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율량2 2BL, 증평송산2단지, 진천신정, 진천덕산 국민임대주택 추가/예비입주자 모집

[김두한]

청주율량2 2BL, 증평송산2단지, 진천신정, 진천덕산

국민임대주택 추가/예비입주자 모집 (2012.12.31)

 -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한) 국민임대주택으로     입주(예정)자에게 분양전환하지 않는 주택임

- 청주율량2 2BL. 증평송산2단지, 진천신정, 진천덕산 중복접수 불가(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1. 건설위치 및 총 공급호수

 - 청주율량2 2BL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168-2번지 일원 / 국민임대주택 1,099호

 - 증평송산 2단지 : 충북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 717 / 국민임대주택 514호

 - 진천신정 : 충북 진천군 진천읍 신정리 824 / 국민임대주택 511호

 - 진천덕산 : 충북 진천군 덕산면 용몽리 1052 / 국민임대주택 284호

 2. 임대대상 및 조건

 - 청주율량2 2BL

단지	공급 형별	세대당 계약면적(㎡)				공급호수				임대조건				구조 및 난방	최초 입주 예정 시기
		주거 전용 면적	주거 공용 면적	기타 공용 면적	합계	총 세대수	미임대 세대수	현재 대기 예비자	금회 모집 추가/ 예비자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원)
										계	계약금	잔금
청주율량2 2BL	29	29.72	12.7647	15.4647	57.9494	154	80	-	150	10,300	2,060	8,240	95,000	벽식, 복도식, 경사지붕, 개별난방	2013. 11월
	36	36.89	15.8442	19.1957	71.9299	505	24	23	50	13,400	2,680	10,720	126,000

 * 청주율량2 2BL에는 상기 공급형별 외 46㎡형 440호가 건설 중입니다.

 - 증평송산2단지, 진천신정, 진천덕산

단지	공급 형별	세대당 계약면적(㎡)				공급호수				임대조건				구조 및 난방	최초 입주 시기
		주거 전용 면적	주거 공용 면적	기타 공용 면적	합계	총 세대수	미임대 세대수	현재 대기 예비자	금회 모집 예비자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원)
										계	계약금	잔금
증평송산 2단지	33	33.95	15.4447	8.8747	58.2694	180	10	-	40	7,336	1,000	6,336	67,070	벽식, 복도식, 경사지붕, 개별난방	2010. 7월
	39	39.80	18.1061	10.4040	68.3101	172	2	-	40	9,432	1,000	8,432	84,880
	46	46.99	21.3770	12.2835	80.6505	162	3	6	30	13,624	2,000	11,624	111,080
진천신정	39	39.51	16.1995	1.5597	57.2692	180	1	9	40	10,006	1,800	8,206	70,540	벽식, 복도식 개별난방	2006. 4월
진천 덕산	39	39.59	16.8061	1.7610	58.1571	120	5	5	30	7,901	1,000	6,901	68,500	벽식, 복도식 개별난방	2007. 3월
	46	46.90	19.9092	2.0861	68.8953	72	1	-	20	11,368	2,000	9,368	84,000

* 진천신정에는 46/59㎡형 주택이 각 215호/116호 공급되었고, 진천덕산에는 59㎡형 주택이 92호 공급되었습니다.

 ※ 위 표에 기재된 단지별, 공급형별로 접수받으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 주택의 면적은 제곱미터(㎡)로 표기. 면적(㎡)을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0.3025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등 공동주택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등의      공용면적임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기 대기 중인 예비자의 후 순번이 되며, 계약자의 해약 등으로 인한 미 임대       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 체결하므로 실제 아파트 계약 및 입주시 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계약체결 일정 및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통보 예정)

 ※ 상기 임대조건은 공고일 현재 임대조건으로 예비입주자 계약 시기에 따라 임대조건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입주기간 중 임대보증금, 월임대료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인상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2.12.31)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참고사항
3인이하가구	2,974,030원이하	*월평균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금액임 *가구원수는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함(※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임신진단서를 제출  하여야 함) *월평균소득액은 본인과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4인가구	3,303,550원이하
5인이상가구	3,450,450원이하

부동산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 토지가액 :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적용 제외

    [제외대상 토지]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 60세이상 노부모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무허가주택등(공급규칙 제6조제3항)으로 무주택으로 소명된 경우라 하더라도 부동산가액 합산시에는 포함됨

※ 소명의무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있음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2,467만원 이하

자동차가액은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해당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은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증상 「장애인 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 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7급에 해당하는 보철용 차량은    제외함(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해당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일반공급시 동일 순위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 미성년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에게 우선공급

※ 해당세대 :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포함)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④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된 경우(단,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수신고증상 거소(체류지)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함. ⑤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는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 가능

※ 국민임대주택 신청자격(입주자격) 검색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입주)자에게 있음 

※ 타지구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 입주시까지 해당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 이후라도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적격 판명 시 계약 해지됨

