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野, 세월호법 '수사권 올인' 再考해야"

금태섭 "野, 세월호법 '수사권 올인' 再考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전 대변인이 16일 세월호특별법 논란과 관련, "(야당이)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수많은 쟁점 중 수사권 문제를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만든 것은 명백한 실책"이라며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우리 사회의 문제점 중 상당 부분은 수사를 통해 밝힐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금 전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 포함)을 부여하는 데 모든 역량을 투입하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고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예로 들며, "(수사권이 부여되면) 진상조사위는 법원에 (청와대)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하겠지만 법원에서는 이런 영장을 발부할 수가 없다"며 "압수 수색 영장은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만 발부할 수 있다. (그러나) 극단적인 예로 대통령이 낮잠을 잤거나 혹은 친구들과 등산을 했다고 해도 이것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 전 대변인은 이어 "수사권 부여가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마치 진상조사위에 수사권만 부여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되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되었다"며 "진상 규명이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 등) 망신 주기'가 목적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위험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쪽 저쪽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금태섭 "野, 세월호법 '수사권 올인' 再考해야" 드디어 한 말씀, 대통령을 망신 주기가 목적이지 오해가 아니다 이 친구도 머리가 좀 모자란다. 수사권 요구의 맹점은 법률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었습니까?  목하 세월호조직폭력배들이 지나가는 행인을 구타하고, 일용직 대리기사를 무차별 폭행하는 현장에서 나온다는 소리가 흘러간 옛노래 같은 수사권 타령이라니 당신들의 뇌구조가 의심스러울 뿐이네요.   세월호 특별법 같은 건 처음부터 불필요한 정치적 프로파간다였어요, 그걸 고백하셨어야지요. 안철수와 김한길이 선거용으로 기획했던 세월호특별법, 기소권 수사권 그런게 문제가 아니라. 특별법 그 자체가 전혀 불필요한 것이었단 말이지요. 대한민국에 법률이 없어서 세월호가 침몰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꼭 특별법이 필요하다면 기존의 법률을 좀 더 철저히 지키기 위한 특별법 같은 거나 생각하셨어야지요.  국가사회는 뒷전이고 언제나 당리당략 개인적 영달에만 눈이 먼 야당 정치모리배들 이젠 정말 신물이 납니다 [출처]  프리미엄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