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조.266조 재원마련에 답 없는 재명· 석열 ㅡ 정신 교육대 보내는 조건?

[작설차]

허경영도 있는데…재원마련에 답 없는 재명· 석열 ㅡ 정신 교육대 보내는 조건?

중앙일보

2022.02.15

정진호 기자

대선이 22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이재명‧윤석열 후보가
10대 대선공약을 공개했지만,
재원방안 마련은 사실상 전무했다.

여‧야 두 후보의 주요 공약이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복지 확대에 집중된 상황에서도
이를 위한 증세나 세출 구조조정의 구체적인 그림이 나오지 않고 있다

. 앞선 대선이나 다른 후보와 비교해 이례적일 정도다.

손실보상, 복지 확대 공감대 

15일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각 후보의 대선공약 등을 분석한 결과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모두 첫 번째 공약으로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내세웠다.

두 후보의 “온전한 손실보상”,
“손실보상 강화”엔
수십조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두 후보 모두 소요 재원이
얼마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출산 지원 등 복지 확대라는 방향성도
두 후보가 같다.

이 후보는 전 국민 기본소득을
10대 공약에 포함했다.

임기 내에 1인당 연 100만원씩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기준
주민등록인구(5163만명)로 계산하면
약 51조6300억원이 든다.

윤 후보는 자녀 출생 후 1년간
월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청년 원가주택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가계부’ 짠 안철수

공약을 공개할 때
재원마련 방안을 함께 알리는 게 통상적이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도
재원조달 방안이 있다

.현실성은 떨어지지만 허 후보는 “지방세를 국세로 통합하고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 200조를 마련한다”고 했다.

안철수 후보는
연간 지출구조조정으로 10조원을 마련하고,
코로나19 퇴치복권 발행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공약과 함께 제시했다

. 안 후보는 공약마다 얼마가 필요한지까지 공개했다.

李 “추경 활용”, 尹 “세입 증대 예상”

윤 후보가 10대 공약과 함께 적은 재원조달 방안은 단순하다.

“출산부터 양육까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그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히는 데 그쳤다.

여기에 “경기회복을 전제로 한
세입 증대 예상분을 활용한다”고 덧붙였다.

지출 예산을 어떤 식으로 구조조정을 할지,

얼마를 조달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경기회복 역시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이 후보의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국비 및 지방비를 활용한다”는 내용이 반복됐다.

보편 기본소득에 대해서만 “토지이익배당과
탄소배당을 재원으로 추진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후보가 앞서

국토보유세에 대해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현실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세 없고 감세만 있는 대선 공약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아주 디테일한 재원 마련 방안까지는 필요하지 않지만,
지출 구조조정을 한다면

어떤 항목을 줄일 것인지와 같은 방향성은 제시해야 한다”며

“국가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복지를 포기하지 않는 한
세입을 늘리는 방안도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논의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전에는 법인세 인상 등
증세 방향도 대선 후보를 선택하는
요건 중 하나였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 19대 대선을 1달 앞둔 시점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증세를 공약했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높여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사라진 목소리다.

이 후보는
“종부세와 양도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고,
윤 후보는 “주식양도세 폐지,
취득세 감면”을 말해왔다.

11일 대선 TV토론에서
이 후보와
윤 후보는 각각 공약 이행에 250~260조원,
200~300조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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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on****2022.02.15  19:31

이재명이야 뻥쟁이니까 그렇다치고 윤석열은 왜 그런거냐?

있는거 없는거 다 끌어다 입에 처넣으면 남는 건 "똥" 밖에 없다는게
구지 설명이 필요할만큼 복잡하냐?

https://youtu.be/myJmJMjEmfc

혀경영 후보는

당선되면

윤석열.이재명.안철수,심상정을

명예 부통령으로 임명하여

1호 결재로,

긴급 재정 명령권 발동하여

18세 이상은 2달안에 1억씩 지급.

(조부모와 아들, 손자까지 하면 최대 22억이 들어 옴?)

그럼 가계부채 1900조 자동해결.

이후 예산 70%를 줄여 

18세이상 월 150만원 이상 국민 배당금 지급 사인.

이것은 국회가 동의해야 함.

위 명예 부통령과 협의 하지만 국회 통과 가능성 0라고 봄.

반대하면 국민투표 발의후

여론조사 실시.

그럼 1억씩 받아서 80% 이상 찬성?

바로 긴급 경제 게엄령 발동하여

조폭집단인 의원들 300명과,

보좌관,언론인등 포함 3000명을

정신교육대 보내고,

새로 무소속,무보수 100명 선출하여,

국민 배당금 통과시켜 18세 이상 월 150만원 이상 지급 실천?

그리고 자신은 월급 안받고,

판공비 400억도 자신돈 사용하고,

밥값도 자신돈 사용하겠다고 공약.

지자체 선거도 없애고,

과거처럼 대통이 시장.도지사.군수를,

각 시,도,군에서 20년 이상 근무자중에 임명 공약.

기타 33정책은 국가 혁명당 홈피 참조.

1억. COM ㅡ 검 색 

https://v.kakao.com/v/20220212000121834

팬미팅 된 허경영 단독 토론회, 웃을 수만 없는 이유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 단독 정책토론'을 열었다.

