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주차 네이버 불법사채 검색뉴스 리포트

[바부박진흥]

11월 2주차 네이버 불법사채 검색뉴스 리포트

2024년 11월 10일 조사

인권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첫 번째 뉴스입니다. 지인 및 가족 불법추심으로 자살 사건입니다.

많은 언론에 대서특필된 기사입니다.

어린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이 불법 사채업자들 고금리 압박과 지인들에 대한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A씨는 숨지기 전까지 불법 사채업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해왔다. A씨는 몇십만원으로 시작된 빚은 연이율이 수천％에 달하는 살인적인 금리로 인해 한 달이 안 돼 천만원이 넘게 불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A씨 가족사진, 딸이 다니는 유치원과 집 주소를 포함한 협박 문자를 하루에 수백통씩 뿌렸다. 심지어 A씨 딸이 다니는 유치원 선생님에게도 전화해 아이를 보러 가겠다고 위협했다.

A씨의 가족에게는 평생 따라가 죽이겠다고 협박했는데,

심지어 A씨가 목숨을 끊은 이후에도 가족들에게 연락해 "잘 죽었다.

(A씨) 곁으로 식구들하고 다 보내주겠다"와 같은 말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우리신문의 논평입니다.

어떤 불법사채업자와 채무종결 협상중 나눈 대화입니다.

“불법은 하지만 인정은 있지 않아요? 새인생 살게 종결좀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우리가 인정은 있지요.”

또 어떤 불법사채업자와 채무종결 협상중 나눈 대화입니다.

“그쪽이 부인에게 불법추심을 한후 7개월된 태아가 사망했어요. 자중해야지 추심하면 되나요?“

이후로도 반성없이 아이 아버지에게 추심을 합니다. 이후 고소사실을 말하니

”아이디 바꾸고 도망간다.병신아 라고 합니다.“

범죄조직죄로 검거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시위 준비 중입니다.

아무리 범죄를 하더라도 수오지심이나 측은지심은 있게 마련인데

사이코패스들이 있습니다.

이 지인추심 방법과 시스템이 일주일이자 100% 시스템이 대포폰, 대포계좌 시스템이

이런 사이코패스를 만든다고 봅니다.

실제 연구결과에 의하면 뇌를 쓰는 습관에 따라 뇌의 크기와 형질이 변화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죄가 사람을(죄짓는 뇌를) 만든다는 연구결과입니다.

뇌가 다른 인간들입니다.

우리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와 고인의 동료들은 반드시 이놈들 재판과정에서 출소후까지 위자료 청구와 시위를 이어갈 것입니다.

위자료 채권을 통한 주소지를 파악하고 그 가족들이라도 보라고 동네에서라도 시위를 이어갈 것입니다. 실명공개하여 세상에 계속 인지시킬 것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이버가 돈버는 컨텐츠 아닐까?

네이버~ 돈이 전부는 아닐세

두 번째 뉴스입니다.

작업대출 범죄조직이 검거됐습니다.

조직적으로 대출을 실행해보며 허점을 발견 연구하고 지인들하고 조직을 꾸려 30억대 작업대출(속칭 가직장 대출)을 했습니다. 수수료는 30% 였습니다.

617명의 현혹된 피해자들이 모두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네이버에서 가직장 대출을(검거된 작업대출) 검색해보면 광고글이 도배가 돼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하면 합법이라고도 하는 글들이 많은 만연된 범죄입니다.

반드시 발본색원 하여 본보기로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우리 단체와 신문은 기획사업으로 가직장 대출업자 추적사업을 준비해왔습니다.

25년 상반기 이전엔 가시적인 효가가 있을 대대적인 추적고발을 실시하려 합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학교가 도박판이 돼 버렸어요“

또래 간 불법 사채를 통해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 일도 있다며 심각한 상황임을 전했다.

업자들은 인터넷과 코딩에 능숙한 청소년들을 저비용으로 활용해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를 진행하며, 게임 머니를 무료로 지급해 피라미드식으로 새로운 청소년들을 끌어들이고 있었다. 무방비로 노출된 청소년들은 단순 도박 행위자에서 범죄자로 전락하는 위험에 처해있는 것이다.

