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수사지연’ 논란에 진중권 “文정권이 수사할 검사들 다 좌천” 주장

[노털]

‘文정부 때문’ VS ‘檢 예우 때문’
라디오방송에서 출연자 간 설전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수사를 지휘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2일 대장동 사건에 관련된 ‘50억 클럽’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한 가운데 이번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지연됐다는 논란에 대해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문재인 정권에서 사실 수사할 수 있는 검찰들 다 좌천시켰다. 다 법무연수원 보내고 저기 연수원 보내고 그랬다”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이날 오후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이번 의혹에 대해 ‘국민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수사가 오래됐다’는 질문에 “이런 수사를 잘하는 이른바 ‘특수통’이라는 사람들을 다 그쪽(연수원)으로 보내서 사실은 수사가 안 됐던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제대로 수사가 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교수의 이같은 발언에 함께 출연한 김성회 ‘씽크와이’ 정치연구소 소장은 “문재인 정부가 안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금 1년 넘게 안 하다가 결국은 정치권과 시민사회 요구에 떠밀려서 이제 와서 하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진 교수는 “이제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지난 1년 동안 수사한 것이지 않냐”며 “그래서 지금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런 수사가 하루이틀에 할 수 있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그래서 광범위하게 수사를 했는데 자꾸 이렇게 (수사 지연) 프레임을 씌우지 말라”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안 했다’고 진 작가가 씌운 것”이라며 “이전에 (수사를) 안 했던 것은 검사 선배에 대한 검사들의 예우였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사들이 검찰 선배인 박 전 특검에 대한 예우를 지키느라 수사를 지연하다 이제 여론에 밀려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진 교수는 “그렇다면 이번에는 왜 예우를 안 지키냐”며 “(50억 클럽 의혹이 처음 나올) 당시에는 여론에 밀리지 않았는가. 당시가 더 시끄러웠다”고 맞섰다.

한편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4년 11월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도록 해주겠다며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 원 상당의 땅과 상가건물 등을 약속받은 혐의로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우리은행은 당초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2015년 3월 심사부 반대로 최종 불참했고,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며 1500억 원의 여신의향서를 냈다. 그 결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민간 사업자 평가 항목 중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다만 검찰은 이처럼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박 전 특검이 약정받은 금품 규모도 2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의심한다. 또 검찰은 약정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50억 원이 박 전 특검에게 실제로 일부 지급됐다고 보고 자금 흐름도 추적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은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포르쉐 렌터카 등을 빌린 혐의로 2021년 8월 경찰, 2022년 10월 검찰에서 1번씩 소환조사를 받았고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이전 대장동 수사팀에 2021년 11월과 2022년 1월 모두 2차례 소환된 적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