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과세 제도 합리화 -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복식부기의무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제143조 제4항) 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

[주호두]

-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적용 배제 (기준경비율 적용)

(4) 추계소득금액의 계산방법

구 분	추계 소득금액 계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아래금액 min[①,②] ①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으로 증빙에 의해 확인된 금액 ②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1)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일반적인 경우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일자리 안정자금 수령 경우	소득금액 =(수입금액 - 일자리 안정자금)×(1- 단순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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¹⁾

기 장 의 무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6년
복식부기의무자	2.0배	2.4배	2.6배	2.8배	3.0배	3.0배	3.0배	3.2배
간편장부대상자	1.8배	2.0배	2.1배	2.2배	2.4배	2.4배	2.4배	2.6배

①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거나 단순경비율에 배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신고해야 한다.

②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착오로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기간내에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다.

③ 주요경비의 범위 및 증빙

종 류	범 위		증빙서류 종류
매입비용	재 화 의 매 입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전기요금, 가스요금)	· 정규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 신용카드매출 전표(현금영수증 포함) · 정규증빙 수령의무 없는 경우：지출 확인되는 영수증 등 · 「주요경비지출 명세서」 첨부 제출
	외 주 가 공 비	판매용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거나 지출할 금액
	운송업의 운 반 비	육상·해상·항공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사 업 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인 건 비	종업원의 급여, 임금 등, 일용근로자의 임금,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사업소득자에게 서비스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인적사항확인, 서명날인한 증빙서류 등

④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의 사례

∙ 상품·제품·재료 등의 매입비용은 매입부수비용(운반비, 상하차비, 공과금, 보험료 등)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물건대금임

∙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않음

∙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1. 음식료 및 숙박료

2. 창고료(보관료), 통신비

3.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4. 수선비(수선·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5.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매입비용으로 함

∙ 판매촉진비, 광고선전비, 접대비, 소모품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매입한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의 매입은 주요경비에 포함됨

∙ 부동산매매업자 등이 지출한 취득세는 매입비용에 해당함

⑤ 인적용역제공사업자(업종코드 94****)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초과율을 적용한다.

5) 추계신고시 불이익

구분	내용
복식부기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가산세 적용 max[(①, ②, ③)] ①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20% → 무신고 가산세 ② (수입금액-기납부세액 관련 수입금액) ×7/10,000 → 무신고 가산세 ③ 산출세액×[무(미달)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 무기장 가산세
간편장부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산출세액 × [무(미달)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간편장부대상자 중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	① 2019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② 직전연도(2018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③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한도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