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행은 國體 및 國益 수호 차원에서 박영수 특검을 해임해야 한다!

[드림촌부]

황교안 대행은 國體 및 國益 수호 차원에서 박영수 특검을 해임해야 한다!

좌파성향 문화인들에게 국가가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을 범죄로 본 특검은 대한민국 검사일 수가 없다. 검사는 국민의 法益을 수호하는 임무를 가진 국가공무원인데, 특검은 국가의 안전과 평화를 해치는 행위를 장려하고 있다.

趙甲濟      

특검의 김기춘 구속영장 청구서를 읽다가 보면 좌익혁명이 성공한 이후 설치된 혁명검찰의 수사이거나 북한정권의 국가보위부가 수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생긴다. 이런 수사를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일 순 없다는 확신이 생긴다.

反국가적, 反체제적, 反사회적 문화 예술 활동에 국가시설이나 국민세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대한민국 정체성 수호를 내걸고 2012년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등장하였으므로 좌파(북한정권을 편들거나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에 국가기관과 국민세금이 이용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은 국민들이 주권행사를 통하여 위임한 의무였다.

金淇春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런 召命의식에 가장 투철하였던 사람이다. 최순실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은 고영태의 기획폭로에는 손을 대지 않고 최순실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수사, 김 전 실장, 조윤선 문체부 장관 등 여러 고위 공직자를 구속하였다. 구속영장을 읽어보면 '블랙리스트'라는 말은 없다. 이 말은 언론이 악의적으로 만들어붙인 것이다. 정부 공식 명칭은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이다. 여기서 문제단체란 주로 좌파적 성향을 띠면서 反체제적, 反사회적 활동을 해온 문화 예술 단체를 가리킨다.

김기춘, 조윤선 씨는 이들의 문화 예술 활동을 탄압하거나 방해하였다고 구속된 게 아니다. 이들에게 국민세금이나 국가적 지원이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 하였다고 구속된 것이다. 특검은, 천안함 폭침과 세월호 침몰 사건을 다룬 영화가 反軍的이고 反정부적이고 선동적인데도 이런 작품을 상영하는 기관이나 행사에 국가예산이 지원되는는 것을 막은 정부의 행위가 구속감이라고 판단하였다. 좌파성향 도서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을 막아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예방하려 한 행위도 범죄행위로 규정되었다.

특검의 김기춘 구속영장 청구서를 읽다가 보면 좌익혁명이 성공한 이후 설치된 혁명검찰의 수사이거나 북한정권의 국가보위부가 수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생긴다. 이런 수사를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일 순 없다는 확신이 생긴다.

남북한 대결의 본질은, 민족사적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무장대결과 이념대결의 양상으로 진행된다. 이념대결은 역사관의 대결을 핵심으로 하여 문화, 예술, 학술, 교육분야에서 치러지고 있다. 민족 민중 민주를 내걸고 계급투쟁론으로 무장한 좌편향 문화 예술인들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국가세금을 많이 받아 썼다. 120만 회원을 가진 예총에 대한 국가지원이 10만 회원을 가진 민예총에 대한 지원액과 같았다(2007년). 이념적 편향성이 강한 문화 예술인들이 좌파정권의 비호 아래 국가정체성(반공자유민주주의)을 훼손하는 연극, 영화, 출판을 통하여 나라를 왼쪽으로 끌고 간 것이 여론을 악화시켜 보수정권 등장의 한 이유가 되었다.

예술은 국경이 없지만 예술인은 國籍이 있다. 윤이상은 뛰어난 작곡가였지만 북한정권에 포섭되어 反국가적 행위를 하였으므로 生前에 귀국하지 못하였다. 피카소는 프랑스 공산당원으로서 한국전쟁에서 미군이 양민을 학살하는 장면을 그렸다가 미국 입국이 저지당하였다. 국가공동체에 위협이 되는 문화예술 활동을 국가가 지원하는 나라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 지원하지 않았다고 공무원을 처벌하는 나라는 우주에도 없을 것이다.

