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향

[다모여라]

■ 박상근 대한병원협회 신임회장 선출

○ 대한병원협회 37대 신임회장에 박상근 인제대 백중앙의료원장(67)이 9일 공식 선출됐다. 병협은 이날 제55차 정기총회를 열어 단독 출마한 박 회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임기는 2년으로 2016년 5월 정기총회가 열리는 날까지이다.

○ 박 회장은 연세대 의과대학 조교수를 거쳐 인제대 상계백병원 초대 신경외과 과장을 지냈으며 서울시 병원회장, 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으로 활동했다.

○ 박 회장은 당선 인사말을 통해 "벼랑 끝 위기로 내몰린 병원경영을 정상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진 병원인으로서 대국민신뢰를 회복하는 동시에 글로벌 경쟁시대 의료를 통한 국익 창출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이어 병협을 이끌면서 공(恭).실(實).선(先).행(行), 즉 무엇보다 먼저 국민과 회원을 섬기며, 실사구시(實事求是) 실제적 회원권익을 위해 일하며, 매사에 앞서가는 first mover(퍼스트 무버)가 되고, 무실역행(務實力行) 세세한 부문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박 회장은 이와 함께 신임 집행부의 최우선 과제로 ▲병원경영 정상화 ▲대국민 신뢰회복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제시하고, 분야별 상임이사회를 활성화하는 한편 3대 특위(병원경영합리화 특별위원회, 의료행위 표준화 및 심사평가합리화특위, 의료산업활성화특위)를 신설,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박 회장은 “병원경영합리화 특위를 가동해 병원경영을 옥죄는 각종 규제를 혁파하고 병원을 통해 선진의료복지를 구현할 정책대안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다. 여기에 의료행위 표준화 및 심사·평가합리화 특위도 신설해 양질의 임상질지표를 개발해 선진의료를 제공하고 불합리한 심사·평가를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회원병원들의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병원의료질향상학회’를 신설해 병원 주도로 환자 안전과 QI 활동을 체계화·표준화하겠다고 피력했다. 여기에 정부의 의료산업육성정책에 적극 부응하고자 의료산업활성화 특위 신설도 약속했다.

○ 박상근 회장은 당장 코앞에 닥친 내년도 수가협상, 3대비급여 보장성강화와 보상대책, 의료기관 인증평가 및 수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외에도 박 회장은 ▲병원종사자에 대한 지속적 교육 및 전문의 수련교육 업무 활성화 ▲전문자문단 구성을 통한 기존 제도 재검토 ▲직능 및 지역별 다양성 조율위한 병협 조직구조 개편 ▲병원질관리체계·의료행위 개선체계·응급의료 진료체계·재난대비 의료공급체계 구축 ▲의료복지후원기금 마련 ▲국제교류 활성화 ▲합리적 인사체계 마련 ▲창조적 사업 발굴과 관련 산하조직 개설 ▲병협 회관 건립 추진 등을 공약했다.

○ 한편, 병협은 이날 정기총회에서 2014년 사업목표로 ▲비급여 및 의료전달체계 개편 대응 ▲식대수가 개선 및 조정기전 마련 ▲토요일 오전 외래진찰료 개선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허용 및 부대사업 범위 확대 ▲의약분업 제도 개선 ▲연구중심병원 활성화 ▲의료기관 세제 개선 ▲전문병원 활성화 등을 채택했다.

■ 차바이오앤(085660) 해외 영리병원 M&A 및 차병원 시너지효과 기대

○ 해외 영리 병원 M&A 기반 중장기 성장성 유망

− IHH, 범룽랏, 아폴로 아시아 3대 병원 합산 2009~2013년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 17.2%, 영업이익 성장률 35.9%, 순이익 성장률 15.0% 달성. 아시아 3대 병원 금융위기 및 재정위기 불구 안정적 성장성 및 수익성 시현. 합산 시가총액 138.3억달러, 평균 PER 38.7배

− 동사는 2004년 미국 테넷 병원 그룹(Tenet Health Systems)으로부터 434개 병상 규모 LA CHA HPMC를 414억원에 인수. 2013년 LA CHA HPMC 매출액 2432억원(-3.3% y-y), 순이익 226억원(-12.1% y-y) 달성, 분할존속회사 매출 대비 62.9%, 순이익 대비 217.2% 차지. 2013년 7월 26일 LA CHA HPMC를 보유한 해외 병원 운영사업 자회사 CHO(CHA Healthcare Operation) 물적분할. CHO(자본금 400억원)는 2013년 12월 27일 오딘 및 KDB헬스케어PEF 대상 3자 배정 유상증자 단행, 1,100억원 조달. 본 유상증자에 따라 차바이오앤의 CHO 지분율 57.7%로 희석, 현금 1,100억원 확보. LA CHA HPMC 인수 및 경영 전례 및 경영 노하우 보유, 향후 해외 영리 병원 M&A 기반 성장성 기대

○ 의료기관 영리 자회사 허용시 성광의료재단 비즈니스 시너지 효과 기대

− 6월 2일 분할존속회사 차바이오텍 72.6% 대 분할신설회사 디오스텍 27.4% 분할 재상장. 차바이오텍 순자산가치 9,460억원, 주당 적정주가 19,423원 산출. 의료서비스 사업 가치 5,229억원 산출(2013 LA CHA HPMC 순이익 226억원, 아시아 3대 병원 평균 PER 40.1배, 지분율 57.7% 적용), 신약 가치 3,274억원 산출(메디포스트 및 파미셀 평균 기업 가치 적용), 순현금 924억원(현금 및 현금성자산 336억원, 기타유동금융자산 588억원), 분할전존속회사 자사주 1,476,739주 분할존속회사 이전 반영