 4. 공급일정

단지	신청자격		접수일정		접수방법 및 장소	당첨자발표
	공급형별	순위	일자	시간
청주율량2 2BL	29	일반공급 1,2,3	2013.1.15(화)	10:00 ~16: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수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5층   대회의실   (청주교육대학교 맞은편)	공사 홈페이지 www.lh.or.kr 2013.3.15(금) 15시 이후
	36	일반공급 1,2,3	2013.1.16(수)
증평송산 2단지	33, 39, 46	일반공급 1,2,3	2013.1.17(목)
진천신정	39	일반공급 1,2,3	2013.1.18(금)
진천덕산	39, 46	일반공급 1,2,3

※ 신청접수는 단지별, 공급형별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

※ 접수당일 유효한 서류를 완비하지 않을 시 접수불가 하오니 접수전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주시기 바람

※ 신청접수결과 신청호수가 모집호수에 미달할 경우 추후 별도 공고에 따라 모집예정임

 5. 입주자선정

■ 일반공급

구 분

입주자선정 방법

전용면적

50㎡미만

1.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3인이하	2,124,300 이하	2,974,030 이하
4인	2,359,680 이하	3,303,550 이하
5인이상	2,464,610 이하	3,450,450 이하

2.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1순위

단 지	1순위 자격
청주율량2 2BL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 거주자
증평송산2단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증평군 거주자
진천신정, 진천덕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진천군 거주자

②2순위

단 지	2순위 자격
청주율량2 2BL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원군 거주자
증평송산2단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괴산군, 진천군, 음성군, 청원군 거주자
진천신정, 진천덕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음성군, 청원군, 증평군 거주자

③3순위: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동순위내 경쟁발생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게 우선공급됨

  (선정순서 :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순위→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자→배점이 높은 자→추첨)

※ 거주지는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 배점기준

구  분		3점	2점	1점
① 세대주 나이		만 50세 이상  (1963년1월1일 이전 출생)	만 40세 이상  (1973년1월1일 이전 출생)	만 30세 이상  (1983년1월1일 이전 출생)
② 부양가족수(세대주 본인 제외, 태아포함)		3인 이상	2인	1인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5년 이상 (2007년12월31일 이전부터 거주)	3년 이상 5년미만  (2007년12월31일~  2009년12월31일 거주시작)	1년이상 3년미만   (2009년12월31일~   2011년12월31일 거주시작)
④ 미성년자녀수(만20세미만, 태아포함)    (1993년1월1일 이후 출생한 자녀 또는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경우)		3자녀이상	2자녀	-
⑤ 만 65세 이상(1948년1월1일 이전 출생)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2011년12월31일 이전부터)부양자 : 3점
⑥ 중소기업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⑦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3점
⑧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가. 60회 이상 : 3점           나. 48회 이상 60회 미만 : 2점         다. 36회 이상 48회 미만 : 1점
⑨사회취약계층 (3점) ※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해당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북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피해자,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기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중 청약저축가입자
⑩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미성년자녀수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부양가족이란 세대주(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세대원(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자매(만20세 이하 또는 60세 l상인 자에 한함)를 말하며, 세대주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부양가족을 포함함(단,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신고 완료, 가족관     계증명서 등재, 국내거소신고증의 거소지(체류지)와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함). 이하 이 공고문에서 같음

 6. 신청서류

주택신청시 기재한 사항(무주택세대주, 세대원 , 배점기재사항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동 사항은 계약시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일 이후 세대주 변경, 세대원의 전출 등의 변동 등)

■ 공통 제출서류[건강보험증, 도장, 신분증 외 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12.12.31) 이후 발행분만 인정]

구비서류	비 고	부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고문 마지막장  출력 후 작성	․ (대상자)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입주자모집공고시 홈페이지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제출시점)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주민등록표등본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변동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당해주택 건설지역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예) 청주율량2 2BL 신청자 중 청주시 거주자로서 청주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    되지 않는 자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신청자와 동일세대인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초본 1통 추가 제출	1통
가족관계증명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통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 세대주, 배우자, 만 20세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의료보험증은 신청세대 소득형태(근로소득, 사업소득)와 소득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용도로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세대주, 배우자 및 만 20세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세대원 포함)  *의료보험증 발급일자가 2012년 이후분만 유효하며, 그 이전 보험증일 경우 의료보험증을 재발행하거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 의료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하여 본인 확인 후 팩스발급 가능
국민주택 공급신청서 (청약순위 확인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에 신청한 경우로서 청약저축 약정납입일에 36회 이상  납입한 자(가점에 사용)  * 청약저축통장 명의와 신청세대주의 명의가 동일하여야 함(발급기관 : 가입은행/금융결제원)  * 청약순위확인서 인터넷발급☞http://www.apt2you.com(국민은행은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  * 주택관리번호(청약순위확인서 발급시 필요) : 청주율량2 2BL[2012001216]    증평송산2단지[2012001217], 진천신정[2012001218], 진천덕산[2012001219]
□ 기타서류 ․ 본인 신청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그 외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1통 : 임신중인 경우만 제출  ․ 장애인 복지카드(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증) 사본 1통 : 중증장애인이 전용면적 40〜50㎡미만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 소득입증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 로 자	일반근로자	․ 2011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2011년도 소득금액증명서(재직증명서 첨부)   단, 2011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2011년도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제출	․ 해당직장 ․ 세무서
	2012년도 신규취업자 및 2012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2012년 월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자 영 업 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	① 2011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간이과세자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	① 2011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② 재직증명서 또는 설계사 위촉증명서	․ 세무서 ․ 해당직장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①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1355번)     단, 국민연금 소득 미신고(미납)된 경우 소득신고      후 해당 확인서 제출,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납입      증명서로 대체가능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무직자, 일용직 근로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공사 소정양식)  ․ 사실증명원	․ 접수장소 ․ 세무서