특검이 反체제적 문화 예술 활동에 대하여 국가가 지원을 거부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였으므로 앞으로는 좌파성향의 문화예술인에 대하여는 무조건 국가가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논리에 이른다. 좌파성향이란 것이 벼슬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가 스스로를 파괴하는 행위를 지원하는 일종의 국가자살적 행위를 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게 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법과 형사소송법을 위반하고 있는 박영수 특검을 국체와 국익 수호 차원에서 해임하여야 할 것이다. 검사는 국민의 法益을 수호하는 임무를 가진 국가공무원인데, 특검은 국가의 안전과 평화를 해치는 행위를 장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이 범죄행위라고 규정한 김기춘, 조윤선 씨의 행적을 읽다가 보면 대한민국 입장에선 功績조서로 이해된다. 한번 읽어보자.  

● 최서원(최순실)은 평소 진보성향 인물을 기피하였고 그러한 사람들이 공직에 추천되어서는 안 됨을 강조하여 왔고, CJ그룹의 영화 등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고 CJ그룹 관계자에게 말함.  

● 그러던 중, 피의자 김기춘 비서실장은 2013년 9월경부터 국정수행을 방해하고 국론을 분열시켜 국정 흔들기를 시도하는 세력에 찬동하는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을 차단하고자 하였음(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연극 ‘개구리’ 등).  

● 이에 피의자 김기춘은 2014.4. 초순 경 박준우 정무수석에게 ‘TF를 만들어 내용을 정리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박준우 정무수석과 신동철 소통비서관은 5월 하순경까지 ‘민간단체보조금TF’를 운영하면서 좌파성향으로 분류된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지급된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명명하고 이에 대한 지원 축소, 배제 등을 지시함. 이후 박준우 정무수석과 신동철 소통비서관 등은 같은 해 5월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를 피의자 김기춘에게 보고하고 피의자는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함.  

● 신동철 소통비서관은 2014. 4월 경 ‘민간단체보조금TF’를 운영하면서 파악한 개인 및 단체 현황 중 자의적 기준에 따라 분류된 ‘좌파’ 성향의 약 80명 명단을 김소영 문체비서관에게 전달하면서 문체부가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하였고 김소영 문체비서관은 2014. 5. 초순경 조현재 문체부 제1차관에게 위 명단을 전달함.  

● 피의자 김기춘은 2014. 2. 경 모철민 교문수석에게 2014년 문예기금지원 대상자 선정에 좌파성향 인물이 포함된 것은 심의위원회 좌성향 인물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음. 

● 이에 따라 모철민 교문수석은 예술위 책임심사위원 후보자 105명의 명단을 신동철 소통비서관에게 전달하였고 신동철 소통비서관은 이 중 19명에 대해 책임심의위원으로 선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교문수석실에 전달하였고 이에 용호성 책임행정관은 문체부 오진숙 사무관에게 위 19명을 선정대상에서 배제하도록 지시함. 결국 이들 19명은 2014년도 예술위 책임심의위원으로 선정되지 않음.  

● 2014. 10.경 피의자 김기춘 비서실장은 김종덕 문체부 장관에게 ‘이념 편향적인 것, 너무 정치적인 것에 국민세금이 지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문체부 사업 중 그런 것이 있는지 살펴보라. 청와대 지시사항이 문체부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고 질책함.  

● 이에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송수근 기조실장에게 비서실장에게 보고할 문건을 만들어 달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송수근 실장은 ‘건전 문화 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김종덕 장관에게 보고함. 피의자 김기춘은 이를 보고받고 내용대로 추진하라고 지시함. 이에 따라 ‘건전 콘텐츠 활성화 TF’가 구성되었고 이행 사항을 피의자 김기춘에게 보고하였음.  

● 이어 조윤선 정무수석 비서관이 주재하는 회의를 통해 대통령과 비서실장 등의 방침을 공유하며 해당 명단에서 ‘좌파’ 성향 인사들을 선별하여 교문수석실에 통보하고 김낙중 선임 행정관이 이를 문체부에 알려 문예기금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연간 2천억 원에 달하는 문예기금 지원 심의과정에 부당개입하고, 325명을 심의과정에서 배제함.  

