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의 근위병을 자처한 서부지법 폭도들은 내란죄로 엄히 다스려야 (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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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ujungsalong
■ 내란수괴의 근위병을 자처한 서부지법 폭도들은 내란죄로 엄히 다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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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brd=11&post=1209037

검찰이 서부지법 폭도들에게 징역 10년까지 가능한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폭도들이 일으킨 범죄는 ‘소요죄’ 적용으로는 부족합니다. 

서부지법 폭도들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해치기 위해 법원 이곳저곳을 들쑤시며 시설을 부쉈고, 경찰관과 공수처 수사관, 취재진까지 무차별 공격했습니다. 사전 계획 정황도 있습니다. 맨 앞줄의 폭도가 수신호를 보내 진두 지휘를 하고, 미리 준비한 손전등으로 7층 판사 집무실을 샅샅이 살펴 영장 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한 흔적도 드러났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법관과 재판에 대한 테러이자 법치주의의 전면 부정입니다. 모든 헌법기관에 대한 도전이자 국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반체제적 범죄입니다. 취재진을 폭행해 언론 자유를 짓밟고, 법관을 겁박해 탄핵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 저지른 폭동이기에 내란 공범이나 다름없습니다.

다시는 내란수괴의 근위병을 자처한 폭도들이 헌정 질서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히 다스려야 합니다. 구속된 폭도뿐 아니라 현장에서 도주한 폭도와 그들을 뒤에서 부추긴 배후 세력, 내란에 동조하여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모든 세력들을 내란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민주 공화국의 근간을 부정한 12.3 내란 사태는 아직도 진압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반국민세력의 준동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남은 내란의 잔불을 끄고 무너진 법치주의를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2025년 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