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아래에 <span style="color: #333333;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Law Man 특별형법(2025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  교재를 주교재로 하는</span></p><p><span style="color: #333333;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특별형법 강의계획서를 게재하니 </span></p><p><span style="color: #333333;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관심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pan></p><p> </p><p> </p><p><「Law Man 특별형법(2025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 강의 강의계획서></p><p> </p><p>☐ 강의일시 : 3/27~3/29 (총3회)</p><p>☐ 강의시간 : 오후 2:00~5:30</p><p>☐ 강의장소 : 해커스변호사 신림 본원</p><p>☐ 강의교재</p><p>1. 「Law Man 특별형법(2025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3월 22일 출간예정)</p><p>2. 변호사시험 및 모의고사 특별형법 사례해설자료(제공)</p><p>☐ 강의특징</p><p>1. 변호사시험이나 법원행정고시 등 고급시험 대비를 위한 특별형법 강의</p><p>2. 도로교통 관련 법률에 대한 중요 조문과 이론 및 판례 정리</p><p>3. 도로교통 이외의 법률에 대한 중요 조문과 이론 및 판례 정리</p><p>4. 변호사시험과 모의시험의 기출 사례형 문제 해설</p><p> </p><p>※ 2024년에 진행된 형법 각론 기본강의를 수강하신 분(인강 포함)들은 무료로 강의를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p><p> </p><p style="text-align: center;"><「Law Man 특별형법(2025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 강의를 개설하며></p><p> </p><p>1. 들어가며</p><p> </p><p>2024년에 새로이 출간되는 「Law Man 특별형법(2025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 교재를 주교재로 하는 강의를 개설하니 강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p><p> </p><p>2. 강의에 대하여</p><p> </p><p>⑴ 특별형법을 수강하시기 위한 전제에 대하여</p><p> </p><p>특별형법 강의를 수강하실 예정에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형사법에 대한 지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강의는 형사법의 기본인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p><p> </p><p>⑵ 강의 회수에 대하여</p><p> </p><p>강의는 3회로 진행합니다. 수강료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초기에는 2회로 강의를 진행하기도 하였지만, 너무 시간적인 제약을 받다보니 오히려 수강생분들이 강의시간에 설명드리지 못한 내용을 혼자 공부하시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회 강의로 진행하더라도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중요 특별형법에 대한 조문 및 이와 관련된 내용은 충분히 설명하지만, 판례는 먼저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를 설명하고 기타의 판례들은 시간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설명할 예정입니다.</p><p> </p><p>⑶ 강의 내용에 대하여</p><p> </p><p>강의내용은 특별형법 중 현행 시행되고 있는 변호사시험이나 법전협이 실시하는 모의시험 그리고 법원행정고시 등에 출제되었거나 출제가 예상되는 법률에 대한 조문 위주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강의진행 순서는 먼저 「Law Man 특별형법」의 내용 중 제1편의 도로교통 관련 법률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후에 제2편의 도로교통 이외의 특별형법에 대한 설명을 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p><p> </p><p>⑷ 강의 수준에 대하여</p><p> </p><p>강의 수준은 변호사시험이나 법원행정고시 등 고급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선택형만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례형이나 기록형 시험의 대비에도 부족함이 없는 수준이 될 것입니다.</p><p> </p><p>3. 맺으며</p><p> </p><p>특별형법이 비록 전체적으로 그 내용이 어렵지는 않다지만 때로는 조문의 해석이 까다로운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수강생들의 질문을 받다보면 일부 문제집의 해설이 잘못되어 있을 정도로 난해한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강의는 시간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확한 설명을 하여 수강하시는 분들이 특별형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하고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강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p><p> </p><p> </p><p style="text-align: center;"><「Law Man 특별형법(2025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 머리말에서 일부 인용></p><p style="text-align: center;"> </p><p> </p><p>「Law Man 특별형법」 교재는 제9판까지 출간되는 동안 다수의 수험생들이 애독하는 교재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 정평이 나 있는 교재이기는 하지만, 간단히 그 머리말의 일부를 첨부하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p><p> </p><p><span style="color: #ff00ff;">1.