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가정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1. 개요

결손가정(缺損家庭)은 부모의 한쪽이 사망했거나 이혼한 경우, 양친 모두 사망한 경우, 아니면 기타 복잡한 사정상 미성년자인 자식들을 제대로 돌봐줄 수 없는 가정을 뜻한다. 재혼 가정도 결손가정으로 간주한다.

결손가정이라는 말 자체에서 느껴지는 부정적인 어감때문에, 한부모 가족(부모 중 한쪽이 안계심), 조손 가정(부모 사망 또는 부모의 사정상 할아버지/할머니로부터 양육되거나 늦둥이로 태어난 경우)등 으로 치환하거나 순화해서 표현한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결손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들은 성장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어른들의 공격적인 선입견, 본인은 원치않는 다른 사람의 동정, 성장과정에서 처해지는 크고작은 트러블(예를 들면 학교에서 부모 얼굴을 그리라는 미술수업시간[1], 어버이날 행사, 같은 학교 다니는 못된 아이들의 놀림 등으로 트라우마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 자라난 또래 친구들과는 다른 정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편부모가정의 경우 남은 부모라도 잘못될 경우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고, 그런 일이 없더라도 다른 가정 같으면 부모 두 사람이 번갈아가며 아이를 돌볼 수 있는데 부 또는 모 한 사람이 아이를 돌보려니 부나 모 입장에서도 힘들어 양육에 소홀할 수 있다. 조손가정 경우 보호자 역할의 할아버지/할머니가 빠르게 변하는 세상 물정이나 학교 교육 과정에 어두워 본의 아니게 아동 교육에 소홀하게 되거나, 아동보다 일찍 죽거나 노인성 질환에 걸려[2] 아동이 자기 혼자도 버거운 상황에서 상태가 나빠진 조부모까지 일찍 감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양친과 조부모 모두 부재한 결손가정 아동의 경우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보호자가 한 명이라도 있는 아동보다도 더 크다.

특히 가정형편이 가난한 상황에서 결손가정이라는 상황까지 겹칠 경우 사회복지와 관련된 지원이 절실한 경우가 많다. 기초수급자 제도와 차상위계층 지원제도가 있긴 하지만 국가에서 지원제도를 통해 지급하는 최소한의 생계비만으로는 결손가정 구성원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오르는 물가, 심해지는 취업난까지 겹쳐서 2020년대로 갈수록 이들의 악재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거기에 결손가정 구성원 중 하나라도 중증 질환을 앓고 있다면 그야말로 돈이 삽시간에 깨져나가므로 거의 답이 없다. 지원제도에 그나마 걸리는 사람들만 해도 이 정도이고 여러가지 여건상 지원제도에 들지도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결손가정 구성원들의 경우 더 심하다.

뉴스등 매스컴에서 범죄자가 결손가정에서 성장한 과거가 밝혀질 경우 '어릴 때부터 싹수가 보였다'고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 일반 가정에 비해 보호자의 관리를 피하기가 쉬운 편이라 어린 나이에 범죄에 발을 들여놓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결손가정의 자녀라고 하면 가난/가정교육결여/모난 성품/비행 등 부정적으로 일반화되고 있다.[3] 그리고 결손가정 출신여부가 범죄율과 학업 적응력에 악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국적과 성별에 무관하게 일반화 가능할 정도로 학계에서 정설로 채택되고 있다.

현실적으로도 사례를 살펴보면 선진국에서 재벌 창업주 또는 성공한 사업가들 중 결손가정은 국가건립초기나 전후같은 사회혼란기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들다.

