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김 여사
‘함정 취재’ 원팀이던 그들,
檢 수사 시작되자 서로 딴 소리
최재영 목사와 서울의소리
증거·직무 관련성 놓고 이견
----13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최재영(왼쪽)
목사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 뉴스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 백’을 건네고 이를 촬영해 폭로한
재미 교포 최재영 목사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함정 취재’에서 ‘폭로’까지 한 팀으로
움직였던 이들이 ‘증거 제출’과 ‘직무 관련성’
등 범죄 혐의와 직접 관련된 부분에서
견해차를 보이는 것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 목사는 지난
13일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에게 건넸다는
선물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 사실상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샤넬 향수 등은 대통령 취임 축하 선물로
줬고, 디올 백은 김 여사의 인사 청탁
의혹을 취재하기 위해 줬다”
고 말했다고 한다.
최 목사가 받고 있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서 핵심 쟁점인 윤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을 부인한 것이다.
< 그래픽=김현국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았더라도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윤 대통령은 물론, 선물을 준 최 목사
역시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다.
반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최 목사는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직무 관련성에 더해
‘인지 여부’까지 증명돼야 처벌 가능성이
생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최 목사가 직무 관련성을 부인하면
이 사건은 누구든 처벌이 어려워진다.
이른바, 사건이 안 되는 것”
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함정 취재를 함께 기획해
폭로한 서울의소리는
“윤 대통령이 통일 운동가인 최 목사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최 목사와 김 여사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도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
고도 주장한다.
증거 제출에 대해서도 양측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 목사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명품 백 수수 장면을 촬영한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 김 여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휴대전화, 노트북 등을 모두 잃어버리거나
팔아버려서 현재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
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났을 때는
“김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영상 원본
등을 제출할 것이냐”
는 기자들 질문에
“모 기자에게 자료를 모두 넘겨줬고,
나는 안 갖고 있다”
고 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몇 달에 걸쳐 김 여사에게 치밀하게
접근했던 최 목사가 ‘모든 증거를 잃어버렸다’
고 하는 것은 믿기 어렵다”
면서
“사실상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인 것 같다”
고 했다.
반면 서울의소리는
“최 목사와 김 여사 간 카카오톡 대화를
갖고 있다”
고 말하고 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본지에
“검찰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해 오는 20일
고발인 조사 때 자료 전부를 제출하지는
않을 것”
이라며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하면 제출할 의사가
있다”
고 했다.
이처럼 양측이 수사 과정에서 입장 차이를
보이는 것은 서로 고발된 혐의도, 처벌
가능성도 다르기 때문이다.
최 목사는 청탁금지법을 비롯해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명예훼손
등 여러 혐의가 걸려있지만, 서울의소리는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만 고발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처벌될 가능성도 처벌 수위도 최 목사 쪽이
훨씬 커 보인다”
며
“그렇다 보니 최 목사 진술이 폭로 당시보다
서서히 물러서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는 이번 ‘함정 취재’를
함께 기획했다.
2022년 9월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디올 백을
건네면서 손목시계에 달린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그 디올 백은 서울의소리 관계자가
사서 줬다.
이후 1년 2개월이나 지나 서울의소리는
이 영상을 폭로했다.
양측을 모두 아는 한 관계자는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입장 차이를 보이더니, 최근엔
서로 연락도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 했다.
유종헌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코메리안
진짜 진짜 악한 인간들이다.
이런 악인들을 처벌 안 하는 판검사는
더 악한자들!
술퍼맨
함정에 빠진이도 잘못이 있지만 악의적 목적을
가지고 함정에 빠뜨려 유.무형의 이득을 취하려
하였다면 도덕적으로 이 자들이 훨씬 해로운
자들입니다..
단순 보도를 이유로 파놓은 함정이 아닌 정치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범죄행위 인듯 합니다..
혹 장가O이 권력을 누리고자 약점을 쥐려 사주한
것은 아닌지도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술퍼맨
예로 금품을 절도하기 좋은 장소나 보이는 곳에
놓아 절도를 유도하여 선량한 사람이 충동적으로
절도에 이르럿다면 절도를 유도한 자는 선량한
사람을 도둑으로 만든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Barangjae
이런인간이 목사? 예수가 기절하겠다.
쇼질 그만하게 입주디롤 문태뿌라!
JMS
엄하게 처벌해라.
사회악이고 벌려같은 존재들이다
기쁨 기도 감사
구더기만도 못한 종자들은 소각만이 답이다
초밥10인분
전라도 명불허전 전라도
Rhee
최재형씨는 목사가 아닌 목사로 가장한 완전
종북좌파이니 목사란 호칭를 쓰지 마시라.
mypill
초보자가 봐도 함께 벌린 공동정범인데
뭔 기소내용이 달라 ?
다 걸어야지.
글구 목적이 허위사실 과대확산을 통한 민중봉기와
정부전복 등 내란선동 아녀 ?
청룡6602
아마도 이들은 나중에 그 공?으로 이재밍한테
혹 민주화유공자로 포상받을 목적으로 불법사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나 봅니다,
막상 수사 들어가니 자중지란이 일어난겁니다,
구름에 달이
야들은 내란 목적이 아니였을까 싶다.
obongsan
두작자 모두 악질 좌파 공산당이란 거 이외에
뭘 더 밝히겠다고?
그건 더 말할것 없고 이유야 어떻든 남이 준다고
덜컥 받았다는 게 잘못 이라고 뒤집어 씌우잖아?
그래서 김여사가 잘못 했다고 국민들은 보는거지~~
왜 그렇게 뻑하면 사고를 치는지 참~~
작꾸 잠그고 조용히 있는듯 없는듯 지내면
안돼나?
그렇게 똥폼 잡고 싶을까?
잘나보이고 싶을까?
멸좌공파
목사가 아니라 독사였고 서울의 소리가 아니라
사기의 소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