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 제한에 특수교육지도사 미배치, 장애학생 부모 분통

[이규연]

인원 제한에 특수교육지도사 미배치, 장애학생 부모 분통각 교육지원청 배정 받은 지원인력 ‘한계’…“제도 개선 필요”

• 기자명백민 기자
• 입력 2023.02.06 16:21
• 수정 2023.02.0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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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말이 되면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교육청에 전화해서 아이가 중증이라고, 특수교육 지원인력이 필요하다고 호소합니다. 왜 저희는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를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요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자폐성 장애가 있는 두 아이를 가진 학부모가 전문적인 특수교육 지원인력인 ‘특수교육지도사’의 수가 부족해 매년 마음고생을 해야 하는 현실에 분통을 터뜨렸다.

경기도 김포시 소재의 한 초등학교 특수학급에는 특수교육대상자 6명이 수업을 듣고 있으나 올해 특수교육지도사가 배치되지 않았다.

이에 해당 초등학교 특수학급에 자폐성 장애를 가진 두 자녀를 등교시키고 있는 학부모 A씨는 지난달 해당 학교와 김포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지도사 배치를 요구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는 수업교과지원을 비롯해 대·소변지원과 탈착의 지원, 식사 지원 등 신변처리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수교육 지원인력에는 특수교육지도사와 장애학생 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 등이 있으며,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포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제도상 특수교육지도사는 교육공무직 신분이며 특수교육지도사의 채용과 지역별 인원 배정은 경기도교육청의 소관이다. 올해 김포교육지원청에 배정된 인력은 총 30명으로 특수학교에 8명, 특수학급에 22명이 23개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에 올해 김포시에 배정된 특수교육지도사의 배치가 모두 이뤄져, A씨의 요청에 대해 학교에서는 개인 활동지원사를 배치할 것을, 김포교육지원청에서는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제안했다. 

지난해 3월 1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특수교육대상자 초등학생에 대한 보조인력 미지원 차별 손해배상청구 기자회견 모습.ⓒ에이블뉴스

A씨는 “전문성 있는 특수교육지도사가 부족해 힘든 것은 아이들이 유치원 때부터 계속됐다. 5세 반, 6세 반, 7세 반에 총 20명의 특수교육대상자 아이들이 있는데 인력은 1명이라서 배치를 두고 부모님들이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우리는 아이가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담임교사와 협의하는 등 교과지원을 해주고 신변처리 등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한데, 자원봉사자나 사회복무요원 등 인력으로 충분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아 화가난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개인활동지원사는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할 때 필요한 지원인력으로, 학교에서 활동지원 시간을 모두 쓴다면, 방과 후 부터 퇴근 전까지 아이들을 돌볼 수 없다”면서 “특수교육지도사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받아야 하는 당연한 권리이자 지원인데 부모들이 이렇게 매년 힘들게 요청해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올해뿐 아니라 매년 반복됐고 또 앞으로도 반복될 일이기에 이러한 현실이 바뀌기 바란다”고 밝혔다.

장애인교육 아올다 관계자는 “교육지원 중 수업교과 지원뿐 아니라 신변처리 지원을 하다 보면 중요 신체 부위와 접촉이 수반돼 인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식사 지원에서도 장애유형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다르기에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이 필요하다”면서 “이에 특수교육대상자들에게는 자원봉사자나 사회복무요원이 아닌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전국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특수교육지도사의 필요한 수를 파악해서 배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며 “각 지원교육청도 지원인력을 배정받는 대로 배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인력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포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특수교육지도사 배치는 각 학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교를 기준으로 배정하고 있다. 학부모님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고 특수교육지도사를 신청하는 모든 학교에 배정을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김포시에 배정된 인원이 제한돼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지원청으로서 특수교육지도사가 미배치된 학교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특수교육과 대학연계 봉사활동 계획을 통해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매칭하고 있으며, 전문성이 부족한 사회복무요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더 많은 인원 배정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에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충분하지 못해 안타깝고, 김포교육청은 교육지원청의 차원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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