−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른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목적 자회사 설립 허용 및 부대사업 범위 확대시 비영리 의료기관인 성광의료재단이 차바이오텍의 지분 확대 및 자회사 편입 가능. 성광의료재단 대상 제약, 의료기기, 의료소모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공급 및 MSO 서비스 제공 가능

■ 국공립병원 자본 대비 부채율 심각

○ 전국 국공립대병원들의 부채율(자본 기준)이 평균 272%를 넘기며, 심각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공개된 국공립병원 15곳의 2013년도 자산과 부채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

○ 특히 충북대병원은 부채율 486%로 국립대병원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자산 1104억 중 대부분(915억)이 빚인 것이다. 경북대병원의 경우 자산 3996억 중 76%(3040억)가 부채로 나타났으며, 부산대병원은 6490억 중 72%가, 전남대병원은 4190억 중 69%가 부채인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병원들의 부채율은 서울대병원이 111%, 전북대병원 107%, 강원대병원 107%로 다소 양호한 상태였으며, △경상대병원(79%) △충남대병원(73%) △제주대병원(56%) △분당서울대병원(53%)은 안정권이었다.

○ 치과병원의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 서울대치과병원은 부채율 1470%를 기록, 공공병원 중 가장 불안한 재정을 보였다. 자산 855억원에서 약 94%(801억원)가 부채인 것이다. 이어 부산대치과병원은 258%,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은 146% 순으로 조사됐다.

○ 이 밖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는 가장 낮은 부채율(36%)로 국공립병원 중 가장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보였다.

■ 대형병원들, 이러다 정말 ‘훅’ 간다?

○ 지난해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DRG)가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 적용되고 반토막 난 수가로 초음파 검사가 급여화되자 대형병원들 사이에서는 곡소리가 들렸다.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팽배했다. 대형병원들 중에서도 ‘빅5’로 꼽히는 서울대병원이 지난해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긴축 재정에 돌입한 것도 이같은 위기감 때문이었다.

○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대형병원들이 늘어날수록 ‘엄살’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하지만 대형병원들의 2013년도 결산 자료가 공시되면서 심상치 않은 위기감이 표면화되고 있다. 특히 43개 상급종합병원 급여비의 35%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빅5병원(삼성서울·서울대·서울성모·서울아산·세브란스병원)마저 경영난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3년도 빅5병원의 급여비는 2조2,903억원으로 전체 상급종합병원 급여비의 35.7%가 이들 5개의 대형병원으로 쏠려있다.

○ 빅5병원 중 지난 4월 30일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시스템을 통해 2013년도 결산 내역을 공개(12월 결산 법인)한 삼성서울병원과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아산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두 곳은 의료 부문에서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빅5병원 중 서울성모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은 2월 결산 법인으로 5월말경 결산 내역을 공시한다.

○ 빅3병원 중 경영 수지가 최악인 곳은 지난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서울대병원이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251억9,725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2012년도) -126억8,144만원보다도 적자 규모가 2배 가까이 커진 수치다(1면 기사 참조). 서울대병원의 2013년도 의료 이익률은 -6.98%로 2012년 -5.63%보다도 더 악화됐다.

○ 서울대병원 못지않은 곳은 삼성서울병원이었다. 삼성서울병원은 삼성어린이집, 삼성노블카운티(노인주거시설)와 함께 삼성생명공익재단으로 묶여 결산을 공시한다. 그래서인지 의료 부문의 적자 규모는 서울대병원보다 컸지만 의료 외적인 수입까지 합산하면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다.

○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지난해 287억746만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의료 부문만 별도로 계산하면 906억6,667만원의 적자를 냈다. 의료 부문 적자는 지난 5년 동안 이어져 2009년 326억2,247만원, 2010년 495억6,940만원, 2011년 590억3,595만원, 2012년 865억8,246만원이었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의료수익이 모두 삼성서울병원에서 나왔다고 가정하면 삼성서울병원의 의료 이익률은 -8.24%로 서울대병원(-6.98%)보다 못하다. 삼성서울병원은 경영 수지 개선을 위해 약품비를 전년도(2012년도)보다 9억원 가량 줄였으며 소모품비 7억원, 광고선전비 6억원도 삭감했다.

○ 삼성서울병원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회계자료(2008~2012년 상급종합병원 수입 및 지출현황)에서도 서울대병원과 함께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내내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다.

○ 반면 서울아산병원은 최근 5년 동안 계속해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의료 외적인 부문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서울대병원이나 삼성서울병원과 달리 서울아산병원은 오히려 의료 외적인 부문에서는 적자를 기록하고 의료 부문에서 흑자를 내 이를 메우고 있었다.

○ 서울아산병원은 아산사회복지재단 산하 강릉아산병원 등 6개 의료기관과 함께 재단 이름으로 결산 내역을 공시하고 있다. 병상 규모 등을 감안해 아산사회복지재단의 2013년도 결산 내역을 서울아산병원과 동일시하면 서울아산병원은 지난해 41억1,525만원의 흑자를 냈다. 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900억3,613만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특히 의료 부문에서만 지난해 555억2,217만원의 이익을 냈다.

