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보일러시공 방지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국회통과 지연
무자격 시공 지속으로 소비자 안전 위협
다양한 분야에서 명예감시원 제도 운영
무자격보일러 시공을 근절할 수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안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8년 12월 18일 강원도 강릉의 한 펜션에서 고등학교 학생 10명이 가스보일러에서 발생한 CO가스에 질식해 3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입은 참변이 발생했다. 이 사고는 펜션의 난방용 가스보일러와 배기구를 연결하는 연통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 CO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어 일어났다. 이 사고는 지역 내 무자격 시공업체가 시공을 하며 벌어진 일로 당시 시공업체 대표와 보조 시공자도 모두 자격이 없었다. 사고 이후 지난 2020년 8월부터 CO경보기 의무화가 시행되어, 모든 가스보일러 설치 장소에 대해 안전을 보장하도록 했지만, 이후에도 무자격자의 시공 사례는 계속되고 있다. 무자격 시공은 특히 인터넷을 통해 보일러를 검색하고, 설치·교체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많아지고 있다. 포털 사이트에서 보일러를 검색하면, 최저가로 40만원대에서 60만원대의 제품이 나오는데 이는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비용보다 많게는 40만원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이 현혹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시공자들이 적합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소비자들은 알기 힘들다. 등록증과 자격증을 불법 대여해 소비자에게 보여주면, 현장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 http://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156
천안가스 양성교육 과정별 교육대상 비교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
o 다음 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저장능력 250kg(압축가스100㎥)초과],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공동저장시설 외의시설: 저장능력 250kg초과, 공동저장시설: 수용가 500가구 이하], 특정가스사용시설[월사용예정량 4,000㎥초과]
o 다음 시설의 안전관리원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공동저장시설 : 수용가 500가구초과]
o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 조종자 자격소지자로서 가스용보일러조종자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3의 9 (비고4)]]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o 다음 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
*고압가스저장시설[저장능력 30톤 (압축가스 3,000㎥)이하], 고압가스판매시설,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저장능력250kg(압축가스100㎥)초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특정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시설[저장능력 100톤 이하 또는 처리능력 1시간당 60㎥초과 480㎥이하, 처리능력 1시간 당 60㎥이하]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저장능력 30톤이하의 자동차용기충전시설], 액화석유가스배관망공급시설[수용가 500가구 이하], 액화석유가스일반집단공급시설[수용가500가구이하], 액화석유가스저장소시설 및 액화석유가스위탁운송시설[저장능력30톤이하],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 및영업소, 가스용품제조시설[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인 시설에 한함],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공동저장시설인 경우 500가구 이하]
*도시가스충전사업[저장능력 100톤 이하 또는 처리능력 480㎥/h 이하 시설에 한함] : 도법 시행령 개정(‘10.07.28), 나프타부생가스
*바이오가스제조사업(저장능력5톤이상 100톤이하 또는 처리능력 1시간당 50세제곱미터 이상 480세제곱미터 이하 시설에 한함), 특정가스사용시설[월사용예정량 4,000㎥초과]
o 다음 시설의 안전관리원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
