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제한으로 토지사용-수익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 손실보상조치가 있어야 비례원칙에 부합한다.
심판대상조항이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 등기전까지 주민등록을 갖춘 소액임차인에 한하여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소액임차인의 재산권 침해하지 않는다.
농지는 사회성과 공공성이 일반토지보다 강하므로, 동일하므로x
농지 재산권 제한입법 헌법심사강도는 토지재산권 제한입법보다 낮다. 낮아서는 안된다x
관광단지 조성사업에서 민간개발자를 수용주체로 규정한 것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헌법23조1항 위반된다x
'역사문화 미관지구' 지정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건축제한 등 재산권 제한하면서
아무런 보상조치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재산권 침해하지 않는다. 침해한다x
관행어업권은 헌법상 재산권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x
무면허 공유수면 매립지역내 시설을 국유화하는 것은 강제수용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하지 않았다하여 재산권 침해아니다. 강제수용에 해당한다x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기부할 수 있는 기회보장은 헌법상 재산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x
행복추구권 제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