 

※ 상기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2.12.31) 이후 발생분으로 세대주 및 배우자, 만20세이상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이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위 소득입증서류는 일반적인 경우의 예시로서 신청자의 개별상황에 따라 제출서류는 달라질 수 있으며, 소득입증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항 목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신청자격 보완서류	①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5.입주자  선정참조)	①~③ 세대주나이, 부양가족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	(별도제출 없음)
	④ 미성년자녀가 2인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⑥ 중소제조업체 근로자(상시근로자수 300인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이하의 중소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해당 직장
	⑦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또는 건설근로자복지수첩(원본 지참)	건설근로자  공제회
	⑧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제7호, 제7호의 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주민센터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센터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자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수급자 소득평가액 증명 서류	지방보훈청/ 주민센터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시․군․구청
	- 일군위안부피해자	일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부
	- 만 65세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센터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자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해당증빙서류	관련기관
	⑨ 차상위계층에 선정되어 있는 경우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 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센터
	⑩ 청약저축 납입횟수	청약저축 순위서류로 확인	가입은행 금융결제원
	⑪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약저축 가입자	임대차계약서 사본/ 청약저축통장 1면 사본	-

 7.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당첨자 결정

• 당첨자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게시 예정임. 단, 착오 방지를 위해 유선으로 당첨 안내를 하지   않으며 별도 개별통보 하지 않음

■ 계약안내

• 금회 모집하는 추가/예비입주자는 미임대 또는 공가발생을 대비하여 접수하는 것이므로 기 대기 중인 예비자의 후순위가 되며, 예비입주자의 미계약 또는 입주자의 임대계약 해지 시 예비순번에 따라 개별적으로 계약체결 안내함.

• 계약시 구비서류

① 계약금(또는 계약금 입금내역서) ② 주민등록증사본 또는 여권사본,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 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③ 도장(계약자 본인은 서명가능)을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 계약일정 및 계약시 구비서류는 개별 계약통보 시 자세히 안내예정임

 8.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관련항목	유의사항
임대대상    및 조건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임대조건으로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입니다. •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국민임대 주택으로 입주자에게 분양전환하지 않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신청자격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및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 신청시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공급일정	• 신청접수는 단지별, 공급형별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신청접수 결과 신청호수가 모집호수에 미달할 경우 추후 별도 공고에 따라 모집예정임
입주자    선  정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신청서류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신청은 본인,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주거복지부에 서면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대출받으신 분은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 대출받으신 금액을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06-36호)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9.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검색대상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임대문의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인 터 넷	www.lh.or.kr    :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분양․임대청약시스템 gukmin.newplus.go.kr  : 뉴플러스(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2012. 12. 31

충북지역본부

숙지후 작성하시어 접수시 필히 제출요망 [작성대상 : 세대주 및 세대원전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본인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국토해양부장관, ｢임대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장 및 ｢사회복지사회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전세임대 포함, 이하 같다.)의 임차인(입주예정자 포함, 이하 같다.)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 및 계약 관리,임대주택의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입주자 실태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기본 항목] 주민등록등(초)본, 연락처(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의료)보험증, 임대주택 우선공급자격정보, 청약저축정보, 주택소유정보,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 정보

    [소득 항목] 건강보험보수월액, 국민연금소득신고액(표준보수월액),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어업소득･임대소득･기타사업소득)･근로소득(상시근로자소득･일용근로자소득･자활근로소득･공공일자리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 농업직불금, 국민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산재보험급여, 별정우체국연금급여,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실업급여, 지방세정(재산세･취득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산 항목] 토지･건축물 대장 및 공시가액, 자동차 등록원부, 차적정보, 차량취득가액 및 차량기준가액

    [기타 항목] 기초수급대상자증명, 장애인증명, 차상위(자활,장애인,한부모,본인부담경감대상)증명, 자활근로내역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예정자] 5년, [계약자] 영구

2. 본인은 위 1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자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사회복지사회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입주자 실태 및 만족도 조사 수탁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주택의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및 입주 이력 관리, 입주자 실태 및 만족도 조사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1호 다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임차인 선정･계약 및 입주 정보

 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예정자] 임대차계약시까지, [계약자] 임대차 계약기간

3. 본인은 위 1~2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4. 본인은 위 1~3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세대원 전원의 동의가 없을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 세대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을 거부한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5. 본인은 위 1~4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6.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서명 (또는 인)
	-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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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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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