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노동당·녹색당·정의당,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 결정에 대한 입장 밝혀

[근선사랑]

(개미뉴스)노동당·녹색당·정의당,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 결정에 대한 입장 밝혀
- 3개 정당, 탈핵문제를 바라보는 입장은 비슷해

노동당, 정부가 471명의 시민 뒤에 숨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시민참여단, 향후 핵발전소 비율 축소를 선택! 결론은 탈핵이다
근본적인 탈핵 사회로 나아가는 사회적 합의의 시작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

노동당(김성수 대변인)은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 결정에 대해 논평을 내고 “결론은 탈핵이다”이라고 밝혔다.

노동당은 먼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는 시민 참여단의 59.5%가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 건설 공사의 재개를 선택했다고 발표하며 정부에 건설 재개를 권고하였다. 이번 공론화 위원회의 공론화 과정은 그 자체로 숙의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십 년간 정부와 핵산업계, 언론 등에 의해 핵발전의 필요성, 안전성 경제성에 대한 일방적인 정보만이 대중들에게 전달됐었다는 점을 볼 때 공론화 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 통계학적 모델에만 얽매여 실제 핵발전소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울산-경남권 주민들보다, 상대적으로 핵발전소로부터 피해를 볼 가능성이 매우 낮은 수도권 주민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참여하였고, 향후 60년간 가동될 수 있는 핵발전소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장년층보다 청년층에게 훨씬 많은 영향력을 미칠 결정임에도 이러한 점이 시민 참여단 모델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이냐 재개냐는 주제는 이미 투입된 공사금액, 보상비용 등을 고려하면 그 매몰 비용이 2조 6천억 원에 달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매몰 비용에 대한 압박은 공론화 기간이 지날수록 471명의 시민 참여단의 어깨를 무겁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는 애초부터 공론화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문제를 공론화의 대상으로 삼고, 정부가 471명의 시민 뒤에 숨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기에 이러한 비난은 매우 정당한 문제 제기”라고 밝혔다.

이어 “결국,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결정은 사드 배치 강행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뒤집기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을 예고하는 징후에 다름 아니다”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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