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 뿐인 수원비행장 고도제한 완화~~~불난 주민들~~~~

[19기조영숙]

인계·고등동 일부만 혜택

'허울'뿐인 수원비행장 고도제한 완화… '뿔난' 주민들

2010년 05월 14일 (금)

이정하 기자 jungha98@suwon.com

수원시가 국방부의 비행장 주변 고도제한 완화에도 수원지역은 실질적인 혜택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본보 13일자 1면> 특히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행장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국방부가 전국에 산재한 15개 공군 전술항공작전기지 주변의 고도 제한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자 차폐이론을 도입했다. 비행안전구역 내에 있는 제한 고도를 초과하는 산 등 특정 영구장애물의 최고정점을 기준으로 그로부터 활주로 방향으로 기울기 5.7도의 사선을 그어 사선 아래의 높이까지는 건축이 전면 허용된다. 다만, 사선이 기존 비행안전선과 만나는 지점부터는 기존 고도를 적용하게 된다.

수원비행장은 활주로 서쪽 화성 성황산(140m)과 북동쪽 팔달산(128m)을 기준으로 차폐이론이 적용된다. 하지만, 성황산에 적용되는 차폐는 수원지역에는 해당하지 않고, 수원에 있는 팔달산을 중심으로 차폐를 적용해도 큰 실익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가 팔달산 정상을 중심으로 차폐를 적용해 이런 결과를 예상했다. 분석 내용에 따르면 영구장애물(팔달산)의 정상을 기점으로 대략 반경 1km가량이 차폐이론의 혜택을 받는 범위다. 기울기 5.7도를 적용하게 되면 제한고도선이 100m당 10m씩 상승하게 된다.

수원비행장 활주로에서 비행안전6구역인 팔달산 정상까지 거리 약 3000m(추정치), 높이 128m로 기울기 5.7도를 계산하면 제한고도 상승폭이 최대 3~4m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활주로에서 팔달산 전면부와 측면부 일부지역에만 차폐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 45m 높이까지 건축할 수 있는 5구역과 맞물려 팔달산 정상에서 일부 구간은 기존 고도제한을 적용받게 된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매산로와 고등동, 행궁동, 인계동 일부 지역에 고도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그러나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과 경기도문화재 향교 등이 있어 문화재보호구역의 또 다른 규제를 받아 사실상 고도제한 완화가 무의미할 것으로 분석된다. 팔달산 주변은 문화재보호구역과 성곽의 경관계획과 맞물려 엄격한 건축 제한을 받는 곳이 대부분이다.

팔달산의 차폐를 6구역 전체에 적용하더라도 인계동 시청사 주변 상업지역의 고도제한이 최대 10m가량 완화되는 수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기흥 도시경관과 건축2팀장은 “군이 세부지침을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차폐를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우선 공개된 자료만으로 분석해 보면 인계동 중심상가 등에서 최대 3층 정도, 고등동 일부 1층 정도에 해당하는 높이만큼만 적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지난 12일 수원비행장을 비롯해 공군 전술항공작전기지 주변에 대해 차폐적용을 한다는 소식이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수원시청에 이와 관련된 시민의 문의가 잇따랐다. 비행안전구역 내 거주민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 얼마나 혜택을 볼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어봤다. 특히 재개발사업구역이나 지구단위계획을 진행 중인 일부 건설사 등도 용적률 상승 여부를 묻는 등 일반 민원업무에 차질을 빚을 정도였다.

고도제한 완화 기대감에 부풀었던 이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서둔동 박모(45) 씨는 “정부가 제2롯데월드 건설허가 내주자고 수원지역 주민들을 우롱한 처사”라면서 “언제까지 허공에 대고 소리만 질러야 할지 답답한 심정”이라고 성토했다.

[27기 오필환]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수원은 혜택이 없겠지요 아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