○ 서울아산병원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회계자료(2008~2012년 상급종합병원 수입 및 지출현황)에서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내내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었다. 지난 5년 동안 흑자 행진을 이어온 서울아산병원이지만 그 규모는 줄었다. 서울아산병원은 의료 부문에서 지난 2010년 824억7,447만원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해가 갈수록 그 액수가 줄어 2011년에는 766억5,250만원, 2012년 693억393만원, 2013년 555억2,217만원을 기록했다. 서울아산병원은 삼성서울병원이나 서울대병원과 달리 의료 이익률도 3.85%이나 됐지만 이마저도 최근 5년 사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다. 지난 2009년 6.0%, 2010년 6.63%로 6%대의 의료이익률을 유지해 온 서울아산병원은 2011년 5.79%, 2012년 4.94%로 떨어졌다.

○ 하지만 이들 대형병원들은 지난해보다 올해 더 긴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는 8월부터 선택진료비가 인하되기 때문이다. 대형병원들은 다가올 선택진료비 인하는 지난해 있었던 포괄수가제와 초음파 검사 급여화보다 더 큰 타격을 가져올 수 있다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오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선택진료제도를 폐지하고 전문진료의사 가산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긴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8월부터 기존 진료항목별 20~100%인 가산율을 15~50%로 줄이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선택진료비 환자부담은 35% 정도 줄어들지만 그에 따른 병원 손실액은 올해에만 5,100억원으로 추계됐다.

○ 복지부는 ▲고도 전문적 수술·처치·기능검사 등의 수가 인상(3,500억원) ▲고도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수가 조정(1,600억원) 등을 통해 이를 보전해 주겠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복지부의 ‘약속’을 믿는 병원들은 많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수가 인상이나 조정은 복지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다. 또한 올해 안에 바뀌는 일반병상 기준(6→4인실)이 병원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단하기 힘들다.

○ 일각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빅5병원에 초점이 맞춰져 이들에게 모든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하고 있지만 정작 빅5병원들도 경영 악화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선택진료 관련 규정의 변경으로 인한 손실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예측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래저래 2014년은 대형병원들에게 ‘초긴축’의 해가 될 전망이다.

■ 국산 영상의료장비 쓰는 종합병원 10 곳 중 3곳 불과

○ 영상의료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국내 의료기관 중 국산을 사용하고 있는 곳은 10곳 중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국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19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상급 의료기관의 의료장비 사용실태 분석’(영상의료장비 중심) 결과, 영상의학과 의료장비 중 국산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22.5%였으며, 이 중 국산만 사용하는 곳은 9.4%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 분석 대상 장비는 ▲초음파영상진단장치(이하 초음파기기) ▲디지털진단용엑스선촬영장치(이하 DR) ▲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장치(이하 CT) ▲유방촬영용엑스선장치 ▲골밀도측정기 등이다. 이들 의료장비 중 국산 비율이 가장 높은 제품은 DR로 조사 대상 의료기관 중 절반 이상(53.7%, 국산만 사용 17.3%)이 국산 제품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외 국산제품 사용 비율은 초음파기기 19.9%(국산만 사용 5.2%), CT 7.9%(국산만 사용 4.4%), 유방촬영용엑스선장치 16.7%(국산만 사용 10.5%), 골밀도측정기 15.5%(국산만 사용 5.5%) 등이다.

○ 조사 대상 의료기관을 공공과 민간으로 나눠 국산 의료장비 사용현황을 살펴본 결과, 공공종합병원의 국산 제품의 비중이 민간종합병원 보다 낮았다. 공공종합병원들의 경우 국산 제품 사용 비율은 16.2%(국산만 사용 1.6%)였던 반면, 민간종합병원들은 25.9%(국산만 사용 13.5%)였다.

○ 영상의료장비 중 외국산만을 사용하는 종합병원들이 국산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중복응답), 조사 의료기관 중 57.8%가 ‘제품의 성능이 떨어짐’(잦은고장, 낮은 정확도)’을 첫 손에 꼽았다. 이어 ‘브랜드가 신뢰가 가지 않음’(20.2%), ‘안전성 미흡 등 임상검증자료 부족’(15.6%) 등이었다.

○ 현재 사용하는 의료장비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선 국산만 사용하는 경우 77.1%, 외국산만 사용하는 79.1%, 둘다 사용하는 경우 ‘84.1%’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 영상의료장비 구매결정 시 가장 영향력이 높은 주체는 역시 최고 경영층인 원장(40.9%)이었으며, 이외 사용부서 책임자(32.7%), 의료장비심의위원(13.5%) 등의 순이었다. 또 구매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역시 ‘제품 성능’(29.5%)과 ‘가격’(22.1%)이었다.

○ 이같은 결과에 대해 진흥원은 “국산 영상의료장비의 성능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고, 아울러 향상된 성능을 경영진과 사용부서 책임자가 잘 인식할 수 있는 마케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사무장병원 근절 법안 국회 복지위 통과

○ 사무장병원 적발 즉시, 해당 병원에 대한 급여비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달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부당이득금 반환책임을 면허대여 의사와 사무장이 함께 지도록 한 사무장 연대책임법에 이어, 실질적 개설자인 사무장에 대한 금전적인 불이익을 높였다는 점에서 사무장병원 근절에 기여할 수 있는 법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사무장병원개설에 관한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

○ 대표 발의한 문정림 의원은 “급여비 지급을 보류하지 않을 경우 수사 및 판결 확정 전, 사무장병원의 개설자가 병원을 청산하고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빼돌리는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이번 개정안은 취지나 내용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어 무난한 국회 통과가 예상된다.

