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대 대선 안양시 만안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1. 안양 만안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1) 안양1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809 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12년 12월 19일 19시 58분
안양 만안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58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19시 57분 ( 5번)
위원장 공표 1 분 앞서 개표방송 했다.( 5 번)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이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안양 만안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빨간줄은 만안구위원장이 공표하기 전에 개표방송이 된 1분데이터 자료]
2) 석수2동제8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289 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12년 12월 19일 19시 44분
안양 만안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34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20시 33분 ( 13번)
위원장 공표 1 분 앞서 개표방송 했다.( 13 번)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이다(공직선거법제249조)
............이하생략
3) 석수2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132 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12년 12월 19일 20시 33분
안양 만안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11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21시 09분 ( 28번)
위원장 공표 2 분 앞서 개표방송 했다.( 28 번)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이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안양 만안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4) 안양2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967 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12년 12월 19일 20시 35분
안양 만안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12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21시 10분 ( 29번)
위원장 공표 2 분 앞서 개표방송 했다.( 29 번)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이다(공직선거법제249조)
2. 안양 만안구선관위 검열위원 고무도장 식별 불가능하게 날인했다.
1) 안양7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선관위위원장: 김연하
부위원장: 누락
안양 만안구 선관위 검열위원들은 만연도장을 날인했는데 청색 잉크가 심하게 번져서 검열날인이 제대로 눈안으로 확인하기 불가능하다.
대통령을 결정 짓는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고무도장이 육안으로 식별 불가능한 개표상황표는 법적 유효성을 증명하지 못하는 허위 공문서이다. (형법제227조)
.........................이하 생략
3. 안양 만안구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경기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 투표지분류기 이용의 특징 -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관위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 됩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 도선관위에서는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 시 군선관위의 입력 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11. 선거2과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 만안구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경기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안양 만안구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안양 만안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했다(형법제122조)
위 사진은 '중앙선관위는 어떻게 개표조작을 했는가?'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m/44
범 국민연대 모임 대표 김현승 글 퍼옴
4.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인 수가 많다??(전산조작, 프로그램오작동)
1) 안양5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수부: 3,253 매
투표수: 3,254 매
투표용지 교부도 받지 않은 1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안양 만안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발생하면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프로그램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공직선거법제249조, 형법제122조)
안양 만안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발생하면 전산 프로그램의 오작동인지 아니면 전산조작의 결과인지 확인하게 하고 + 1 이 발생한 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하고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부정투표의 증거인 + 1 현상을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2조)
2) 박달1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387 매
교부수: 2,388 매
투표용지 교부도 받지 않은 1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안양 만안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프로그램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공직선거법제249조, 형법제122조)
안양 만안구 선관위위원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을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2조)
5. 안양시 만안구 선관위위원장은 공표시각을 누락한채 공표했다.
1) 안양2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18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월 ??일 ??몇 시 ??몇 분
투표 수: 2,930 매
수작업 시간: ? 위원장 공표시각이 누락된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35 매(오차율: 4.61 %)
안양시 만안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상황표에 공표시각을 누락된 부정불법 개표자료를 승인하고 날인하고 공표했다. (형법제122조)
안양시 만안구 선관위직원들은 허위공문서를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3) 안양7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30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0시 11분
투표 수: 2,027 매
수작업 시간: ???
공문서인 개표상황표는 시각의 정확성과 사실 부합성이 필수 요건이다
개표상황표에 시각이 정확하지 않는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안양시 만안구 선관위위원장은 시각이 정확하지 않으면 수정하도록하여 정확한 시간을 적시한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부정개표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 자료를 적법 절차에 따라 수정하여 전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정개표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형법제122조)
6. 안양시 만안구 선관위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했다
1) 석수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03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26 분
투표 수: 4,289 매
수작업 시간: 23분 ??? (수개표 완전 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94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형법제122조)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2) 안양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50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14 분
투표 수: 2,244 매
수작업 시간: 24 분 ??? (수개표 거의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7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형법제122조)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3) 석수2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06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31 분
투표 수: 2,519 매
수작업 시간: 25 분 ??? (수개표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3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형법제122조)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4) 박달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33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58 분
투표 수: 3,127 매
수작업 시간: 25 분 ??? (수개표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95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형법제122조)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5) 안양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42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10 분
투표 수: 2,362 매
수작업 시간: 28분 ??? (수개표 하지 않고 수날림을 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0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형법제122조)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6) 안양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53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21 분
투표 수: 3,727 매
수작업 시간: 28 분 ??? (수개표를 하지 않고 수날림을 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06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형법제122조)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7) 석수2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19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52 분
투표 수: 2,300 매
수작업 시간: 33 분 ??? (수개표를 하지 않고 수날림을 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1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형법제122조)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 이하 생략
7. 만안구 선관위는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량 개표기를 사용했다.
전자개표기의 심각한 미인식투표지 발생 현장들 -
( 위 사진은 영등포구 여의도 고등학고 개표장에서 미분류 현장이다.)
1) 안양2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567 매
미분류: 158 매 (오차율 6.15%) 5% 이상 미인식투표지:153매(오차율: 5.96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79 매
문재인: 73 매
이 개표기가 왜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153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이 개표기를 납품한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주)한틀시스템: http://www.hantle.co.kr/
주)한틀시스템은 은행에서 사용하는 현금 인출기를 만든 회사이다.
