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최강욱 "검찰, 증거목록에 입증취지 하나 없이 제출..언론 플레이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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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시사] 최강욱 "검찰, 증거목록에 입증취지 하나 없이 제출..언론 플레이만 해"

KBS 입력 2020.04.23. 08:50 댓글 630개

- 억지기소 위해 마구잡이로 낸 증거가 만 페이지.. 정치검사 정리해야 개혁 가능해
- 기소 당시 검찰청법, 내부절차 어겨 직권남용 명백.. 적절한 시기에 검찰 고발 반드시 할 것
- 검찰, 증거목록에 입증취지도 하나도 없이 제출.. 법률적 주장 없이 언론 플레이만
- 비상장주식 백지신탁 심사위원회 거쳐 문제 없어.. 관련해 검찰로부터 어떤 연락도 없었어
- 열린민주당 선거 결과 아쉬워.. 단 기간 선거운동, 역량의 한계 느꼈어
- 더불어민주당 태도.. 선거 전략으로 이해하지만, 지나쳤던 건 사실
- 선거 후, 당 내부 조직 챙기느라 민주당과 관계 설정할 시간 없었어.. 조만간 당원 총의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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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4월 23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최강욱 비대위원장 (열린민주당)

▷ 김경래 : 4.15 총선 때 열린민주당 성적이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적었습니다, 저조했습니다. 3석에 그쳤고요. 지금 비대위가 구성이 됐고 최강욱 당선인이 비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앞으로 진로가 어떻게 될지,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물밑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죠. 그 이야기도 물어보고요. 최강욱 당선인은 또 당선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재판정에 출석을 했죠. 출석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습니다. ‘정치검찰이 오히려 법정에 서야 되는 것 아니냐?’ 최강욱 당선인은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물어보고 재판 진행 상황도 좀 물어보겠습니다. 최강욱 비대위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최강욱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어제 법원에 다녀오셨죠?

▶ 최강욱 : 예.

▷ 김경래 : 조 전 장관, 조국 전 장관 아들 인턴활동 확인서 허위작성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사건입니다.

▶ 최강욱 : 어제가 아니라 그제 같은데, 화요일.

▷ 김경래 : 아, 그제였나요? 시간이 그렇게 됐군요. 인파가 제가 TV 뉴스로만 봤는데 기자들도 많고 다른 사람들도 많았더라고요. 그렇죠?

▶ 최강욱 : 글쎄요, 다른 분들은 저는 잘 못 봤고요. 나중에 나왔더니 군복 입은 분들이 뭘 들고 막 시위하셨다고 그러대요, 저를 죽여야 된다고.

▷ 김경래 : 무섭지는 않으셨습니까?

▶ 최강욱 : 못 봤으니까요.

▷ 김경래 : 못 보셨어요?

▶ 최강욱 : 기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리고 무슨 저기 출석하다가 서서 사진 세례받는 마크도 해놓으시고 그다음에 법원 직원분들이 두 분인지, 세 분인지가 무전기를 들고 나오셔서 저를 안내도 하시고 법정에 막상 갔더니 거기는 단독 판사가 하는 법정이라서 작은 법정이거든요. 그런데 방청권도 배부하셨더라고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래서 순간적으로 내가 국정농단 피고인들하고 비슷한 수준의 사람인가? 큰 사건인가? 이런 생각을 했죠.

▷ 김경래 : 사건에 비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 최강욱 : 그러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 김경래 : 들어갈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오히려 정치검사다, 한 줌밖에 안 되는.’ 이게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전체 검사들을 지칭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요.