어렵고 힘든 시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죽어라 노력해서 현재의 성공을 거머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막나가는 경우가 더 많고 설사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해도 다른 아이들보다 어른의 도움을 받기 힘든 상황 때문에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경우가 많아서,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2. 결손가정 혐오

더욱 심각한 것은 인터넷에서까지 소문을 퍼뜨리면 파급력이 잘못될 것을 생각지 않고 자세한 상황을 모르는 제3자인 시민이 '보호자가 전부 사망하거나 없는 결손가정의 아동 혹은 청소년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잠재적 범죄자라 판단해 법 집행의 공정함을 무너뜨리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대전광역시에서 일어난 범죄자 신고했는데 회사에서 왕따당하네요.라는 예시에선 할아버지를 일찍 여의는 바람에 할 수 있는 것이 할아버지가 해온 붕어빵 장사밖에 없어 절박하게 노점상밖에 할 수 없었던 어린 소년가장한테 신고자가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천한 길거리 음식이나 해선 안 된다고 상처를 주는 발언을 한 후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 할아버지와 함께 한 기억이 담긴 노점상을 철거시켰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었다. 그러나 사회의 기준에서 잘 생각해보면 자립에 한계가 있는 결손가정의 아이한테 노점상 대신 다른 일을 시킬 의향이 있었다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점상을 합법적으로 등록시키려고 시도하거나 직접 좋은 직업을 소개해줬어야 도의적으로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좋은 직업을 소개시켜주기보다 아이의 유일한 희망을 부수는 방식을 택한 신고자는 회사에서 자신의 신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다가 다른 직원들한테 완전히 외면받고[4] 문제의 글로 하소연을 하다가 네이트판에서까지 도의적으로 틀린 신고라는 비판을 거의 만장일치로 받자 비판자들을 전부 위선자로 치부했다. 위선자로 치부하는 과정에서 아이를 굶어죽일 생각이냐고 비판한 경찰을 신고자가 공정성 없는 공무원이라 비하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후 궁금한 이야기 Y 제작진이 공식적으로 신고자의 연락을 기다리겠다고 연락처를 남기기까지 하였고 다른 커뮤니티로 소식이 전해져 거의 만장일치로 도의적으로 잘못되었다는 비판을 받는 등 파장이 생각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글쓴이는 사회적 물의를 빚었는지 확실하지 않은 소년가장을 지강헌과 조두순에 비유한데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 사회 복지가 제대로 작용되지 않아 소년가장의 인생이 망가진 것이라는 논점일탈의 오류로 네티즌들에게 비판 받고 있다. 다만 네티즌들한테 맨 처음 글이 올라왔을 때 자신의 것이 아닌 남의 중고나라 자료를 인용한 흔적이 보여 자칭 신고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의심받는 중이라 진위가 불명확하다.

3. 애니메이션, 만화 속의 콘텐츠적 요소

'학교 생활'과 더불어 일본 애니메이션과 만화가 가장 많이 미화하고 있는 요소. 90년대 작품에는 결손가정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경우는 흔치 않았다. 어떠한 형태로든 부모님들은 등장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부모'라는 존재가 삭제된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는 세대간의 단절을 나타내는 현상이라고도 해석되기도 한다. 소년, 소녀들을 대리만족 시켜주는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에서 부모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건, 일본 사회의 가족의 해체 현상이 심화 되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설명되기도 한다.

보통 많은 설정은 '일을 하러 멀리 떠났다.'라든지, '해외로 떠났다'라는 식. 초기에는 그런 식의 변명이 많았는데 2010년 요즘에는 일언반구도 없이 부모들이 등장하지 않는 작품들도 많다. 미나미가나 스쿨럼블 같은 작품에서는 부모에 대한 떡밥을 아주 조금 던져줄 뿐, 나머지는 독자나 시청자들이 알아서 상상하란 식으로 넘어가 버린다.

이런 작품에는 부모를 대신할 할 캐릭터들이[5] 한명씩은 등장하며, 주인공들은 거의 일탈하지 않는다. 물론 가끔씩은 그런 캐릭터 없이 혼자 잘먹고 잘사는 주인공도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일도 거의 없다.

혹시라도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보고 '나도 한번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현실에서 했다가는 우리나라에서는 일종의 패드립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