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정책연구원 보도자료] 사회권 선진국 향한 주거권 실현 ＜공공주택 대개혁 방안＞ 발표

[오직 조국]

- 제7공화국의 첫걸음 ‘사회권선진국 비전’선포, “진정한 복지국가상 제시하겠다”
- 사회권선진국 첫 제안으로 주거권 선진국 정책 구상 공개
- 공공임대주택 전용단지 폐지, 소셜믹스 (분양+임대) 공급 원칙으로 사회통합 단지로 조성. 공급 평형 다양화 및 입주대상 확대
- 현 7%인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향후 15년간 매년 20만호, 총 300만호 공급.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20% 달성
- 국·공유지 활용, 평생 거주 가능한 <99년 공공 임대·자가 주택> 공급
- 서초동 법조타운 부지에 시범단지 조성 (대검찰청, 대법원 등 지방이전)

사회권 선진국

제7공화국의 국가 비전으로 사회권 선진국을 선언한 바 있는 조국혁신당이 8대 분야의 사회권 비전과 핵심 정책을 시리즈로 발표한다.

사회권 선진국은 사회권의 보장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사회권 선진국이 되어, 국민이 행복한 나라, 모든 국민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나라,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나라를 만들자는 제안이다.
이는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며, 현재는 국가가 사회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지만, 이제는 사회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헌법과 법률을 정비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준비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는 것이 조국혁신당의 주장이다.

조국혁신당은 앞서 지난해 3월 3일 창당과 함께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권을 강화하여 진정한 복지국가인 제7공화국을 열기 위해 새로운 정치를 시작한다”는 강령을 채택한 바 있다.

조국혁신당이 핵심과제로 내세운 8대 분야는 △주거권, △건강권, △노동권, △교육권, △디지털권, △환경권, △문화권, △돌봄권이며, 오늘(13일) 그 첫 번째로 주거권 정책인 <공공주택 대개혁방안>을 공개했다.

사회권선진국 비전 수립을 총괄하고 있는 서왕진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오늘 주거권 발표에 앞서 사회권선진국에 대한 배경과 계획을 제시하며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조국 전 대표가 표현한 ‘빌려온 미래, 가불 선진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번 사회권선진국 비전 선포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또한 “탄핵국면에서 준동하는 극단주의 세력의 해소 또한 국민의 삶의 질이 한단계 오르고 민주주의가 심화되는 사회권선진국 실현으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오늘 사회권선진국 비전의 첫번째 ‘주거권 선진국’ 발표를 통해 ‘모든 사람이 적절한 주거환경에서, 과도한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거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저소득층 주거로 인식되는 공공임대주택을 중산층이 선호하는 주거로 바꾸는 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번 대개혁 방안은 공공임대주택의 사회적 인식 개선, 공급 확대, 품질 향상을 통해 주거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세부 내용 하단 참조)

공공임대주택 정책 대개혁의 필요성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 재고량의 7%에 불과하며, 95% 이상이 60㎡ 이하의 소형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주거 유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 밀집 거주지’, ‘초소형 평형’, ‘낮은 품질’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 주변 부동산 가치 하락과 지역사회 발전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재정비 시기를 맞이한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사회통합형 주택단지로 탈바꿈시킬 방침이다.

대개혁 방향: 7대 원칙과 목표
조국혁신당은 공공임대주택 정책 대개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7대 원칙과 목표를 제시했다.

△취약계층이 고립된 단지에서 다양한 계층이 함께 사는 사회통합형 단지로 전환
△중산층도 선호하는 주거지로 공공임대주택 조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 공급: 10~30평형대의 다양한 평형 제공
△고품질 주택 공급을 통해 장기 거주 가능한 환경 조성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민간 분양주택 수준으로 향상
△향후 30년간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20%까지 확대 (현재 7%)
△도심 외곽 중심의 공급에서 벗어나 도심 내 최선호 지역에도 공급 확대

소셜믹스 단지 조성
조국혁신당은 공공임대주택 전용 단지를 폐지하고, 분양 및 임대주택이 완전 혼합된 소셜믹스 단지 조성 계획을 밝혔다. 이를 통해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고, 임대주택의 품질을 향상할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임대주택전용단지 폐지로 공공택지 공급 시 민간에게 분양되는 택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민간주택사업 추진 시, 증가하는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하고 이를 공공이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 주택수를 늘리고, 건설사의 보다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촉진한다.

공공임대주택 평형 다양화, 입주 중산층으로 확대. 소득수준 대비 임대료 차등적용
현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평형이 10평대가 95%를 차지하는데, 공급평형을 30평형대까지 확대하고, 중산층도 입주 가능하도록 입주자격을 확대한다. 또한 소득대비 임대료 체계로 개편, 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적용하여 소득이 낮은 계층이 불이익받지 않도록 한다.

99년 공공주택 모델 도입
국·공유지를 무상 또는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여 99년간 사용할 수 있는 공공주택 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서초동 법조타운을 시범단지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대개혁 방안이 공공임대주택의 사회적 인식 개선, 공급 확대, 품질 향상을 통해 주거복지 혁신과 사회통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소셜믹스 단지 조성과 99년 공공주택 모델 도입을 통해 다양한 계층이 함께 사는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정책 대개혁을 통해 주거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실현하며,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복지 체계를 구축할 것을 약속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