● 대구의 동성아트홀이 ‘천안함 프로젝트’를 상영하기로 하자 피의자 김기춘 비서실장은 자신이 주재하는 실수비에서 동성아트홀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논의를 하였고, 이러한 지침에 따라 동성아트 홀을 영진위의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심사기준을 급조함. 그리고 이 기준에 따라 2014. 8.25. 동성아트 홀을 포함하여 5개의 예술영화전용관에 대한 지원 배제가 확정됨.  

●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에서 2014.10.6. ‘다이빙벨’을 상영하기로 하자 피의자 김기춘은 실수비에서 ‘투쟁적으로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빙벨이 상영되자 조윤선 정무수석은 2014. 11.경 피의자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보고하고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금 삭감 방침을 정하여 실행에 착수함.  

● 조윤선 정무수석은 정관주 소통비서관에게 ‘좌파성향의 도서가 세종도서로 선정되지 않도록 교문수석실에 협조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김미라 행정관이 이승재 사무관에게 ‘문제 도서’ 명단을 알려주었고 2014. 11.월 경 이승재 사무관은 출판진흥원 유신영 팀장에게 문제도서로 선정된 도서들이 세종도서로 선정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함. 이러한 방식에 따라 2015년 11월 경까지 총 24종(2014년 11월 9종, 2015년 11월 15종)의 도서가 세종도서 선정에서 제외되었음.

*이런 행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老齡에다가 身病이 있는 사람을 감옥에 넣게 한 판사의 법률관보다 인간관이 더 궁금하다.  

[ 2017-02-14, 09:17 ] 조회수 : 6164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 
• 
• 
• 

안녕하세요! 조갑제닷컴 사이트 관리자입니다.

▲ 건전한 비판이 아닌 비방성 글
▲ 卑俗語(비속어)
▲ 모욕적인 반말
▲ 명백하게 사실과 반하는 주장
▲ 국가적 조사나 판결에 의하여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뜬소문의 확산
▲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 글은 관리자의 판단으로 삭제합니다.

계속해서 그런 글을 올리면 접근 차단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조갑제닷컴은 교양 있는 글쓰기를 위한 공간입니다. 토론은 사실과 예의를 지킬 때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닉네임     2017-02-15 오전 3:53

밑의 댓글 문암과 이벤져스의 댓글엔 어폐가 있다.
초등생이 읽어도 바로 앞,뒤가 안맞는 어폐가 있다.
본인은 알면서 의도적인지 아니면 잘 몰라서인지 알고 싶다.

   조박     2017-02-15 오전 12:59

박근혜 대통령이 정규재와의 인터뷰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으실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기를 이 정도의 국민의 의식이면 발전적으로 나아가지 않겠나 하며 국민의 역량에 기대를 하는 모습이셨는데, 국민의 역량이 그에 못 미치는 것 같으니 저 따위 검사 같은 사람들을 적적히 솎아내서 벌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manaho     2017-02-14 오후 11:17

'반역 단체 국가 예산 지원 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반역 단체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 예산은 대한민국 존립을 위한 예산이다. 이 돈을 반 대한민국에 세력 단체에 지원 해 줄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상식이다. 반역세력인 북한에게예산을 편성 지원 해 줄 수 없는 이치다. 그런데도 막무가내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빨갱이 홍위병 완장'과 '나팔 도배수 홍위병'들의 99.99% 공산당식 지원 덕분이다. 이 21세기 개명천지에 먹혀 들어가니 '조선놈들은 할 수 없다'는 비아냥을 듣고 자조자학의 울분이 가슴을 친다. 이 블랫리스트 작성은 위법으로 잘 못 작성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왜 무엇때문에 못하는가. 문체부 고위 공무원들은 이의 작성 목적이 정당하다는 소신있는 리스트 작성 경위를 무슨이유로 말 못하고 무슨 잘못, 무슨 죽을 죄를 지었길레 인조의 '고배'같이 예예 굽실굽실 노예처럼 머리를 조아리는가. 무슨 잘 못을 저지렀나. 당연한 일을 하고도 잘못? 도대체 뭐가 잘못되었다고 90도 절을하고 목을 내미는가 이 비굴하고 비겁한 인간 아니 소위 고시 공무원들아!

