복절 특사로 풀려났고 2005년 복권시켰다  김일성 주체사상파(NL.민족해방)계열로 알려진 경기 동부연합을 이끌면서 통진당 당권을 장악했다 이의원은 지난해 4월총선때 통진당과 민주당이 선거 연대를통해 통진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그는"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김대중.노무현 두 정부시절 간첩을 잡기는 커녕3.538명이나 사면복권 시켜줬다 이로인해 지난정부 5년간 친북.종북 세력들이 드러내놓고 정부가 하는 일에는 가리지않고 반대하고 사회불안을 조성하며 방해하고 나섰다  우리가 그동안 막연히 알고있던 종북세력의 실체가 드러난것이다 통진당 이정희대표는'유신의부활"공안탄압"국정원 대선개입 물타기 운운하며 반발하고 이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을 방해까지했다 국정원과 검찰은 국민들의 충격적인 사건인만큼 국가 안보를위해 철저한 수사로 그 진상을 명명 백백하게 밝혀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