관련 법이 없어 즉각적으로 도박 계좌를 정지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우리신문의 논평입니다.

청소년과 교육문제는 백년지대계입니다.

일전에 청소년 도박과 불법사채이용 상황에 고2부터 경제와 금융등을 교육하겠다는 기관발표가 나왔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도박이나 사채를 경험하는 최초 연령대가 초등학교 시기입니다.

너무도 교육시기가 늦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청소년 폰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청소년 대상 범죄를 더욱더 엄벌해야 합니다.

끝으로 도박계좌 정지문제입니다.

보이스 피싱처럼 실시간 정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파파라치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야 합니다.

도박꾼들 아니면 누가 도박계좌를 인지하겠습니까? 도박꾼들은 카지노에 불만이 많습니다. 또 어렵습니다.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파파라치를 하게하여 포상금까지 주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네 번째 뉴스는 희망뉴스입니다.

서울서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부장 김지영)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부지부와 협력해 불법 대부업자로부터 압수한 현금 등 22억원 상당에 대해 압수물 반환을 막고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지원했다고 4일 밝혔다.

우리신문의 논평입니다.

검찰 파이팅!

우리는 이런 뉴스에 힘이 납니다. 아~! 신난다!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2금융권에 고신용자들이 몰리면서 중·저신용 차주들의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중·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 등 제도권 밖으로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와는 별개로 열심히 살고자 했으나 단돈 몇 십만 원이 부족해 사채를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제도권에서 흡수하고 도와줄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신문의 논평입니다.

개인의ㅡ대출한도는 사실상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한도가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의 최저생계비 보호입니다.

그 한도를 넘어서 2금융기관이 대출을해주고 있습니다.

법령으로 금융사의 대출한도를 제한해야 합니다.

과대출의 원인으로 오히려 즉 대출을 많이 해주어 대출 고도비만이 되는 것이고 추심에 시달려 월400%의 터무니 없는 불법사채까지 쓰는 것입니다.

물론 신용불량자들이 불법사채를 쓰기도 합니다.

이 수요야 말로 살아남은 대부업체가 감당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연 20% 금리에선 금융기관과 경쟁하며 대부업체가 살아남을 여유가 없고, 대부업체 살리자고 이자율 올려서 무리한 한도를 주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도나 법률은 국민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1금융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사가 개인회생 제도의 피해자가 될 뿐입니다.

대출은 적정히 쓰기가 원칙입니다.

정말 긴급자금은 정부의 긴급복지 자금이 확대되고, 국민의 혈세인만큼 개인회생등의 채무조정제도에서 우선권있는 채권이나 별제권으로 전액 변제를 강제해가야 한다고 봅니다.

여섯 번째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병)은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등록 없이 대부업을 운영하는 자와 대부중개업을 운영하는 자를 각각 ‘불법사금융업자’, ‘불법 사금융 중개업자’로 규정하고, 불법사금융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을 상사법정이율인 연 6%로 제한해 불법적인 고금리 대출을 원천 차단하도록 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기존에 발의된 안이 있습니다.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한다는 안입니다.

근거로 월이자 400%를 받는 업자들은 이미 사회통념적으로 반사회적인 계약을 한 것이라는 법해석입니다.

원금청구권까지도 박탈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대부해서 이자를 수취해야만 처벌한다는 조항이 없어져야 합니다.

미수범처벌이 안되기 때문이며 빠른 고발활동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불법대부계약만으로 처벌이 돼야 합니다.

최소한 원금을 미변제 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 있는 직접적 명문화가 이뤄져야 합니다.

현제는 원금 미변제 사건의 경우 무효이자 채권을 요구하는 경우 추심법위반이고

법정이자를 넘어선 이자채권은 무효이다를 근거로 고소를 하고 있는데

경찰이 고소를 안받아준다는 경우가 허다하여 투쟁하며 접수하고 있습니다.

아~! 힘들어.

인권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아래는 편집된 뉴스들입니다.

