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계획위원 명단 공개

[김진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 명단 공개

국민 알권리 보장, 도정운영 투명성 확보 차원
8일부터 도 홈페이지에 공개

경기도가 그동안 비공개로 관리해오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한다.

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본적인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도정운영의 투명성을 한층 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위원 명단을

도 홈페이지(www.gg.go.kr 도정안내-법정위원회)에 8일부터 공개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시군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에 대한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과 이를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도시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해 설치한 법정기구로

도시계획·교통·환경·건축·경관·방재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 23명과 도의원,

관계공무원 등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는 그동안 위원회의 심의·자문 결과가 국민의 재산권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명단이 공개 될 경우, 위원들이 광범위한 외부의

여론 및 로비에 노출될 수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저해할 우려가

예상되고 또한 위원들의 사생활 침해부분도 간과할 수 없어 위원 명단을

비공개로 관리해 왔다.

도 관계자는 “위원들이 안건심의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도 없지 않으나

인적구성의 적정성과 객관성 보장, 심의 과정에서 오히려 더욱 공정하고

책임 있는 심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도는 위원 명단 공개와 관련하여 부당한 로비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보완책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도는 도시관리(지구단위)계획 중 건축 및 경관계획에 대하여

심의하는 공동위원회의 위원 명단도 공개할 계획이다.

문의(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 031-8008-4871
입력일 : 2012-05-08 오후 1: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