▶ 최강욱 : 그래서 제가 ‘한 줌밖에 안 되는’이라는 말을 항상 넣고 있고요, 정치검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검찰 구성원들이 검사만 있는 게 아니고 수사관들고 계시고 또 행정직원분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노고를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요. 실제로 또 격무에 시달리면서 열심히 일 잘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항상 검찰을 욕먹이는 것은 항상 한 줌도 안 되는 정치검사들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행태가 가장 응축돼서 극명하게 드러난 게 제 사건의 기소 과정이었고, 공소장에 담긴 수준 그다음에 그것을 억지 기소를 해야 되니까 마구잡이로 갖다붙인 증거들이 무려 1만 페이지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판을 주재하는 재판장도 깜짝 놀랄 정도였는데, 그런 것들 전체에서 하여튼 검찰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해서 제발 좀 이런 짓 좀 그만해라, 그리고 이런 것 하는 사람들 아주 극소수가 검찰을 욕먹이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빨리 정리해야지 검찰이 새롭게 바뀔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김경래 : 윤석열 총장을 공수처 생기면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 그것은 지금 진행 중인 건가요?

▶ 최강욱 : 공수처 생기면 고발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저를 기소했을 때 이것은 명백히 검찰청법과 내부 절차를 전부 다 어긴 직권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발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날 바로 법무부에서도 이건 직권남용의 소지가 커서 감찰 대상이다, 이런 공식 발표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고발을 반드시 할 거고요. 그런데 그 시기는 가만히 보니까 직권남용을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요. 최근에도 보셨겠지만 예를 들면 채널A 기자와의 유착관계에 대한 감찰, 대검감찰부장이 공식으로 착수를 하신 거잖아요. 그걸 또 못하게 했잖아요. 무슨 인권부로 넘겨라, 이렇게 하든지 느닷없이 지나서 수사지시를 하고 이런 것들이 소위 선수들끼리 보기에는 속이 뻔히 보이는 짓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조차도 직권남용이 계속되고 있고 또 내부자들의 제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모아서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된 수사기관에 수사가 될 수 있도록 고발할 생각입니다.

▷ 김경래 : 지금 뭐 기소가 어차피 됐으니까 재판 내용도 짚어봐야 됩니다. 이 입시를 위해서 조 전 장관 자녀의 입시를 위해서 허위로 확인서를 작성해줬다, 이게 검찰의 공소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 모든 부분을 다 부인하신 거죠?

▶ 최강욱 : 그렇죠, 하나도 다 사실이 없으니까.

▷ 김경래 : 그런데 이 부분은 계속 법정에서 공방을 할 거라서 일방적으로 최강욱 당선인에게 얘기를 다 듣는 것은 뭐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중에서 검찰의 공소 내용 중에 가장 문제점이 어떤 부분이라고 보세요? 청취자들에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 최강욱 : 여러 번 말씀도 드렸고 기사도 상세히 나갔는데, 다 문제... 문제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공소장이 이게 한 10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내용이,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면 공모를 해서 입시가 제대로 입시에 관한 업무가 수행되지 않도록 방해했다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그런데 제가 어느 학교에 무슨 입시를 보는지 몰랐어요, 당시에. 이번에 이분들이 만든 수사기록을 보고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고 그렇게 뭔가 확실하게 딱 떨어지는 얘기가 없고 서로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수 없으니까 이것저것 막 갖다붙이니까 그 간단한 사건의 기록이 1만 페이지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물었다고, 이거 지금 다른 사건에 있는 거 갖다 그대로 여기다 낸 것 아니냐? 그리고 더 어이가 없었던 것은 본래 공소사실의 요지를 검사가 밝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방금 우리 김경래 기자님 저한테 물어보신 것처럼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한 10초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앞줄부터 쭉 낭독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잘 없거든요. 그게 내용이 정리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증거목록이라는 것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증거목록을 내면 당연히 거기다가 입증취지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 증거는 뭘 입증하기 위해서 내는 거다, 그런데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변호인께서 입증취지가 하나도 없어서 이거를 부동의하는 이유를 내가 적어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쨌든 부동의다, 입증취지를 적어라,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느냐면 부동의하는 이유를 이야기해주면 입증취지를 적겠대요. 이것은 형사소송법의 기본을 어기는 얘기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 간단한 공소사실에 검사와 부장검사 포함해서 셋이서 나와서 앉아 있고 그게 수사검사가 직접 들어오는 걸 직관한다고 하잖아요, 공판검사가 아니고. 그것도 우스웠지만 시종일관 법정에서 검사가 주장하는 얘기가 다 이게 재판부를 향한 어떤 법률적인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앉아 있는 기자분들 쓰기 좋은 소위 말해서 언론인들이 말씀하시는 섹시한 얘기가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식으로 일관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참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공소사실과 관련된 구체적인 이야기는 앞으로 나오는 대로 차차 이야기해보도록 하고요. 그건 여기까지 하고 그런데 재판 끝나고 나오면서 기자들하고 뭐라고 할까요? 설전이라고 할까요? 기자들이 그 이야기를 물어봤잖아요. 청와대 근무 당시에...