■ 라오스에 한국식 병원 설립…해외 진출 쾌거

○ 라오스 수도 비엔티엔에 한국식 종합병원이 최초로 설립된다. 5/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계 법인인 라-코홀딩스는 라오스 정부와 지난 2일 `라-한 친선병원(가칭)`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번 MOU를 통해 라-코홀딩스는 비엔티엔 싸이타니 지역에 1만5000평 부지를 확보했고, 연건평 7000평, 지하 1층과 지상 7층으로 총 500병상 규모의 병원을 세울 예정이다. 올해 말 착공돼 2017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이 곳에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 등 최신 의료장비 및 영상시스템을 설치하고 한국 의료진을 파견해 운영한다.

○ 특히 라오스 총리령으로 병원 설립을 이례적으로 허가받은 만큼 라오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예상된다. 비엔티엔에 확보한 병원 부지 역시 50년간 정부로부터 무상 임대받기로 확정했다. 라오스 정부는 고위관료와 그의 가족이 뎅기열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의료사업 선진화에 큰 관심을 보여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라오스 정부는 한국의 고급 의료기술을 받아들여 열악한 의료 수준을 크게 끌어올리고, 치명적인 질병을 예방 및 치료하는 등 자국민 건강 확보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 유현숙 라-코 홀딩스 대표는 "이번 라-한 친선병원 설립 MOU는 그간 해외병원 진출의 실패요인이었던 의료규제와 한국의료진 수급 문제, 해외의료진 라이센스 인정 등을 라오스 정부와 합의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 이번 MOU에는 한국인 의사들이 현지 의료 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간단한 인터뷰를 통해 면허를 인정해주고, 라오스인 환자를 한국으로 데려오는 독점권을 인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유 대표는 "보건복지부와 대구시, 중소제약업체 등과 협력해 운영 및 건축자금을 조달하고, 라오스 의사들의 국내 연수를 도울 계획"이라며 "이번 라-한 친선병원 설립이 우리나라 병원의 해외 진출을 견인하는 시금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국립대병원 '외래수익 비중' 점차 확대

○ 지난해 국립대학교병원의 외래수익 비중이 소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확인한 결과 11개 국립대병원(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별산) 평균 의료수익(매출) 대비 외래수익 비중은 37.0%로 전년 대비 0.6%p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 증가폭은 크지 않았지만, 11개 국립대병원 가운데 분당서울대병원과 강원대병원 등 2개 병원을 제외한 9개 병원이 상승했을 정도로 국립대 병원의 외래수익 비중 확대는 보편적이 현상으로 확인됐다.

○ 먼저 전체적인 수익규모는 외래수익과 입원수익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11개 국립대병원의 외래수익은 모두 상승했고, 입원수익은 부산대병원을 제외한 10개병원이 증가했다. 특히 강원대병원은 입원수익과 외래수익이 모두 20%이상 증가했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입원수익이, 부산대병원과 충남대병원은 외래수익이 두 자리 수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11개 국립대병원의 총 외래수익 규모는 1조 2443억원으로 전년대비 7.3% 증가해 2조 1700억원으로 4.7%의 증가율을 보인 입원수익 성장폭을 상회했다.

○ 의료수익 대비 비중 역시 외래수익이 37.0%로 전년대비 0.6%p 확대된 반면, 입원수익은 여전히 외래수익보대 배 가까이 높기는 했지만, 전년대비 0.4%p 축소되며 60%선 아래로 떨어졌다. 병원별로는 부산대병원의 외래수익 비중이 전년대비 3.6%p 확대되며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경북대병원이 1.1%p 상승하며 뒤를 이었다. 또한, 충남대병원이 0.6%p, 전북대병원이 0.5%p, 전남대병원은 0.4%p, 경상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북대병원 등은 0.3%p씩 상승했다.

○ 반면,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외래수익비중은 전년대비 2.1%p, 강원대학교병원은 0.4%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규모별로는 분당서울대병원이 41.0%로 11개 국립대 병원 가운데 가장 높았고, 충북대병원도 40.0%로 40%선을 기록했다. 반면, 경상대병원의 외래수익 비중은 29.8%로 11개 국립대 병원 가운데 홀로 20%대를 유지했다.

○ 한편, 입원수익비중은 분당서울대병원만 2.4%p 상승했으며, 서울대병원이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고, 이외의 9개 국립대병원들은 일제 하락했다. 특히 부산대병운의 입원수익비중이 3.5%p 급감한 것으로 나타냈으며, 경북대병원도 1.1%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규모로는 경상대병원이 69.9%로 가장 높았고, 강원대병원이 65.5%로 65%를 상회하는 입원수익 비중을 나타냈다.

○ 반면, 서울대병원의 입원수익비중이 54.4%로 11개 국립대 병원 가운데 가장 낮았고, 분당서울대병원이 54.9%로 뒤를 이었다.

