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판 KOTRA, 'RVO' 파헤치기 - 네덜란드 기업을 위한 정부 무역·투자·통상 정책 수행기관 - - 제품연구개발부터 지속가능한 경제, 해외진출 지원까지

[수봉]

네덜란드판 KOTRA, 'RVO' 파헤치기

2017-05-12 이소정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무역관

- 네덜란드 기업을 위한 정부 무역·투자·통상 정책 수행기관 -

- 제품연구개발부터 지속가능한 경제, 해외진출 지원까지 원스톱 지원 제공 -

□ 네덜란드 기업을 위한 정부 무역·투자·통상정책 수행기관, 네덜란드 RVO

  ㅇ 네덜란드 경제부 산하 기관인 RVO*는 기업에 해외법률제도나 컨설팅을 제공해 수출을 돕고, 기업들의 스마트조직 형성을 도와 효율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Rijksdienst voor Ondernemend Nederland(Netherlands Enterprise Agency)

    - 2014년 무역투자진흥 기능을 수행하던 NL Agency와 정부 보조금을 관리하는 DG(Dienst Regelingen)이 합쳐져서, 자금조달부문을 포함해 네덜란드 기업 활동을 통합적으로 지원

    - 경제부 소속이지만 외교부 및 다른 정부 부처 그리고 EU와도 협업함.

    - RVO의 사업분야는 크게 5가지(사업혁신, 정보혁신, 국제통상, 농업, 환경 분야)로 나뉨.

5대 사업분야

자료원: KOTRA 암스테르담 무역관

RVO의 조직도

자료원: KOTRA 암스테르담 무역관

□ RVO의 기업 재정지원         

  ㅇ WBSO와 RDA와 같은 세금 공제제도를 통해서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함.

    - WBSO는 기업들의 연구개발인건비의 세금공제제도이며, RDA는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의 세금공제제도임. 

    · WBSO를 지원했을 경우에만 RDA를 사용할 수 있음. 

  ㅇ Top Sector 분야 중소기업들의 혁신을 강화하고 과학지식을 상업화하는 MIT프로그램을 진행 중임.

    - 네덜란드에는 총 9개의 선도산업으로 분류되는 Top Sector가 존재함(농업·식품, 화학, 창조, 에너지, 하이테크시스템·재료, 생명과학 및 보건, 물류, 물, 원예)      

    - MIT는 중소기업들이 Top Sector분야에서 혁신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임. 

    - 각 Top Sectors는 중소기업혁신 계획을 구성하고 중소기업들이 RVO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움.

  ㅇ TKI(Top Consortiums for Knowledge and Innovation)는 Top Sector분야의 혁신을 위해 민관협력단체임.

    - RVO는 TKI bonus프로그램으로 TKI 내 기업가와 연구원 간의 협력을 장려함. 연구기관이 민간기부금을 유치할 경우 RVO가 25%를 추가지원하고, 중소기업 공동 프로젝트 연구가 민간 기부를 받을 경우 첫 2만 유로에 대해 40%의 추가 지원이 제공됨.

  ㅇ 혁신솔루션(Innovative solution)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해당분야의 공개입찰을 통해 산업 육성을 우회적으로 지원함.

    - RVO가 공개입찰을 받는 분야는 지속가능한 교통, 에너지 및 스마트그리드, 건축환경, 외관 및 지붕, 교통관리, 수자원시스템 관리, 시설관리 및 건물, 원자재, 보건 및 안전임. 

□ RVO, 네덜란드 내 EU 프로젝트 대행 

  ㅇ RVO는 EU의 다양한 기업 및 과학 육성프로그램을 네덜란드 내에서 대행하고 또 기업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줌.

  ㅇ Horizon 2020은 국제 연구 및 혁신을 위한 EU의 보조금제도임. 기업이 연구를 수행하거나 야심찬 혁신을 달성하거나 해외 파트너와 협력하길 원할 경우 EU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연구 및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2014~2020년 동안 700억 유로를 할당함. 
    - 연구, 기술 개발 및 혁신 분야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관(대학, 연구기관, 회사 및 기타 조직)이 참여할 수 있음. 3개국 이상의 파트너가 제안한 프로젝트만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ㅇ 유레카(EUREKA) 프로그램은 유럽 및 비유럽 국가 모두에 연구 개발 안건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함.