▶ 최강욱 : 설전은 아니었어요, 그분들이 뭘 저한테 반박하셔야지 설전이 되지, 보셨잖아요. 무슨 설전이야, 그게.

▷ 김경래 : 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 최강욱 :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린 거지, 그거를 왜...

▷ 김경래 : 좀 무안했겠더라고요. 그 앞에 있는 기자들이.

▶ 최강욱 : 저도 좀 놀랐거든요. 선배 기자시고 하니까. 그리고 저는 애초에 예전에 취재를 많이 당해본 변호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러저러하게 제가 관심을 받는 사건을 제가 많이 변호를 했으니까. 그런데 그때 보면 기자분들이 되게 치열하게 공부를 하고 가서 많이 물어보거든요. 이러저러한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조금 한 칸 더 들어가는 질문을 위해서 그때 우리 모아놓고 기자회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건 무슨 의미냐? 그다음에 내가 취재를 해봤더니 이런 사실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거든요. 이번에는 밑도 끝도 없이 비상장 주식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당연히 비상장 주식 질문이 더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취재를 해보니까 어떠십디까? 취재를 해보기만 하면 어떤 분이 그러시던데 3초도 안 돼서 구글링을 해보니까 다 나오더라. 금방 아실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취재를 해봤더니 그것은 이런 법적절차를 거치게 되면 전혀 문제가 아니던데, 그런 절차를 거치셨나요? 내지는 그런 절차를 거치셨겠죠? 그런 절차를 거치셨으니까 청와대에서 무사하게 1년 반 이상을 근무하셨겠죠, 이런 질문이 이어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도 모르시더라고.

▷ 김경래 :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와서 질문을 그냥 고발인을 한 이야기만 읊었다, 이런 이야기신 거죠?

▶ 최강욱 : 그냥 3천만 원 비상장 주식 갖고 있었다면서요? 그러면서 백지신탁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당신 그거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간단한 이야기를 다 공개된 이야기를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신기하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김경래 :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거쳤다, 이게 최강욱 당선인의 답변이신 거죠?

▶ 최강욱 : 그게 거치지 않아서 통과가 안 되면 공직생활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 엄청난 과태료를 받는다고요.

▷ 김경래 : 이거 관련해서 지금 소환조사를 받으신 건가요? 기억이 안 나네.

▶ 최강욱 : 아니,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서 소환조사 대상이 아니에요.

▷ 김경래 : 부르지도 않을 거라고 보세요?

▶ 최강욱 : 고발했다는 분들이 그런 이상한 것 가지고 맨날 고발만 하시는 분이라고 누가 알려주던데, 그런 것을 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 김경래 : 검찰에서 거기에 대해서 연락은 안 왔고요?

▶ 최강욱 : 전혀.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재판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총선 이야기 좀 여쭤보는데 열린민주당 성적 좀 아쉬우셨죠?

▶ 최강욱 : 예, 진짜 좀 속상했습니다.

▷ 김경래 : 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세요?