■ 노사분쟁 청주시노인전문병원 '노조탄압 청부사' 영입 논란

○ 대전 성모병원·부천 세종병원·대구시립시지노인전문병원에서 일하면서 노조탄압 논란에 휩싸였던 김아무개씨가 최근 청주시노인전문병원 행정부원장으로 부임했다.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은 극심한 노사갈등을 겪고 있다.

○ 7일 청주시노인전문병원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충북지역지부 청주시노인전문병원분회(분회장 권옥자)에 따르면 김씨는 이달 2일 행정부원장에 임명됐다. 김씨는 직전까지 대구시립시지노인병원 행정부원장을 지냈다. 그가 2011년 대구시립시지노인병원에 부임한 뒤 노사갈등이 잇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 분회는 최근 병원이 정년을 만 60세로 규정한 취업규칙을 명목으로 조합원인 60대 간병인 11명을 해고한 시점과 김씨의 부임 시점이 맞물린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김씨가 부임하면서 본보기 차원에서 조합원들만 골라 해고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 문설희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본부 조직국장은 "과거 김 행정부원장이 병원사업장에서 벌인 노조탄압 양상을 보면 먼저 대규모 감원과 구조조정으로 노조를 위축시켰다"며 "청주시노인전문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조탄압 양상과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 실제 병원측은 지난달 30일 간병인들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했다. 통보 당일 병원장실에서 한수환 원장과 김씨가 만난 사실이 분회에 의해 확인됐다. 문 국장은 "시립병원이 대구에서 노조파괴에 앞장선 사람을 영입해 노조를 탄압하려 한다"며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청주시청에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분회는 이날부터 매일 청주시청 앞에서 해고자들과 함께 출근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 한편 한수환 원장은 이날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김씨를 행정부원장으로 영입한 이유에 대해 "예전에 대구시지노인병원도 우리 병원과 똑같이 파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가 본 적이 있다"며 "당시 (김씨가) 행정부원장 역할을 잘한다고 판단해서 영입했다"고 밝혔다. 그는 노조가 주장하는 김씨의 노조탄압 전력에 대해서는 "다른 업체에서 한 일에 대해서는 특별히 알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 복귀 노리는 노환규 vs 저지 총력 대의원회

○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전(前) 회장의 복귀를 막기 위한 필사적인 움직임인가. 의협 대의원회가 노 전 회장의 불신임 무효 확인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상당한 금액을 투입키로 결정하는 등 사실상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복귀를 노리는 노 전 회장과 이를 막으려는 대의원회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노 전 회장 탄핵 이후에도 여진이 가라앉지 않은 형국이다.

○ 최근 대의원회는 현 김경수 회장 직무대행에 지난 2일과 지난 7일 잇따라 소송대리를 위임하는 위임장에 의협 직인 날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노 전 회장의 불신임 무효 확인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의협 측 법정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인재 대표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동시에 협조를 구한 것이다. 여기에는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 의결로 물러난 노 전 회장에게 복귀의 길을 터줘서는 안 된다는 대의원회의 판단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 이와 관련, 대의원회는 "집행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이미 법원에 가처분신청과 본안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시간이 급박하고 스스로 적극 대처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구하지 않았다"며 "이는 의협에 큰 위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 그러면서 대의원회는 "소송 대리인 위임 지연 및 문서 송달 지연 등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관련 임원 및 직원에 책임이 있다"고 전제했다. 방식은 협조를 구한 것이지만 사실상 정총 의결 사항 준수에 대한 대의원회의 독촉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지난 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임시대의원총회 의결 사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한 노환규 전 회장은 즉각 난색을 표했다.

○ 노 전 회장은 SNS에서 "의장단은 당초 금액도 밝히지 않은 채 백지 위임장을 강요하다 집행부가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자 위임장에 날인할 것을 독촉했다고 한다"며 "결국 마지못해 밝힌 금액이 착수금 3000만에 성공보수 3000만원"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 노 전 회장은 "대의원들이 대형 법무법인과 계약하려는 금액을 보면 승소시 협회 돈 6000만원이, 패소해도 3000만원이 지불된다"며 "모두 회원들이 낸 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의사들의 중대한 권리가 걸려있는 헌법소원도 아니고 지난 2년간 이런 소송비용은 지출한 사례가 없다. 그들의 돈이라면 쉽사리 쓰지 않을 것"이라며 날선 비난을 쏟아내 양측의 골이 여전히 깊다는 것을 재확인시켰다.

○ 일각에서는 복귀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기 때문에 대의원회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법인 대리전 대결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것도 맥을 같이 한다. 이번 노 전 회장의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케이씨엘 유지담 변호사는 지난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대법원 대법관을 지냈으며 2000년 7월부터 2005년 10월까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맡았다.

■ 2년제 간호조무사 두고 평행선 달리는 간협-간무협

○ 오는 2018년부터 전문대학에서 간호조무사가 양성됨에 따라 간호인력에 대한 명확한 업무구분이 이뤄져야 하지만 간호인력개편안에 대한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 간무협은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간호사, 1급 실무간호인력, 2급 실무간호인력' 등 3단계와 경력상승제에 적극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간협은 새로운 학제 도입 자체를 반대하며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사' 등 3단계 안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 복지부가 지난해 11월부터 두 단체를 포함해 1단계 간호인력개편협의체를 구성, 간호인력개편안 확정을 위한 논의를 해오고 있지만 사실상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지난 8일 1차 협의체 논의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 그동안 1차 간호인력개편협의체에서 논의한 주요 안건은 ▲면허 자격의 구분, 응시자격 등 시험제도 운영, 교육기관 지정관리 ▲간호인력 별 업무영역구분방안 ▲배출 인력 관리방안: 면허(자격)신고 제도 운영, 보수교육, 법정단체 관리 ▲명칭 및 기타 참여자 제기사항 등이다.