*충전시설, 고압가스저장시설[저장능력 30톤(압축가스3,000㎥)초과],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특정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시설[저장능력 100톤 초과 500톤 이하 또는 처리능력 1시간당 480㎥초과 2,400㎥이하, 저장능력 100톤 이하 또는 처리능력 1시간당 60㎥초과 480㎥이하, 처리능력 1시간 당 60㎥이하]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 액화석유가스배관망공급시설. 액화석유가스일반집단공급시설[수용가500가구초과], 액화석유가스저장소시설[저장능력30톤초과], 가스용품제조시설,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주거시설 : 수용가 500가구 초과], 액화석유가스위탁운송시설(저장능력 30톤 초과)
*용기재검사 전문검사기관[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자로서 가스관계업무에 2년이상 또는 가스관계검사업무에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가스관계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한자로서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자에 한함]의 기술인력이 되고자 하는자
o 다음 시설의 안전관리원 또는 안전점검원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
*액화석유가스배관망공급시설 ∙가스도매사업[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포함], 일반도시가스사업, 도시가스충전사업[도법 시행령 개정(‘10.07.28)], 나프타부생가스
*바이오가스제조사업,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
교육 비용 조회
교육 구분 | 법구분 | 교육 과정명 | 교육비 |
양성교육 | 고법 | LPG충전시설안전관리자 | 547,000원 |
양성교육 | 고법 | LPG충전시설안전관리자(재시험) | 10,000원 |
양성교육 | 고법 | PE관융착원 | 275,000원 |
양성교육 | 고법 | PE관융착원(재시험) | 10,000원 |
양성교육 | 고법 | 가스시설시공관리자 | 933,000원 |
양성교육 | 고법 | 가스시설시공관리자(재시험) | 10,000원 |
양성교육 | 고법 | 가스시설특별(Ⅰ) | 410,000원 |
양성교육 | 고법 | 가스시설특별(Ⅰ)(재시험) | 10,000원 |
양성교육 | 고법 | 냉동시설안전관리자 | 933,000원 |
양성교육 | 고법 | 냉동시설안전관리자(재시험) | 10,000원 |
양성교육 | 고법 | 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 | 547,000원 |
양성교육 | 고법 | 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재시험) | 10,000원 |
양성교육 | 고법 | 사용시설안전관리자 | 298,000원 |
양성교육 | 고법 | 사용시설안전관리자(실습교육) | 0원 |
양성교육 | 고법 | 사용시설안전관리자(온라인교육) | 298,000원 |
양성교육 | 고법 | 사용시설안전관리자(재시험) | 10,000원 |
양성교육 | 고법 | 시공자 | 381,000원 |
양성교육 | 고법 | 시공자(재시험) | 10,000원 |
양성교육 | 고법 | 안전점검원 | 318,000원 |
양성교육 | 고법 | 안전점검원(재시험) | 10,000원 |
양성교육 | 고법 |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 | 299,000원 |
양성교육 | 고법 |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재시험) | 10,000원 |
양성교육 | 고법 | 온수보일러시공자 | 299,000원 |
양성교육 | 고법 | 온수보일러시공자(재시험) | 10,000원 |
양성교육 | 고법 | 운반책임자 | 240,000원 |
양성교육 | 고법 | 운반책임자(재시험) | 10,000원 |
양성교육 | 고법 | 일반시설안전관리자 | 933,000원 |
양성교육 | 고법 | 일반시설안전관리자(재시험) | 10,000원 |
양성교육 | 고법 | 판매시설안전관리자 | 481,000원 |
양성교육 | 고법 | 판매시설안전관리자(재시험) | 10,000원 |
교육 접수 조회 (3월18일~3월31일까지)
교육종류 | 교육과정명(명) | 기간 | 장소/교육주관 | 교육비 | 진행상태 |
양성교육 | 사용시설안전관리자(실습교육) | 2022.03.18 ~03.18 | 천안교육원 교육연수실 | 0원 | 접수불가 |
양성교육 | 사용시설안전관리자(실습교육) | 2022.03.25 ~03.25 | 천안교육원 교육연수실 | 0원 | 접수불가 |
양성교육 | 사용시설안전관리자(실습교육) | 2022.03.29 ~03.29 | 천안교육원 교육연수실 | 0원 | 접수불가 |
양성교육 | 사용시설안전관리자(실습교육) | 2022.03.31 ~03.31 | 천안교육원 교육연수실 | 0원 | 접수불가 |
양성교육 | 운반책임자 | 2022.04.01 ~04.01 | 천안교육원 교육연수실 | 10,000원 | 접수가능 |
양성교육 | 가스시설특별(Ⅰ) | 2022.04.01 ~04.01 | 천안교육원 교육연수실 | 10,000원 | 접수가능 |
양성교육 | 안전점검원 | 2022.04.01 ~04.01 | 천안교육원 교육연수실 | 10,000원 | 접수가능 |
양성교육 | 가스시설시공관리자 | 2022.04.01 ~04.01 | 천안교육원 교육연수실 | 10,000원 | 접수가능 |
양성교육 | 온수보일러시공자 | 2022.04.01 ~04.01 | 천안교육원 교육연수실 | 10,000원 | 접수가능 |
양성교육 | 사용시설안전관리자 | 2022.04.01 ~04.01 | 천안교육원 교육연수실 | 10,000원 | 접수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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