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태국 부패방지위 : 3G 사업자 선정과정 조사착수

[울트라-노마드]

(보도) Bangkok Post 2012-10-26  (번역) 크메르의 세계

태국 부패방지위 : 3G 사업자 선정과정 조사착수

Graftbusters to investigate NBTC over 3G auction

기사작성 : Komsan Tortermvasana

태국의 '국가 부패방지위원회'(National Anti-Corruption Commission: NACC)가 어제(10.25) 회의를 통해, '3G 서비스 주파수 대역 경매'가 가격담합이나 정부 조달법을 위반했는지에 관해 조사한다는 데 합의했다. NACC는 이를 위해 '국가 방송통신위원회'(National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NBTC) 위원 11인을 내사하기 위한 소위원회도 구성했다.

NBTC는 지난 10월16일에 3G 서비스 사업자 선정을 위한 9건의 라이센스에 대한 공개입찰(경매)을 실시한 바 있다. 이 경매는 경쟁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 세수 역시 너무 적게 발생한다 하여 광범위한 비판을 불러일으켰었다. 낙찰가격은 최저 입찰가보다 불과 2.7% 높은 상태에서 결정됐다.

NACC가 행동에 착수한 것은 상원의 '바람직한 통치 위원회'가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상원의 '바람직한 통치 위원회'는 NACC에 대해,  NBTC가 시행한 입찰이 공정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사안의 조사를 위한 NACC의 소위원회 위원장(=의장)에는 팍디 포티시리(Pakdee Pothisiri, ภักดี โพธิศิริ) 교수와 짜이뎃 폰차이야(Jaided Pornchaiya, ใจเด็ด พรไชยา) 씨가 공동으로 맡았다. 여타 위원들의 선임은 다음주 중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NACC의 끌라나롱 짠틱(Klanarong Chantik, กล้าณรงค์ จันทิก) 대변인은 발언을 통해, 상원의 해당 위원회가 이번 3G 서비스 경매의 경쟁 저해 여부 및 성급함은 없었는지에 관해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NBTC 산하 '이동통신 위원회'가 입찰 결과를 승인한 일이 1999년에 제정된 <정부 조달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끌라나롱 대변인에 따르면, <정부 조달법>은 관련된 이의가 제기됐을 경우 NACC가 조사토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한다. 끌라나롱 대변인은 NACC의 조사 소위원회가 위원 구성을 끝마치는대로 신속하게 조사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NBTC 산하 '이동통신 위원회'의 셋타퐁 말리수완(Settapong Malisuwan: [역주] 육사 출신 예비역 대령, 플로리다 주립대 출신 전자공학 박사)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3G 서비스 사업자로 선정된 3개 기업이 가격담합을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NBTC 내부에서도 자체적인 조사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수위짝 낙와차라차이(Suvijak Nakwatcharachai, สุวิจักขณ์ นาควัชระชัย) 하원(=국회) 사무총장이 이 내부 소위의 의장을 맡기로 했다. 내부 소위는 15일 이내에 조사를 마치게 된다.

타꼰 딴타싯(Thakorn Tantasit, ฐากร ตัณฑสิทธิ์) NBTC 사무총장은 발언을 통해, 내부 소위가 11월10일까지 조사를 마치고 나면 '이동통신 위원회'가 낙찰받은 기업들에게 라이센스를 발급해줄 것인가를 최종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 위원회'가 라이센스 발급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경우, 선정된 기업들은 이후 7일 이내에 라이센스를 발급받게 된다.

NBTC 부의장 비서를 맡고 있는 쩨사다 시와락(Jesada Sivaraks) 씨는 NBTC의 조사 착수가 NBTC의 라이센스 발급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진행된 3G 서비스 사업자 선정 경매 조건에 따르면, NBTC는 낙찰 결과가 승인된 후 그 낙찰자들에게 90일 이내 혹은 내년(2013) 1월까지 면허를 발급해줘야만 한다.

상원 위원회의 이의제기 외에도, 개인 2명도 NBTC에 3G 주파수 경매에 관한 조사를 요청했다. 1명은 '그린 정치'(Green Politics) 단체의 대표자인 수리야사이 까따실라(Suriyasai Katasila: [역주] 극우 보수 옐로셔츠 운동의 핵심 지도자 중 1명으로, 최근에는 새로운 명칭의 단체를 운영) 씨이고, 다른 1명은 재무부 상임 사무부총장(=1급 공무원)인 수파 삐야찌띠(Supa Piyajitti) 씨이다.

NBTC는 이번 경매를 통해 9건의 라이센스를 낙찰시켰다. 15년간 유효한 이 라이센스들의 입찰가는 총 416억 바트(약 1조 5천억원)로서, 최저 입찰가보다 11억 바트(약 400억원)만 상회했을 뿐이다.

  * 관련기사 : 

      - "태국 상원 소위 : 3G 이동통신 경매, 법원의 판단 요청"(방콕포스트 2012-10-27)

      - "[현황 및 전망] 태국, 3세대 이동통신 입찰 완료"(KOTRA 방콕무역관 2012-10-19)

      - "드디어 낙찰된 태국 3G 이동통신 사업권, 후유증 예고"(방콕포스트 2012-10-17)

  * 상위화면 : "[기사목록] 2012년 태국 정치 진행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