머니투데이**********

어린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이 불법 사채업자들 고금리 압박과 지인들에 대한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6일 YTN에 따르면 지난 9월 전북 전주 한 펜션에서 30대 여성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가 남긴 유서에는 '죽어서도 다음 생이 있다면 다음 생에서도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새끼. 사랑한다' 등 6살 딸에 대한 애정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또 '조 대리 90만원, 고 부장 40만원'과 같은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돈을 빌린 사채업자들과 액수를 적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숨지기 전까지 불법 사채업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해왔다. A씨는 몇십만원으로 시작된 빚은 연이율이 수천％에 달하는 살인적인 금리로 인해 한 달이 안 돼 천만원이 넘게 불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빚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자 A씨는 다른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시도했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사채업자들은 A씨 가족과 지인들에게 연락하며 압박했다.

이들은 A씨 가족사진, 딸이 다니는 유치원과 집 주소를 포함한 협박 문자를 하루에 수백통씩 뿌렸다. 심지어 A씨 딸이 다니는 유치원 선생님에게도 전화해 아이를 보러 가겠다고 위협했다.

A씨의 가족에게는 평생 따라가 죽이겠다고 협박했는데, 심지어 A씨가 목숨을 끊은 이후에도 가족들에게 연락해 "잘 죽었다. (A씨) 곁으로 식구들하고 다 보내주겠다"와 같은 말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A씨 죽음과 관련한 불법 사채업자들에 대한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중앙일보***********

금융범죄 전력 총책, 은행 38곳 대출 팠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자격이 없는 이들이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고 대출 신청인에게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30대 남성 총책 A씨 등 일당 33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2월부터 8개월간 대학생과 무직자·주부 등 617명이 거짓 서류를 꾸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30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른바 ‘작업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 금액의 30%인 9억원을 받은 혐의다. 총책 A씨와 가장 많은 대출 실적을 낸 조직원 B씨(30대)는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 A씨는 앞서 금융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출소 뒤 돈벌이를 고민하던 A씨는 저축은행ㆍ캐피탈 등 제2 금융 기관의 대출을 이용한 적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대출 심사가 생각보다 허술하다는 점을 파악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제2 금융기관 38곳이 판매하는 83건의 대출상품 심사 요건을 확인하고, 실제로 수십차례에 걸쳐 이런 심사를 직접 통과해 대출이 실행되기 직전 취소하는 수법으로 심사 과정과 허점 등을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조직 중개로 대출받은 617명 대부분은 20, 30대 사회초년생이었다. 1인당 월세나 생활비 등 300만~500만원이 급히 필요한 이들이었다고 한다. 수수료 30%를 A씨 조직에 내야 하는 조건이었지만, 사채를 쓰면 이자율이 더 과도한 데다 향후 불법 추심을 받게 될 수 있을 거란 불안감에 작업대출을 선택한 이들이 많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SBS *********

"학교가 도박판이 돼 버렸어요" - 청소년이 도박을? 어른들만 모를 뿐!

고등학교 2학년인 김영진(가명) 군은 올 4월, 온라인 도박을 처음 접했다. 친구가 하는 걸 보고 호기심에 시작했지만, 돈을 잃고 따기를 반복하며 도박에 빠져들었다. 학교는 물론 학원에서도 온라인 도박을 했고 도박에 빠져 있는 동안엔 잠도 거의 자지 않았다는 영진 군. 불과 두 달 만에 수백만 원의 빚을 졌고 스스로 끊을 수 없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취재진은 온라인 불법도박을 경험한 또 다른 학생들을 만났다. 중학교 때 사다리 등 미니게임을 시작해 중독성이 강한 '바카*'에 빠져들었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바카*'는 이제 교실에서 흔하게 즐기는 온라인 도박이 되었고, 또래 간 불법 사채를 통해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 일도 있다며 심각한 상황임을 전했다.

업자들은 인터넷과 코딩에 능숙한 청소년들을 저비용으로 활용해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를 진행하며, 게임 머니를 무료로 지급해 피라미드식으로 새로운 청소년들을 끌어들이고 있었다. 무방비로 노출된 청소년들은 단순 도박 행위자에서 범죄자로 전락하는 위험에 처해있는 것이다.