사진은 허 후보가

이날 박정희가 준 지휘봉을 들고 기념촬영 중인 모습.

/남용희 기자

허 후보가 단독 정책토론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토론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참석한 유튜버는 64~70명, 기자는 40명 정도이다.

/남용희 기자

한 유튜버가 허 후보의 단독 토론을 촬영해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있다.

/신정인 인턴기자

허경영 당선후 5개월만에 결혼해서

주택구입 자금까지 3억 8.000만원.

배우자는 1억 8000만원? ㅡ 합 5억 6000만원?

[작설차]

https://youtu.be/LpC1k79YKdE
1분 홍보영상,
이거보고 대통령 정했다

[작설차]

https://youtu.be/riGaUMNITIA
허경영 후보.여론조사는 불공정하다. 시사링크 언급

https://youtu.be/7e0DesZDSZw
6번 허경영 지지율 26% ??

[작설차]

https://youtu.be/l5RhZy6PQeQ
40대 시절에 허본좌 //
카리스마 쩐다. 레전드 인증

97년 대선출마때 영상 일부

양당 두목이 국회의원 대부분을 임명하는 이런 구조를 바꿔야 한다.

100명으로 줄이고 무소속,무보수로 선출,
지자체 선거도 없애고,
과거처럼 대통이,
시,도.군청에서 20년이상 근무자중에 시장.도지사.군수를임명

[작설차]

https://cafe.daum.net/freemicro/QnxH/636
허경영 찍어면 당장 집안에 22억이 들어온다

[작설차]

재명과 석열.철수 심상정
모두 특허등록한 허경영 33정책 도용해서 자신 정책처럼 발표.

[작설차]

https://youtu.be/i761Mjz2by8
기호6번 허경영을 홍보하는 자발적 허파들

[작설차]

https://youtu.be/3tALBnu3BtY
허경영을 빨리 알아본 진성 지지자들의 특징!

[작설차]

https://band.us/band/86487436
허경영 33정책을 보고
스스로 골수 지지자로 변신한 신 지식인 정인태 전 교수 밴드인데,
70년대 박정희가 허경영과 함께 자신을 방문했을때의
보좌관이었던 이병화글 읽어 보세요.

https://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776190
극동러시아 지역은 한민족 참여 개발이 예약된 곳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연해주 일대에 남한-북한 통일연습 지구 건설 제안

https://youtu.be/dbYYRlHhXDw
박정희 대통령 새마을 비서관 이병화 박사 허경영 유세 증언

[작설차]

https://cafe.daum.net/freemicro/QnxH/624
허경영 후보 삶의 흔적

https://youtu.be/JZTZ_dJ28dA
허경영이 농업 뉴딜을 하려는 이유!?

매년 노는 논밭을 정부에서 직불금이라고 몇조인가 주는데
이것을 매입하거나 임대하여
실업자 수백만명을 고용하여
벼,밀,콩,옥수수 등 작물과
특용작물과 채소를 1년내 번갈아 가며 재배.

고용된 실업자는
먹고자고 월 100만원 지급..국민 배당금은 별도.

[작설차]

https://cafe.daum.net/freemicro/1CoI/5299
농산물 가격의 비밀..누가 돈을 버나?

18세이상 1인당 국민 배당금 월 150만원 지급,
65세 농민들은 1인당 월 220만원 받음,
농산물 가격 경매제도로 도매법인들만 돈버는 구조를 바꿈,

정치인과 퇴직 공직자가 도매법인 이사로 재직하며
정치인들 한테 로비해서
경매 제도로 도매 법인만 돈벌고
농민은 한해만 풍년이 들어도,
경매사가 가격을 후려쳐서,
수천만원.수억원 빚에 허덕이는 가격구조를 바꾼다.

농업뉴딜로 식량 자급자족하고 토종 농산물 직거래?

[작설차]

https://cafe.daum.net/freemicro/QnxH/628
재명이나 윤이나 삶은 소대가리 노릇은 정해진것

당장 일본처럼 여야 연정 밀약?

[작설차]

https://news.v.daum.net/v/20220219125824617
與, '14조 추경' 새벽 예결위서 기습처리..野 "날치기·무효"

작년 예산 556조.
여야가 합작으로 예산 70% 이상을
재벌과 조중동과 언론등 1%한테 밀어주고 돈챙기고,
코로나 지원금으로 몇십만원 준다고 추경해서 600조가 넘을걸요?

양당은 사기꾼.도둑넘들?

허경영 후보 33정책은 추경하는게 아니라,
여야가 빼돌리는예산 70%를 줄이고 33정책 실시로 들어오는돈을
18세이상 월 150만원 이상 국민 배당금으로 지급?

코로나 지원금은
국민 배당금과 별도로
긴급 재정 명령권 발동하여
18세 이상 1억씩 지급.
그럼 가계부채 1900조 자동해결.
ㅡㅡㅡ

허경영 당선후 5개월만에 결혼해서
주택구입 자금까지 3억 8.000만원.
배우자는 1억 8000만원? ㅡ 합 5억 6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