   문암     2017-02-14 오후 9:54

위 조갑제씨의 글 어디 한군데 나무랄데 없는 백번 옳은 말이다.
반국가적 이적성이 있는 문화예술활동에 국민의 혈세로 돕는 행위는 그 자체가 반국가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판의 글은 공정성을 잃으면 죽은 글이나 다름없다.
문제의 블랙리스트의 내용을 봤더니 12/19 대선때 문재인을 지지한자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때 박원순을 지지한자들이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것은 정치적인 탄압 내지는 보복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나 역시 문재인과 박원순은 좌빨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자들은 용서 못할자로 보지만 그들을 지지한것 만으로 정부차원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당연히 탄핵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멍청한 짓을 했으니 특검이 물고늘어지는 것이다.
조갑제씨는 아무리 박근혜를 비호하고 싶더라도 글 만은 공정하게 써야한다.
그게 바로 언론인의 사명이다.

   정중히     2017-02-14 오후 7:47

언론과 검찰이 이토록 적화된 것을 미리 간파했더라면 박대통령도 세게 나갔겠지! 이제라도 박대통령은 마지막 임기에서 이번 본인을 위해 목숨걸고 싸워준 사람들과 함께 적들을 제거하고 차기 애국자에게 바톤을 넘겨주세요!!

   1     2017-02-14 오후 7:31

황교안 대통령 대행은 박영수 특검을 즉각 해임하라!!! 정치검사는 특검 자겯이없다!!! 법앞에는 법이외의 어떠한 사항도 고려되어서는 안된다!!! 정치 특별 수사 및 조사에 자타가인정하는 정치검사 배치는 있을수없다!!! 당장 해임하고 진짜 법을 집행할수있는 올곧은 검사를 임명하라!!! 또 박영수는 자진 사퇴해야한다!!!

   어벤져스     2017-02-14 오후 7:15

비분강개한 글을 보니 실소를 금치 못한다
대체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이 무슨 힘이 있다고 무리한 주문을 요구하는가?
황대행은 직전에 박근혜에게 내침을 받아 해임될 뻔한 사실는 다알고 있겠지만
좌파 야당 반대 덕분에 김병준이가 인준되지 못하고 총리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좌파 성향이 강한 박근햬가 좌파정당들 하자는대로 내버랴두었기에 오늘날 이 지경이 된 것은 왜 모르는가?
결론은 이 모든게 동네 아주머니보다 칠칠치 못한 박근혜 때문이다
현정권에 충성한 우파 정치인 관료들이 박근혜의 이기적 보신전략으로 말미암아 구속되고 패가망신당하고있는 사실에는 의분을 토하지 않는가?
한국인들의 일부 정치감각은 이런 수준밖에 안되는지 통탄스러움을 금할수 없어 한자 적어 본다

   마지막나팔     2017-02-14 오후 4:24

적군은 의인으로 그리고 잘생긴 배우를 써서 동정심을 유발하고 아군은 악당으로 그리는 영화나 소설은 명백한 이적행위다. (형법 99조 : 적군을 이롭게 하거나 아군을 해롭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런 작품을 만든 작가, 감독은 이적죄로 처벌하고 그런 범죄를 조직적으로 비호한 박영수는 반란 수괴로 처벌해야 한다.(형법 87-91조: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顚覆)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죄)

   bellgold     2017-02-14 오후 4:20

특검을 해임해야한다. 그리고 정보기관인 국정원, 국방부 기무사, 경찰 등 정보, 안보, 대공분야에 좌익종북세력을 척결하지 않고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정부기관및 정부투자 기관에도 같은 방법으로 모든 조직을 재정비해야한다. .