    - 유레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적합한 파트너를 찾을 수 있고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기업들은 상당한 홍보효과를 얻음.

    - 유레카는 경제적, 전략적,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공동해결책에 대한 연구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것임. 

  ㅇ Eurostars*, 국제시장 지향 연구 개발 보조금은 중소기업이 개발 및 성장을 빠르게 달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임.

    - 기업이 신제품,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에 대한 기술개발에 관여하고 외국 파트너와 협력 중이라면 Eurostars 자격 충족     

    * Eurostars는 EUREKA와 유럽위원회의 혁신 프로그램이자 이니셔티브임.

□ 기업 대출보증지원

  ㅇ RVO는 담보가 부족해 대출이 힘든 소규모기업을 SME 보증제도를 통해 지원함.

    - RVO는 소규모 기업(직원 250명 이하, 연 매출 5000만 유로 미만)의 대출의 67.5%까지(최대 26만6667유로) 정부의 신용으로 은행에서 대출 가능함. 

    - 일반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또한 대출의 50%(최대 150만 유로)까지 정부의 신용으로 보증됨.

    - 제외부문: 농업, 공중보건, 재정 및 보험, 부동산 개발, 수의사, 변호사, 공증인 및 집행부.

    - RVO의 GO제도는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150만~1억5000만 유로 대출금액의 50%를 보증하고 은행에 신청함으로써 진행됨.
  

  ㅇ Subsidy Scheme for Practical Learning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멘토링을 제공하는 자영업자, 1인 기업 및 중소기업에 실습 프로그램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임.

    - 최대 금액은 참가자당 연 2700유로임.

  ㅇ GSF는 선박건조에 제공되는 조선 대출 보증임. 보증은 선박당 최대 8000만 유로로 최대 80% 지원됨.

    - GSF는 선박, 내륙선박 또는 호화요트에 대한 조선 프로젝트에 대한 신용대출을 받고자 하는 조선소를 대상으로 함.

  ㅇ 성장시설(Growth Facility)이라는 보증은 기업 M&A 시 필요한 추가 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중소기업 및 대기업 모두에 대출의 50%까지 제공됨.

    - 은행은 최대 500만 유로의 대출이 가능하고, 벤처캐피털 회사의 경우 최대 2500만 유로의 자금 지원을 함.

□ 수출분야 지원 프로그램

  ㅇ RVO는 기업들이 관심있어 하는 국가에 대한 경제, 정치, 입법, 규정 등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함.

    - 신규 해외시장을 모색하는 기업에 어떠한 시장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지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시장비교(Market Comparison) 서비스'를 제공함.

    - '비즈니스 파트너 스캔(Business Partner Scan)'을 통해 RVO는 국제비즈니스를 수행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해외 파트너 회사들을 연계시켜줌.

    - '맞춤형 정보(Tailor-made Information) 서비스'를 통해 RVO의 컨설턴트가 고객사의 프로필에 맞는 전략계획 및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지원

  ㅇ SIB(Starters International Business)는 수출경험이 없는 기업가와 해외투자를 원하는 기업을 위한 서비스임.

    - SIB는 해외 진출의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끼우기 위해 필요한 컨설팅, 구체적 정보 및 홍보가 필요한 수출업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임.

  ㅇ Enterprise Europe Network를 통해 기업은 50개국 이상에 진출해 있는 기업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프로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서로 필요한 기업들을 연결해줌.

    - 생산, 공급, 연구개발, 유통업자 및 라이선싱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대상임.   

  ㅇ RVO를 통해 기업들은 대사관, 컨설턴트 및 네덜란드 비즈니스지원사무소(NBSO)의 국제 네트워크에 액세스할 수 있음.

    - 이 국제 네트워크는 국제무역, 투자, 연구 및 협력 업체를 지원함.