○ 하지만 협의체 마지막 회의가 진행됐던 8일까지 2년제 간호조무사를 인정하지 않는 간협과 이들의 교육과 관리를 맡겠다는 간무협간의 신경전은 계속됐다는 후문이다. 이에 복지부는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는 수준에서 회의를 마무리하고 병협과 의학회 등의 의견을 서면으로 받아 최종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복지부 관계자는 "2년제 대학에서 간호조무사가 양성되는 것은 이미 법적으로 확정된 사안"이라며, "개편안은 이를 전제로 하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반적인 논의를 해보자는 뜻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간협과 간무협이 제시한 의견을 수렴해 단일안이든 복수안이든 간호인력개편안을 마련해 이르면 6월경 2단계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도 간협과 간무협 양측의 입장차가 첨예하지만 어쨌든 6월경에는 복지부가 양측의 입장을 반영한 최종안을 내놓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마지막 회의에서 복지부가 2년제 간호조무사 도입을 인정하지 않는 간협에 문제를 제기했다"라며 "그러나 간무협 또한 이들이 간호조무사인 만큼 교육과 자격 등을 간무협에서 총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 한편, 이날 간협은 의-정 협의 내용인 PA 합법화 논의 중단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으나 복지부는 이날 논의안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논의에서 배제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 회장 탄핵한 ‘4.19 임총’ 심각한 절차적 결함 지적돼

○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처리하기 위해 지난 4월 19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한 일부 대의원에 대한 자격 논란이 불거졌다. 노 전 회장의 불신임 발의동의서의 유효성에도 물음표가 달렸다.

○ 5/8일 의협에 따르면 김세헌 감사는 김경수 회장 직무대행과 변영우 대의원회 의장, 상임이사회에 이런 내용의 긴급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김 감사는 30쪽 분량의 감사보고서를 통해 노 전 회장에 대한 불신임 과정에서 ▲불신임발의 동의서의 유효성 ▲총회 참석 대의원 자격의 적정성 여부 ▲총회 절차 및 대의원 선출과정의 문제점이 발견돼 긴급 보고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 김 감사는 가장 먼저 노 전 회장에 대한 불신임 발의 동의서를 제출한 95명의 대의원 명단과 그 유효성을 확인하려 했지만, 대의원회는 이를 공개하지 않고 감사단의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임시총회 당시 대의원 출석명부에 사인하고 투표에 참여한 178명의 명단 역시 공개하지 않았다.

○ 게다가 임총에 참석한 178명의 대의원 가운데 19명은 최근 5년동안 1회 이상 의협 회비를 내지 않았으며, 그중 2명은 최근 5년 동안 단 한 번도 회비를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의협 선거관리규정에는 회비 납부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회원은 회장 선거권은 물론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 대의원 출석 명부상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광주, 충청북도의사회 등 일부 지역의사회는 2012년도 회의록에 정대의원 및 교체대의원 선출기록이 없고, 인천, 강원도, 충남, 전북, 대개협 회의록에는 교체대의원 선출 기록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록에 교체대의원 선출에 대한 언급은 있었지만 확정 명단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선출 기록이 없는 정대의원과 교체대의원 중 상당수가 지난달 19일 임총에 참석해 투표권을 행사했다.

○ 김세헌 대의원은 "결론적으로 의협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는 정관과 각 지부의 회칙에 맞게 운용되어야 하나 상당수에서 문제가 발견되어 추후 정관과 제 규정은 물론 의학회 및 협의회의 미비한 회칙을 정비하고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번 감사보고서를 두고 벌써 의협 내부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의원 선출기록이 빠진 것으로 지적된 일부 시도의사회는 사실과 다르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감사단 중에서도 이번 감사보고서가 '개인적 의견'이라며 의미를 축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반면 "회장 불신임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며 대의원회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점은 이번 감사보고서가 불신임 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소송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이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회장 보궐선거에도 직접적인 여파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지금까지 보궐선거에는 출마 의사를 표명한 이는 박종훈 고려대 의대 교수 뿐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노환규 회장의 가처분 소송이 결론 나지 않은 상황에서 누구도 선뜻 후보로 출마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많아야 2~3명이 각축을 벌일 것"으로 전망했다.

■ ‘빅4’ 병원 임상시험 용역 부가세 폭탄 예고…“1천억 넘을 것”

○ 정부가 예고대로 '빅4' 병원의 최근 5년간 임상시험 용역에 부가세를 부과할 경우 그 규모가 1,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5/8일 병원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서울성모병원 등 3개 대학병원에 대해 2008년~2012년까지 최근 5년간의 임상시험 용역에 대해 부가세 추징을 통보했다. 추징금액만 130억원에 달한다.

○ 국세청은 이어 서울대병원 등 이른바 '빅4'를 포함한 13개 병원에 대해서도 임상시험 용역에 대한 부과세 과세 방침을 정하고 제약회사 임상시험 용역관련 계산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았다.