   secon     2017-02-14 오후 3:25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녀석이 쥑일 넘아닌가

   udt     2017-02-14 오후 12:18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민낯인가? 특검의 행동을 보면 북괴의 간부숙청과 너무도 흡사하다 . 이것이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인가? 버젖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도
아무도 저지하는 인간이 없다니? 이것이 민주정부 인가? 법치는 어디갔는가? 종북세력 , 좌익세력의 세상인가? 그들이 주장하면 바로 법이되나?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죽었다고 단언 할수 있다 . 검찰보다도 더 눈치를 보고 , 비겁하기 이를데 없다. 인권이고 무엇이고 , 기계적으로 영장에 도장을 남발하는 인간들, 너희도 법관인가? 법률과 양심은 도대체 어디다 내팽겨 쳤나? 이것이 대한민국을 종북 좌파가 장악 했을때의 섬뜻한 풍경이 아니고 무엇인가?
황 권한대행은 단호히 이 반법치,반 대한민국 세력 , 반 헌법 세력을 발본 하라. 즉각 특검을 해체하고, 전원 구속하라. 더이상 이나라를 망가트려 서는 안된다.
양심있는 대학교수들도 일어나 이 인민재판식의 행태를 규탄하라!
캐도릭 세력도 나서라 그들의 양심은 죽었는가?
대한변협도 나서라 작금의 사태에 침묵하지 마라.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죽은것이나 마찬가지다.
국민 모두가 나서서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한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우전독조     2017-02-14 오전 11:41

1. 박지원은 1980.5. 광주에 없었기 때문에 광주사태와 관련이 없다. 오히려 전두환 시절에 전두환 측과 가까이 지냈다.박지원은 이에 대해 컴플렉스를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5.18. 특별법 개정운동에 앞장 서고 있을 것이다.
2. 지금의 한반도는 보수계의 힘만으로는 정권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좌익화되어 침몰 직전에 있다. 보수계 인사 중심으로만 대선에 임해서는 정권이 문재인측으로 넘어 가는 것을 불을 보듯이 뻔하다.
3. 보수층이 다음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문재인으로부터 배척당하고 있는 박지원을 끌어 들이는 수가 상책이다. 황교안이 보수를 표방하고 나오며 박지원을 끌어 들인다면 금상첨화가 될 수 있다. 황교안이 박지원을 잡으면 좌익은 분열되어 침몰할 것이다.
박지원은 붉은 물을 알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수도 있다. 이용가치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이용하는 것이 좋다.

흘러 간 물은 다시 돌릴 수가 없다. 특검의 행위를 비난해 봐야 보수가 정권을 잡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탄핵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 해 두고 앞날을 걱정하라.

   宗村居士     2017-02-14 오전 10:44

힘없는 正義는 正義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朴槿惠 정부의 실책은 從北들의 힘을 모르고
칼을 들었습니다.

돼지를 잡을 때는 大刀를 써야 하는데
果刀를 들고 잡으려고 하다가
도로 물려 버렸습니다.

   마지막나팔     2017-02-14 오전 10:42

김기춘 비서실장님이 진정한 애국자이셨군요.

   민주주의수호자     2017-02-14 오전 10:32

판사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불법입니까?
어떤 이념과 사상을 가진 판사이길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문화 예술인들에게 국민의 세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칭찬은 하지 못할 지언정 구속영장을 발부합니까?
대한민국은 좌경화 종북화가 끝난 것이 아닌지 아무리 생각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김기춘 비서실장님은 당연히 하셔야할 일을 하셨네요.
만약 이러한 일을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공직자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요즈음 대한민국 사회가 모두 종북 좌익들의 눈치를 보는 세상임을 감안할때 김기춘 실장님의 직무 수행은 용기있는 공직자로서의 표상으로 표창감입니다.
조갑제 선생님 아니면 이 시국에 누가 이와 같은 주장을 당당하게 펼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 조갑제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