  ㅇ 신흥시장펀드 FOM 제도는 신흥시장에 합작법인이나 지사 형태로 진출해있는 네덜란드 기업들에 벤처캐피털이나 대출형식으로 지원되는 형식임.  

    - 이미 진출한 신흥국가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한됨.

  ㅇ 또한 RVO는 네덜란드 기업들이, 여러 국제기구들이 집행하는 연간 수십억 유로 규모의 프로젝트들을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더불어 RVO는 기업들이 세계은행 및 유엔과 같은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함.

□ 환경 농업분야의 지원 프로그램

  ㅇ RVO는 에너지와 환경에 투자한 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세금 감면을 제공함.

    - 에너지투자보조금(Energy Investment Allowance)을 통해 기업은 에너지 절약 장비 및 지속가능 에너지에 투자함. 매출에서 친환경에너지 투자비용의 41.5%까지 공제할 수 있음.

    - 기업들은 또한 환경투자수당(MIA) 또는 VAMIL(기간제한 없는 환경투자 비용의 감가상각)을 통해 투자비용을 공제할 수 있음. MIA는 기업이 환경친화적인 투자를 한다면 과세대상 이익에서 투자 비용의 최대 36%를 공제 할 수 있음.

  ㅇ 농업기업이 자회사에 재투자할 경우 RVO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음.

    - RVO는 공동농업정책(Gemeenschappelijk Landbouwbeidid) 정책을 대신해 조건에 맞는 기업들에 자금지원을 함. 이외에도RVO는 농민들에게 다양한 재정지원을 진행함.

    - RVO는 정부를 대신해 다양한 농업 재정지원(직접지불시스템, SNL, ANLb 등) 진행함.

□ 2015년 RVO의 연간 실적

  ㅇ RVO는 연구인건비의 세액공제(WBSO)를 통해 2015년 기업들에 38억7000만 유로의 혜택을 줌.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RDA)에 24억2200만 유로의 혜택이 기업들에 돌아갔음. RVO의 활약으로 총 62억9000만 유로의 세금 공제가 이루어짐.

    - RVO는 TKI에 직접 자금지원을 통해 Knowledge and Innovation에 대한 민간 및 공공협력을 지원함. 2014년에는 TKI에 8600만 유로, 2015년에는 1억1800만 유로가 지원됨.

    - MIT(Top Sectors의 SME Innovation자극)를 통해 RVO는 SME의 Top Sectors 참여를 유도함. MIT 제도에 대한 정부의 지원규모는 3240만 유로, 2015년에는 MIT에 687개 기업이 참여했음. 반면에 MIT South Holland는 1330만 유로가 연구개발 비용으로사용됐고 106개 기업이 MIT South Holland 계획에 참여했음.

    - 유럽의 R&D협력은 시장지향적 혁신을 지원함. EU의 Horizon2020 보조금 회수율은 2015년 네덜란드의 경우 7.7%로 높은 성공률을 보였음.

    - EU의 공동기술구상(Joint Technology Initiatives)을 통해 2015년 네덜란드의 연구개발이니셔티브에 162억5000만 유로가 지원됐음.

  ㅇ RVO의 적극적인 무역지원 덕분에 네덜란드의 해외 수출은 증가하게 됨.

    - 2015년에 1000여 건의 컨설팅이 진행됐으며 참여기업 중 48%가 이 프로그램 덕분에 계약이 성사될 수 있었다고 응답했음. 이로 인한 경제효과는 약 1억4700만 유로 규모임.

    - Business partner scan을 위한 368건의 신청서가 접수됐으며 40%의 기업이 이 프로그램 덕분에 계약을 성사할 수 있었다고 응답함. 이로 인한 경제 효과는 약 500만 유로로 파악됨.
    - 반면, 2015년의 수출증가금액은 2014년에 EU와 EFTA 국가에 9600만 유로, 그 외 국가에 8700만 유로를 기록함.