</span><span style="color: #ff00ff;">변호사시험이나 </span><span style="color: #ff00ff;">5</span><span style="color: #ff00ff;">급공채시험 등의 고급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입문서와 정리서의 역할</span></p><p>본서는 변호사시험, 5급공채시험 등의 고급시험의 대비를 위한 특별형법 교재입니다. 특별형법도 그 내용이 상당하지만, 본서는 수험을 위한 입문서와 정리서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변호사시험 등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특별형법의 내용만을 충실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즉 특별형법의 내용 중 변호사시험 등의 대비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들을 1. 관련 조문, 2. 주요 내용, 3. 관련 판례의 순서로 정리하여 가장 효과적인 수험서가 되도록 하였습니다.</p><p> </p><p><span style="color: #ff00ff;">2.</span><span style="color: #ff00ff;">본서의 기본적인 체제</span></p><p>본서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선행지식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으므로 ① 형법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구성요건이 많은 도로교통 관련 특별형법 부분에 많은 양을 할애하고 ② 형법상의 구성요건을 수정 내지 변형한 특별형법의 내용은 조문과 그 내용 및 판례의 태도만으로 간단히 정리하였습니다.</p><p> </p><p><span style="color: #ff00ff;">3.</span><span style="color: #ff00ff;">제</span><span style="color: #ff00ff;">1</span><span style="color: #ff00ff;">편 도로교통 관련 법률 정리</span></p><p>제1편에서는 도로교통 관련 법률인 ① 도로교통법 ②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③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과 제5조의11 및 제5조의13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도로교통 관련 법률은 변호사시험에서 선택형이나 사례형 및 기록형문제로, 법원행정고시 등에서도 선택형이나 사례형문제로 출제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므로 가능하면 최신판례를 바탕으로 충분한 판례를 적시하였습니다.</p><p> </p><p><span style="color: #ff00ff;">4.</span><span style="color: #ff00ff;">제</span><span style="color: #ff00ff;">2</span><span style="color: #ff00ff;">편 도로교통 관련 이외의 법률 정리</span></p><p>제2편에서는 도로교통 관련 이외의 법률로서 시험출제가능이 높은 순서에 따라 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③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④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⑥ 부정수표단속법 등의 내용을 조문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며, 기타 ⑦ 여신전문금융업법 ⑧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⑨ 변호사법 ⑩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하여 시험출제가능성이 높은 벌칙조항을 정리하였습니다.</p><p> </p><p><span style="color: #ff00ff;">5. 2024</span><span style="color: #ff00ff;">년 </span><span style="color: #ff00ff;">2</span><span style="color: #ff00ff;">월까지의 최신 법률과 판례의 반영</span></p><p>본서는 2024년 2월까지의 최신 법률과 판례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에 개정이 빈번한 도로교통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의 개정내용 등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p><p> </p><p><span style="color: #ff00ff;">6. </span><span style="color: #ff00ff;">판례의 제목을 판례의 핵심내용으로 정리</span></p><p>판례의 제목을 판례의 핵심내용으로 정리하여 판례의 내용을 모두 읽지 않고 판례의 제목만 보더라도 해당 판례의 내용을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어 수험생의 최대의 관건인 시간을 줄여 보다 효율적인 수험서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쟁점에 다수의 판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① 기본 법리 판례와 ② 긍정한 판례 및 ③ 부정한 판례 등으로 정리하여 보다 효율적인 이해와 정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p><p> </p><p><span style="color: #ff00ff;">7. </span><span style="color: #ff00ff;">변호사시험 기출사례문제와 모의시험 변형사례문제 수록</span></p><p>2012년부터 2024년 1월까지의 변호사시험 기출사례문제와 법전협 모의시험 변형사례문제를 진도에 맞추어 수록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서를 통하여 특별형법 사례문제가 주로 출제되는 부분 및 사례문제의 출제수준을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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