○ 국세청의 이같은 행보는 기재부의 유권해석이 발단이 됐다. 앞서 기재부는 임상시험 용역은 정형화된 것으로, 새로운 이론 등에 관한 연구용역이 아닌 만큼 과세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 국세청이 예고대로 빅4병원의 임상시험 용역에 대해 부가세를 징수할 경우 이들 병원이 감수해야 할 손해가 1,000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빅5'에 속하는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서울대병원이 400억원, 아산·삼성·세브란스병원이 200억원 안팎 등 합계가 1,000억원을 상회할 것"이라며 "임상시험 용역에 대해서까지 부가세를 징수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처사"라고 지적했다.

○ 이 관계자는 "병원의 의료수익 순이익률이 1%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준이 아니다"면서 "을지대병원 등이 조세심판원에 조정심판을 청구한 상황이고 보건복지부도 기재부에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는 점에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 한편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달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의 임상시험 용역 부가세 과세의 문제점을 지적한데 대해 "기재부로부터 사전 통지를 받고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임상시험에는 부가세를 면제하도록 기재부를 적극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 문 장관의 발언대로 복지부가 기재부를 설득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지만 기재부는 임상시험 용역이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재벌그룹·의료재벌의 각축장 된 인천 경제자유구역

○ 인천시가 최근 잇달아 대규모 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나서자 의료영리화와 외국영리병원 설립을 앞장 서 추진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현 송영길 인천시장은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 출마 당시 영리의료법인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이후에도 의료민영화와 영리의료법인병원의 설립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한진그룹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한진 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나선데 이어 최근에는 차병원그룹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역 내에서 비난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 의료복합타운 조성이 그동안 의료영리화 반대 입장을 밝히고 외국영리병원 설립 추진에 반대해온 주장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천시는 정부가 송도국제신도시 내에 외국영리병원 서립을 추진하자 이에 맞서 지난해부터 미국 하버드의대와 국내 대학병원이 참여하는 비영리 국제병원 복합단지를 추진해 왔다.

○ 지난해 4월에는 하버드의대 협력의료기관인 PHS의 국제협력전담법인인 PHI와 협약을 맺고 150개 병상의 외국인전용 진료센터를 포함해 총 1,300개 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을 건립하고, 의료호텔, 디지털의료연구센터, 뷰티타운, 건진센터, 시니어타운 등을 지어 의료관광시너지를 내겠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당초 참여를 검토했던 서울대병원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세브란스병원을 비롯한 다른 대학병원을 상대로 참여의사를 타진하는 양상으로 흘렀다.

○ 지난해 10월에는 인하대병원의 모체인 한진그룹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한진 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한진그룹간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르면 오는 2018년까지 5,000억원을 투자해 송도에 1,300병상 규모의 병원을 건립하고, 질환별 전문 특성화 센터를 비롯한 메디텔 숙박시설, 시니어타운, 메디컬 비즈니스센터와 연구 단지가 별도로 조성된다.

○ 이 계획 역시 진척이 더딘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 4월 말로 MOU의 효력이 끝났지만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의료복합단지 건립을 위한 토지의 용도변경작업을 아직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 기본협약 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달에는 또 차병원그룹 계열사인 ㈜차헬스케어와 MOU를 체결하고 청라신도시에 ‘청라의료복합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 협약에 따르면 차헬스케어는 청라지구의 약 26만㎡부지에 2018년까지 1조 5000억원을 투자해 각 진료과별 전문병원과 함께 교육, 연구시설, 메디텔 등의 지원시설을 설립한다. ‘청라의료복합타운’은 시행사인 차헬스케어가 3개월 내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시에 제출하면 본 계약이 체결되고 토지매입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토지용도 변경은 물론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 외국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요건완화 등 많은 장애물을 헤쳐나가야 한다.

○ 다만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병원 규제를 합리화하고,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함께 원격의료도 활성화할 것"을 밝힌 바 있어 인천시가 추진하는 대규모 의료복합타운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인천시가 잇달아 대규모 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자 지역 의료계에서 송영길 시장이 의료영리화 반대 입장을 철회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민영화에 맞서 송도에 비영리 국제병원을 짓겠다고 약속한 송영길 인천시장이 재벌과 손잡고 영리성이 짚은 의료복합단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지역내 여론이 악화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 의협, 54개 규제개선 의료과제 선정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보건의료 규제개선 과제로 산부인과 기준병상 철폐, 사무장병원 근절, DUR 법제화 반대 등 54개를 선정했다. 앞서 국무총리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의뢰를 받아 ‘보건의료산업 시장분석 및 규제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사항를 제출해 달라고 의협에 요청했다.

○ 진흥원은 각 단체에 제출된 규제개혁 대상을 검토, 최종 보고서를 통해 정부당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의협은 이에따라 '일차의료 살리기 의정협의체'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요구한 바 있는 보건의료분야 규제개선과제를 바탕으로 시도 등 각 직역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54개의 규제개선과제를 선정해 진흥원에 제출했다.

○ 이번에 규제개선 대상에 선정된 54건에는 간호조무사 인력 수급 대안 마련, 요실금 강제 검사 고시 철폐, 의료기관 현지조사 제도개선 등이 포함됐다.

○ 다음은 의협이 진흥원에 제출한 규제개혁 대상 과제(54건).