    - 민간투자프로그램(PSI)은 2015년에 373개가 성사됐으며, 그 중 150개가 농업분야에, 134개가 제조업 분야에서 이루어짐. 30건의 성공적인 PSI 프로그램으로 1960만 유로 규모의 계약이 체결됐고, 1840만 유로의 정부지원이 이루어졌고 관련 회사에서 1271건의 직접고용 발생했음. 또한 숙련직원 2094명 및 농부 2448명의 고용이 이루어졌음.

  ㅇ Topsector의 에너지 분야에 9억 유로가 투입됐음, 이 금액 중 개발(52%), 시제품(27%), 연구(17%) 목적으로 각각 사용됐음.

    - Topsector의 에너지 분야에서 TKI Urban Energy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1억6600만 유로가 공적자금에서 9930만 유로가 민간부문에서 투자가 이루어졌음.

    - 그 다음 큰 규모의 투자를 받은 프로젝트는 Biobased economy, 가스, 해상 풍력 등에 대한 투자였음.

    - 에너지 분야에서 58개의 프로젝트가 지원됐고 8000만 유로 신청 중 3200만 유로가 지원됐음.

  ㅇ RVO는 네덜란드 농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위해 종합적인 정책을 집행했음.

    - RVO는 GDI15 신청서를 통해서 농가로부터 해당농가의 현황을 보고 받으며 이를 통해서 농축산분야 및 가축분뇨 관리자료로 쓰임. 2015년에 총 6만7512건의 신청서를 받았음

    - 농민직접지불시스템(BBR)의 경우(RVO는 2015년에 5만215건의 신청을 받음) 지불액은 평균 288유로로 헥타르당 98유로가 지급됨. 젊은 농부들은 최대 90ha까지 헥타르당 52.96유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음.

    - 자연보호법에 따라 181개의 새로운 부동산이 자연보호구역(Natuurschoonwet)으로 등록됐고, RVO는 해당 토지의 소유주나 경작자에게 세금혜택을 제공했음.

  ㅇ RVO는 주택 소유주들에게 세금감면을 제공해 더 많은 임대주택으로의 확장·전환을 유도함.

    - 9293개의 주택개선계획이 세워졌고, 2015년에는 3613개의 전환이 이루어짐.

□ 시사점

  ㅇ RVO는 KOTRA와 여러 방면에서 비슷한 점이 많은 기관임. RVO는 기업들의 혁신과 해외진출을 지원하며 네덜란드의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RVO는 국제적 네트워크, 웹사이트 그리고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유용한 사업 안내나 커넥션을 제공함.

    - 수출업무 및 신규시장 진출 지원 프로그램은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KOTRA의 프로그램이 더 다양하다고 판단됨.

  ㅇ 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원 이외에도 연구개발비 지원 및 환경·농업 분야까지 폭넓은 업무영역을 보임.

    - 정부 기관의 소속으로 KOTRA 보다 더 많은 공공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됨. 기업 연구개발 단계부터 수출 업무까지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이 특징적임.

  ㅇ 이외에도 RVO는 여러 정책 웹사이트를 운영함.

    - ondernemersplein.nl은 정부가 진행하는 모든 사업에 관한 정보를 업데이트함. RVO와 다른 관련 부처(국세청, 상공회의소, 통계청)가 협력하며 운영함.

    - Answerforbusiness.nl은 네덜란드에서 사업하고자 하는 유럽 기업들에 네덜란드에서 사업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법·규제 정보들을 제공하는 사이트임.

    - hollandtradeinvest.com은 네덜란드 외교부의 위임을 받아 RVO가 운영하는 사이트로 네덜란드의 혁신적인 기술들을 소개하고국제파트너들과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이트임.

  ㅇ 네덜란드 기업들이 수출과정 중 무역장벽이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을 시 외교부의 Meldpunt Handelsbelemmeringen(무역장벽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음.

    -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외교부는 다른 정부부처나 지방정부를 연락해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자료원: rvo.nl, english.rvo.nl, jaarverslagenrvo.nl, ondernemersplein.nl, answersforbusiness.nl, hollandtradeandinvest.com, aecm.eu, voxx.nl 및 KOTRA 암스테르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