▶ 최강욱 : 결국 저희 역량의 한계라고 말씀드려야겠죠. 그리고 공식 선거운동 시작되니까 생각보다 굉장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례대표들만 가지고 있는 정당은 선거운동이 굉장히 제약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짧은 기간에 만들어진 신설정당이기 때문에 많이 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의 버스에다가 12번이라는 기호도 붙일 수가 없고요. 후보들의 얼굴을 붙여도 불법이고요. 그다음에 거리에 많이 보시는 유세 있잖아요. 로고송하고 율동도 하면서 마이크 잡고 후보들 유세하는 거 그거 다 저희들 할 수 없어요, 불법이에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아무래도 더불어시민당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면서 지역별로 조직이 다 돌아가고 조직들을 통해서 1번, 5번을 찍는 거다, 그 이야기가 계속되고 저희는 상대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실제로 공중파에서도 취재를 다 안 하고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많이 좀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저기 찍어줘도 되는 거야? 저기 어디야, 이런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선거 막판에 갈수록 민주당에서 사실 열린민주당 쪽에 각을 세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언론들도 그랬고요.

▶ 최강욱 : 그런데 필요 없이 심하게 하셨죠. 선거전략이라고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조금 지나친 건 사실이죠.

▷ 김경래 : 어쨌든 3석으로 총선이 마무리가 됐는데 앞으로 진로가 문제입니다. 지금 비상대책위원회 만드셨고 비상대책위원장 맡으셨어요. 앞으로 진로가 제일 궁금한 것은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이겠죠, 아무래도 청취자분들 제일 궁금한 게. 이거 어떻게 되는 걸로 지금 의견을 모으고 계십니까?

▶ 최강욱 : 글쎄요, 저희 당이 창설된 지 얼마 안 돼서 새로운 길을 가다 보니까 지금 제가 최강시사 인터뷰할 때마다 직책이 바뀌고 있어요. 맨처음에 그냥 후보였다가 그다음에는 공동선대위원장이었다가 비상대책위원장이라고 감투만 바꿔쓰는 사람처럼 됐는데 하여튼 저희가 갈 길이 멀고 그만큼 새로 정비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막 만들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당원으로 가입하고 그랬는데 그게 시도별로 잘 정리가 돼서 시도당이 정비되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당헌당규도 다시 정비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선관위에다가 그간의 선거비용이나 내용을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대부분 자원봉사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일단 내부 업무 챙기는 데에 집중하느라고 무슨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 이런 것들을 솔직히 지금 그걸 뭐 어디 가서 이야기하고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총선 전에 손혜원 의원 인터뷰를 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민주당 손끝만 바라보고 있다.’ 이 말이 민주당하고 합치고 싶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표현하신 거잖아요. 그것은 변함이 없는 것인가?

▶ 최강욱 : 그렇죠. 합치기 싫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한 적은 한 번도 없고 민주당에서 합치기 싫다는 얘기를 한 적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손혜원 의원님 우리 최고위원 하시다가 사퇴를 하시고 지금은 그냥 평의원으로 돌아가신 상태고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신 거고 저희들로는 어쨌거나 당원분들의 총의를 모아서 정리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당원들의 의견을 묻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또 그 과정들이 많이 숙의가 돼서 어떤어떤 내용으로 여쭤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아직 시작도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 김경래 :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을 해서 교섭단체를 만든다, 이런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있던데, 그런 이야기들도 오가고 있습니까?

▶ 최강욱 : 전략적으로 17석하고 3석이 됐으니까 더하면 딱 교섭단체가 되니까 아마 전략적으로는 유효한 방향 아니냐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많이 가진 쪽에서 그런 필요성을 먼저 인식하고 어떤 합리성을 제기를 하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논의를 해야지 저희가 먼저 가서 무릎 꿇고 사정하고 이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 김경래 :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세요? 민주당하고 합치는 것과 더불어시민당과 합치는 게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보세요, 지금으로서는?

▶ 최강욱 : 그것은 합리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 김경래 : 전략적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11일에 전당원 투표로 당대표 선출하는 거잖아요. 5월 11일에. 거기에 당연히 나가시는 거죠?

▶ 최강욱 : 아니요, 그건 아직도 당원이 다시 재정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당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대표를 지원하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또 입후보할 수 있는지 또 그 입후보 한 사람들은 어떻게 당원들한테 자기를 알릴 것인지, 지금까지 그려가야 됩니다.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 김경래 : 새로 시작하는 당이라 그림들이 아직까지 좀 완전히 그려지지 않았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최강욱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열린민주당 최강욱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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