현금 1,000, 10,000, 50,000 만원은 정확하게 인식하는데 투표지를 인식하지 못한다???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 분류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자료: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 내용 별지]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 별지]
입찰공고시 포함할 사항
[별지]
투표지 분류기준
1.기본원칙
가.
나.
다. 항에서 “후보자별로 분류 되어야 유효투표지가 인식한계로 인하여 후보자별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인식투표지’로 분류하도록 하되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분류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5항 위임된 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 만안구 선관위위원장은 5.96 % 인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 개표기를 사용 승인 했다.(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들은 미인식투표지 5 % 이상이 발생하는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는 내부 규정을 잘 알면서도 그대로 계속 사용했다.(형법제122조)
2) 안양3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766 매
미분류: 151 매 (오차율 5.45%) 5% 이상 미인식투표지: 145매 (오차율: 5.24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81 매
문재인: 64 매
개표기가 왜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145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8. 안양 만안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
1) 안양시 만안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58 개
안양 만안구 - 제18대 대선 개표상황표 pdf
1 / 58
안양 만안구 선관위위원장은 58 매를 공표했다.
2) 안양시 만안구 선관위위원장이 최종 공표한 석수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4,289 매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26 분
우측 하단에 안양동안 58-58
즉 개표상황표 58 매 중 마지막 58 매를 공표했다.
3)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발표한 안양만안구 개표상황표 매수: 56 매
안양 만안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안양 만안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비교해 보면(2013.3.11 공개)
안양시 만안구 선관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58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안양 만안구 개표상황표 56 개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3항에 의하면 개표상황집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와 안양 동안구 선관위가 공모하여 안양 동안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구 별로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고 4 개 투표구를 2 개로 합산해서 공표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2항을 정면으로 위배했다.
결론
안양 만안구 선관위는 중앙선관위와 공모하여 개표조작 불법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첫째: 안양 만안구 선관위는 중앙선관위와 공모하여 위원장 공표전 개표방송 했다.
안양1동제5투표구 (투표수: 809 매)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12년 12월 19일 19시 58분
안양 만안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58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19시 57분 ( 5번)
위원장 공표 1 분 앞서 개표방송 했다.( 5 번)
안양만안구 선관위 개표상황표 총 58 매 중 위원장 공표 전에 개표방송이 된 것이 29개 투표구에서 발생했다.
이는 "후보자의 득표수의 공표 전에는 보도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제178조 3항위반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이다(공직선거법제249조)
둘째: 안양 만안구 선관위검열위원 고무만연도장을 식별할 수 없이 날인했다.
안양 만안구 선관위 검열위원들은 만연도장을 날인했는데 청색 잉크가 심하게 번져서 검열날인이 제대로 눈안으로 확인하기 불가능하다.
대통령을 결정 짓는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고무도장으로 식별할 수 없게 뭉개어 날인한 개표상황표는 법적 유효성을 증명하지 못하는 허위 공문서이다. (형법제227조)
셋째: 안양 만안구 개표소는 개표상황표를 경기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 만안구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경기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안양 만안구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안양 만안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했다(형법제122조)
넷째: 안양 만안구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용지 교부수 보다 투표수가 많은 유령투표 현상인 부정개표 상황표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안양 만안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발생하면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부정투표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공직선거법제249조, 형법제122조)
안양 만안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발생하면 전산 프로그램의 오작동인지 아니면 부정투표의 결과인지 확인하게 하고 + 1 이 발생한 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하고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부정투표의 증거인 + 1 현상인 2개 투표구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2조)
다섯째: 안양 만안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승인했다.
(공직선거법제 178조2항)
안양 만안구 선관위는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수개표를 누락했다. 그로인해 개표기에서 나오는 100매 묶음의 투표지에 있을 혼표(A후보자에 B후보자의 표가 들어 있는 것)와 무효표(무효된 표가 A후보자의 표에 들어간 것)를 확인할 수 없게 했다.
안양 만안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 검사)를 누락했다.(형법제122조)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여섯째: 안양 만안구 선관위위원장은 공표시각이 누락, 오기된 허위공문서를 날인 공표했다.
개표상황표에 공표시각이 누락된 것이나 오기된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안양 만안구 선관위위원장은 공표시각이 누락 오기된 개표상황표를 날인 승인 공표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안양 만안구 선관위직원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전송하므로 불법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일곱째: 안양 만안구 선관위는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인식투표지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안양 만안구 선관위에서는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2 개 투표구에서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 만안구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한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들은 5 % 이상인 미인식투표지가 2 개 투표구에서 나온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사용했다.(형법제122조)
여덟째: 안양 만안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
안양시 만안구 선관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58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안양 만안구 개표상황표 56 개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2항에 의하면 개표상황집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와 안양 동안구 선관위가 공모하여 안양 동안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구 별로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고 4 개 투표구를 2 개로 합산해서 공표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2항을 정면으로 위배했다.
알라딘, 교보, 영풍, 서울, yes24, 인터파크, 11번가 등
전국서점에서 판매 중 입니다.
도서출판: 출애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