△간호조무사 인력 수급 대안 마련 △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 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 포함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지급 적용 전문의 범위 확대 △산부인과 기준 병상 규제 개선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규제 철폐 △요실금 강제 검사 고시 철폐 △만성질환자의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확인제도 개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현지확인제도 개선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현지조사 제도개선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개선 △종별 진찰료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동일화 △건강보험 비급여 규제개선(의학적 비급여제도) △건강검진 당일 일반질병 진료시 별도수가 인정 △DUR 법제화 반대(자율적으로 활성화) △의약품처방 인센티브 가감지급 개선 △의약분업 예외 의료기관내 근무 의사에 조제·복약지도 수가 인정 △부적절한 공중보건의사 배치 원칙 준수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 구제 방안 마련 △사무장병원 문제 해결을 위한 의료법 개정 △진료비 적정여부 확인 제도 개선 △병의원 세금신고시 지출 경비 인정범위 확대 △성실신고확인제도 관련 공동개원의 경우 신고기준 합리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상 각 행정처분간 형평성 및 규제개선 △진료의뢰서 비용 징수 금지규정 폐지 △요양급여 의사 동의 없는 상계처리 금액 관련 제도개선 △의료법 제4조 제3항(일명 액자법) 삭제 혹은 수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상 의료인 성범죄 경력조회, 취업제한 규정개선 △감염성 질환자 등록제 실시 △응급차 운행 제도개선 △초재진 진찰료 산정문제 개선 △급여제한통보 제도개선 △허위 청구와 부당청구 용어 정의 재정립 △처방전 발행매수 현실화 및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 △차등수가제 규제 개선 △의약분업 예외 대상 확대(노약자, 장애인, 거동불편자 등) △건강보험 부당 삭감액에 대한 이자 지급제도 도입 △의료급여 미지급금에 대한 이자 지급 △출장검진 폐지 △의료인·의료기관에 대한 중복제재 완화 △의료분쟁조정법 개선(감정단 구성, 손배대불금 문제, 무과실의료배상 등)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간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개선 △의원급 의료기관 기준병상 철폐 △의사 출입국정보의 무단 유출 중지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자율징계권 부여 △의료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면허신고제 개선 △천식 약제 처방에 대한 과도한 규제 개선 △치핵근치술후 치핵 관련 청구에 대한 제도개선 △질강 처치료 횟수 제한에 관한 제도개선 △고혈압 약제 고시 관련 제도 개선 △전자차트 사용시 의무기록지 의사 서명 규정 완화 △안과의원내 안경업소 설치 허용 △심전도 검사(EKG) 규정 제도 정비

■ 의료계-복지부, 원격진료 시범사업 이달 말 착수 합의

○ 당초 지난달 시행 예정이었던 의료계와 정부의 원격진료 시범사업이 이달 말 착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9일 오후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2차 회의는 과제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5월 중 신속히 추진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 회의 결과에 따르면 우선 원격진료 시범사업의 경우 이달 중 조속히 시범사업에 착수키로 했다. 최소한 5월 중순까지 모형을 확정하고, 5월 말 이전 시범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모형 설계 시에는 안전성, 유효성에 초점을 맞추되 환자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진행키로 했다.

○ 대진의사,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신고 일원화=의료기관 부담 완화를 위해 신고가 필요한 의료자원에 대한 신고 일원화 방안을 5월부터 의료계, 심평원, 지자체 등과 논의해 마련키로 했다. 우선, 대진의사 신고 일원화 방안을 5월 중 확정키로 했다.

○ 구급차 의사 탑승비용 보상=응급환자에 대한 이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구급차 이송처치료를 약 50% 인상하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6월 5일부터 시행된다.

○ 이에 기본요금을 일반구급차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고, 특수구급차 5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10km 초과 시 1km 당 각각 800원에서 1,000원,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인상한다.

○ 새벽 4시까지 적용되는 할증요금 신설 등 기본 및 추가요금의 20%를 가산하고, 일반구급차의 부가요금(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경우)을 5,000원(기존 기본요금의 25%)에서 1만5,000원(기본요금의 50%)으로 인상한다.

○ 자율시정 통보제 및 지표연동관리제 통합 운영=규제완화 측면에서 하나의 제도로 통합 운영키로 하고, 의료계와 협의해 4월 말 개선방안을 마련했였으며, 관련 지침 개정에 착수키로 했다.

○ 자율시정 통보제도를 지표연동관리제도로 일원화한다. 단, 병원급 입원 지표의 경우 지표연동관리제도 항목이 연계될 때까지 자율시정통보제도를 유지한다. 일률적인 통보횟수 기준으로 현지조사 대상 선정을 배제하되,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확인될 경우 제한적으로 현지조사와 연계한다.

○ 보건의료발전협의회 및 의정협의체 구성=보건의료발전협의회와 의정협의체를 구성, 5월 중 첫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보건의료발전협의회는 의약계발전협의체 산하 실무협의체 형태로 신설, 의료 현안을 논의한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 6개 단체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또한 의정협의체를 별도 신설, 입법예고 전 쟁점사항을 조율키로 했다. 협의체에는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과 담당사무관, 의협 이사 등이 참석한다.

○ 이밖에도 지난달 4일 보건의료단체 논의기구 구성 회의에 치협 등 타 단체가 불참했으나, 향후 지속적으로 자법인 논의기구 구성에 참여를 요청키로 했다.

○ 물리치료 급여 인정기준 개선방안을 6월 중 마련하고,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 중 시행키로 했으며, 차등수가제 절감재원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해 의협이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논의한 후, 이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개선방안을 확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