관련 법이 없어 즉각적으로 도박 계좌를 정지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조선일보***********

검찰, '연 1000% 이자' 불법 사채업 피해자 지원

서울서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부장 김지영)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부지부와 협력해 불법 대부업자로부터 압수한 현금 등 22억원 상당에 대해 압수물 반환을 막고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지원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22년 10월 연 1000％의 이자율로 약 160억원의 불법수익을 챙긴 불법 미등록대부업자 2명을 기소하면서 압수물 22억원에 대해 몰수·추징을 요청했으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압수물이 해당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물건이라는 증거가 없어 몰수할 수 없고, 초과이자는 피해자들에게 반환해야 해 추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몰수·추징 기각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에게 압수물이 반환돼 고액의 초과이자를 납부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검찰과 법률구조공단은 지난 7월 불법대부업자들에게 초과이자를 납부한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공익소송의 필요성을 논의한 뒤 법률상담과 소송대리를 진행하는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검찰은 전담팀을 편성하고 초과이자를 지급한 피해자 1천500여명에게 전화해 압수물에 대한 보전조치 방법 등을 안내했다. 이 중 200여명의 피해 진술을 듣고 법률구조공단에 인계했다. 공단도 경제적으로 취약한 피해자 41명을 대리해 민사소송을 제기, 피해 지원에 나섰다. 대부업자의 압수물 반환 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과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했으며 향후 40여명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의 공익소송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과 법률구조공단은 “긴밀히 협력해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며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불법 사금융 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경기 불황 장기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며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저신용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대출 공급 감소세를 지적하며 금융권의 ‘금융 포용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취약 계층이 제도권 금융 밖으로 내몰려 삶이 망가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포용 금융’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전체 금융권의 저신용층 대출 공급은 2021년 32조 5000억 원에서 2023년 19조 7000억 원까지 크게 줄었다”며 “고금리 등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대부 업체와 저축은행의 공급 규모가 크게 감소한 영향이 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영향으로 저신용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향하고 불법 추심 피해를 입고 있다”며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와는 별개로 열심히 살고자 했으나 단돈 몇 십만 원이 부족해 사채를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제도권에서 흡수하고 도와줄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이 같은 상황에서 신용도가 낮은 중·저신용자의 1금융권 대출은 언감생심이다. 올해 3분기 저축은행업권의 민간중금리대출 잔액은 2조4827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4546억원)보다 70.7% 증가했다. 민간중금리대출은 신용 하위 50% 이하 중·저신용자를 위한 제도다. 시중은행이 대출을 옥죄며 저축은행으로 대출 수요가 이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민간중금리 대출을 내준 저축은행도 신용점수 500점대 구간에 대출을 내준 곳은 13곳에 불과하다. 지난해 같은 기간(18곳)보다 5곳 줄었다.

중·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 등 제도권 밖으로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2금융권에 고신용자들이 몰리면서 중·저신용 차주들의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경기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병)은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사채시장에서의 고금리와 불법 대부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대부업 등록과 최고 이자율 제한 등을 규제하고 있다.

다만 현실에서는 금융 소비자들이 합법적이고 등록된 대부업체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사채업체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해당 개정안은 등록 없이 대부업을 운영하는 자와 대부중개업을 운영하는 자를 각각 ‘불법사금융업자’, ‘불법 사금융 중개업자’로 규정하고, 불법사금융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을 상사법정이율인 연 6%로 제한해 불법적인 고금리 대출을 원천 차단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소외계층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금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금융시장 질서 확립과 서민 금융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범죄행위를 근절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s**************

"대부업 명칭 '생활금융'으로 변경해야" 제언

금융소비자 10명 중 9명은 대부업을 불법사금융 즉 사채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부업 명칭을 '생활금융'으로 변경해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지난 8일 '대부금융을 중심으로 한 서민금융의 활성화' 컨퍼런스에서 조사한 결과 금융소비자 1028명 중 응답자 중 93.2%는 대부업을 불법사금융, 즉 사채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 한국TI 인권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