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급 위원회 신설로 탄소중립 대응-정래권,최흥진,김상협,정복영,안병옥 ,남기태 주목

[환경경영신문]

대통령급 위원회 신설로 탄소중립 대응

전문성 차별성 상실한 탄소중립위원회

정래권,최흥진,김상협,정복영,안병옥,남기태 주목

반이사장은 문재인정부 초기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으나 돌연 탄소중립위원회가 신설되면서 기후환경회의는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고 반위원장도 자리를 떠났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대통령급으로 진행했었으나 탄소중립위원회는 총리급으로 격하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졸속으로 2021년 5월에 발족한 탄소중립위원회는 탄소중립을 위한 시나리오가 부실하고 위원회 조직구성에서도 종합적인 인력배치에서도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환경경영신문 21.9.10)

탄소중립위원회는 위원장에 김부겸 국무총리, 민간위원장 윤순진 서울대학교 교수를 중심으로 정부측 당연직(18명)과 위촉직(77명)으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비전문가와 사회단체활동가등 행동주의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의원도 “DNA경제인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이 결합된 데이터 중심의 경제계획을 통한 지방분권형 도시계획 등이 접목되어 탄소배출에 대한 최적화 기법이 전혀 도출되지 않았다. 탄소중립위원회의 구성에서도 통합적 식견을 지니면서 전문성과 차별성,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구성원보다는 매우 지엽적이고 편협한 치우침으로 해서 전체적인 설계가 취약했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이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이번 윤석열 대통령당선인과 반기문 재단이사장과의 소통에서는 기후변화와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아우르는 대통령급 조직의 새로운 위원회가 결성되고 반기문 재단이사장이 이를 총괄하는 위원장으로(가칭 기후탄소환경특별위원회)활동할 공산이 크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박사는 “반기문 재단이사장은 세계를 조망하면서 한국의 세계화를 향한 정책과 제도변화를 실질적으로 인도해줄 세계적인 인물이다. UN사무총장시절에도 제주도에서 열린 제주포럼에서 제주도가 기후변화의 거점지역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윤정부에서도 2050 탄소중립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5명의 대통령이 교체되야 하는 과정에서 환경,기후변화,탄소중립,녹색성장,ESG경영을 아우르는 중심역할을 하는 대통령급의 위원회가 필요하다, 여기에 AI와 IoT를 결합하기 위해 이 분야의 축적된 기술을 지닌 전문가도 합류되어야 한다. 전문성과 진영논리를 구별하지 않는 윤석열정부에서는 진중하게 검토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의 전문성과 행정력을 지닌 전문가들로는 반기문이사장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는 외교부에서 활약한 김숙 전대사, 외교부에서 환경분야를 전담했던 정래권 전 기후변화대사,제주도 도지사를 역임하면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전략을 강력히 추진했던 원희룡 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이명박시절 녹색성장위원회를 주도했던 김상협 제주연구원장등이 주요인사로 조명된다.

독일에서 학위를 하고 행동주의로 활동하다가 환경부차관을 지낸 안병옥 한국환경공단이사장,환경전반을 두루 섭렵하고 기상청차장을 역임한 최흥진박사,반기문이사장과 기후환경위원회에서 호흡을 맞췄으며 환경부에서도 대기분야 전문가로 활약했던 정복영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이사장,탄소중립과 온실가스 전문가 신총식박사등이 그들이다. 환경부에서는 박광석 기상청장,김법정 기후탄소정책실장, 이병화 기후변화정책관등이 그나마 한국에서 자생한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에 국가전략을 중,장기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인수위원회에서는 탄소중립연구를 하고 서울대 최연소 재료공학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과학기술교육위원회 남기태박사가 주목받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구별하지 않고 탄소중립의 국가적 대응을 위해 한정애 환경부장관,임이자 인수위원회 사회복지분야 간사, 노웅래의원 그리고 탄소중립에 데이터와 네트워크를 활용한 AI접목을 주장한 김두관의원등이 신설되는 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기문 이사장의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정치지도자는 결연한 의지가 필요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 과연 탄소배출저감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현실적으로 석탄완전퇴출은 어렵고 단계적 감축을 해야 하며 이는 2050년까지 매년 7% 정도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지도자와 대통령은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다. 우리는 2030년까지 40% 감축을 발표했다. 이런 국제적 약속에서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원전을 배제하고서는 불가능하다. 지형조건이나 기후조건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영국과 프랑스는 원전을 다시 확대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의 핵심 대책은 원전안전문제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으며 원전을 그린에너지로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전에 관한한 유리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원전을 포기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기온변화가 0.8도 상승하면 녹조는 쉽게 발생되고 치수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물정책에서도 성공과 실패가 거듭되고 있는데 나(반기문)의 어린 시절의 개천은 1급수였으나 청년기에 접어들면서 공장폐수로 죽은 하천이 되었다가 최근에는 하천에 물고기가 돌아오고 있다. 수량,수질,생태적 환경을 아우르는 통합물관리를 통해 정치의 최소화와 기술의 최대화를 기울여야 한다.

국제적으로는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하고 한국이 물선진국인 만큼 저개발국에 대한 국제적 기여를 해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국제적 기여도가 낮아 결코 선진국이 아니다. OECD 37개국중 36번째인 나라이다. 그린산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좀 더 과감한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환경경영신문 22.2.13)

-아시아 지도자들은 상선약수의 리더쉽이 필요하다. 한국은 세계로 나가고 있고 세계는 한국으로 흡수되고 있는 현실을 목격하고 있다. 세계의 현실은 여러 가지 문제 발생시 응급상황에서 글로벌적 통일된 대응이 필요하고 대타협과 인도주의적 행동이 요구된다.

현재 세계적인 위기는 각 나라의 정부가 정책적인 실패와 기후변화의 위기가 심각해 해법 마련을 위해서는 전 세계가 핵심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이 요구된다.

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너무 과거에 집착하여 영토분쟁, 국경에 대한 합의점 도출등 과거를 털고 미래를 향해야 한다

역동적이면서 빠른 성장을 하는 나라는 대화, 참여, 협력, 파트너쉽이 강한 나라이다. 애국주의적 발상에만 함몰되어 글로벌적 고아가 되어서는 안된다.

인권문제에서 인권유린은 결국 민주주의의 공간이 줄어들고 폭력이 아시아의 발전을 저해한다. 소수종교, 레비안, 트렌스젠더등 소수층의 인권도 살펴야한다. (제주포럼/환경경영신문/2017.1.9.)

(환경경영신문 www.ionestop.kr,박남식 전문기자,환경국제전략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