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9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12.09.(월)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상설특검과 일반특검을 병행 처리하는 동시에 '김건희 특검법' 네 번째 표결을 추진한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조지호 경찰청장도 탄핵한다. 내년도 대통령실 예산 등을 추가 감액에 나선다.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서는 모양새. 민주당이 예고한 예산안 처리 시한은 10일. 한 총리 탄핵도 고심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에 우선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한 총리도 사태를 적극 공모했다고 보고 지도부 추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내란 국정조사도 추진하기로 했으나 구체적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다.  한편,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 겸 조지타운대 교수는 7일 FT와 인터뷰에서 한국의 2차 계엄령 선포 가능성과 관련해 미국의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國政)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밝혔지만 대통령이 탄핵(彈劾)·하야(下野)하지 않는군(軍) 통수권(統帥權)은 갖고 있어 안보(安保) 우려가 커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내란(內亂)세력의 다음 타깃은 전시계엄 유발에 의한 국면 전환과 군 통수권 행사이다. 尹의 군 통수권을 공식적으로 직무 정지 시켜야만 대한민국이 안전해질 것.”이라고 말함.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놓은 ‘책임총리제’ 도입 방안에 대해 공개 비판.

與黨과 總理가 국정을 운영하는 것을 ‘위헌(違憲)’이라고 규정하며, “尹 직무 중단 시킬 유일한 법적수단은 탄핵”이라며 國會 본회의에서 탄핵 절차를 밟을 것을 재차 강조함.

▶헌정사상 최초 대통령 탄핵수추안 통과 막아 세운 국민의힘은 검찰 특수본이 8일 김용현 前 국방장관 긴급체포하고 尹을 내란(內亂)피의자 수사를 시작하 며 수습책 급한 상황인데도 親尹-親韓 간 내홍 격화.

탄핵안이 폐기되자마자 親尹 추경호 원내대표의 거취와 한동훈-한덕수 공동국정 운영이 당장의 뇌관이 되고 있는 가운데, 尹 조기 퇴진 구체적 시기와 방법을 두고는 내홍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관측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위한 방안으로 ‘한동훈 대표-한덕수 총리의 공동국정(共同國政)방안’을 내놓자 野黨에서는 ‘2차 내란(內亂)’이라며 반발.

黨內에서조차 대통령이 정국 수습 방안을 黨에 일임했지 韓 개인에게 일임한건 아니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黨밖 정치권·법조계는“현행 헌법상 대통령 재가(裁可)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는 지적.

무엇보다 尹이 권한 이양에 정치적 동의해도 국군 통수권·선전 포고권·계엄 선포권 등 헌법(憲法)에 명시된 ‘비상대권’은 여전히 대통령에게 있음.

▶더불어민주당 與黨 단독 예결위를  통과한 삭감 된 예산안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정하고 10일까지 與野 합의안을 마련을 요구했는데 3일 비상계엄(非常戒嚴)선포로 與野협상이 멈춘 상황.

野黨은 8일 尹 탄핵과 반한법적 요소 해결없이는 예산안 협의 없다고 못 박았고,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감액 예산안을 '협박 수단'으로 쓴다는 건 민주당이 감액한 예산안이 잘못이라고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非常戒嚴)사태 관련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9일 발의할 계획.

박성재 법무부 장관·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소추안도 10일 보고한 뒤 12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힘.

▶野黨은 尹 탄핵소추안이 國會 통과 때까지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 아래 모든 특검·국정조사 등 수단을 총동원해 정부·여당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나섬.

한동훈·한덕수가 내놓은 국정 수습 방안을 두고 ‘2차 내란 행위’라고 규정하고 尹의 군통수권 박탈을 강조하며 탄핵 열차의 동력을 최고조로 높여나가고 있음.

▶홍준표 대구시장이 尹 탄핵소추안 불성립 이후 한동훈 대표가 尹 조기 퇴진·직무 배제 주장하면서 한덕수 총리와 ‘공동 국정운영’ 담화문 발표하는 것을 두고 등의 상황을 비판.

洪은 “윤통 탄핵 되더라도 박근혜 탄핵대선 보다는 선거환경이 훨씬 좋을 거다. 탄핵되더라도 용병 윤통이 탄핵된 것이고 한국 보수진영이 탄핵된 게 아니다. 용병하나 선택을 잘못 했을 뿐이다. 기죽지 말자”고 덧붙임.

[계엄]

▶검찰(檢察)특별수사본부(박세현 본부장)는 8일 비상계엄(非常戒嚴)이 ‘직권남용 국헌 문란 목적 폭동 일으킨 것'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內亂)·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

12·3 非常戒嚴 수사혐의자는  윤석열 대통령 (내란·직권남용)·김용현 전 국방장관(내란·직권남용·군형법상 반란)·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진우 수방사령관·여인형 방첩사령관(내란·직권남용·군형법상 반란)·이상민 행안부장관·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내란·직권남용)혐의를 받고 있음.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비상계엄(非常戒嚴)배후에 방첩사령부가 핵심 역할을 했고 사전 모의  정황을 담은 문건을 공개함.

여인형 사령관은 “통상적인 전시 계엄 업무의 합수본부 운영에 관한 법률 이슈 검토로 보이지만 보고 받은 기억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

▶국방부가 방첩사령관에 이어 비상계엄(非常戒嚴) 당시 國會와 선관위에 요원을 판견한  정성우 방첩사 1처장·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등 2명에 대해 추가 직무 정지를 단행.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방첩사 체포조가 국회의원을 체포를 거부하자 방첩사 수사단장이 욕설을 해가면서 보냈다”고 밝힘.

▶경찰청 국수본은 8일 오전 국방부 내 김용현 전 장관 집무실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실시해 오후 1시 50분, 약 4시간 만에 종료.

국방장관 집무실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인데, 국방부는 보안 사고를 위해 법무장교를 현장에 입회시켰지만 검경 수사 협조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힘.

▶검찰 특별수사본부는비상계엄(非常戒嚴)핵심 인물 김용현 前 국방장관은 휴대폰 교체한 뒤인 8일 새벽 자신 출석해 직권남용·내란 혐의 조사 받던 中 긴급 체포. 구속영장 청구될 것이라는 관측.

金은 非常戒嚴을 대통령에 건의(建議)한 뒤 포고령(布告令) 따라 계엄군(戒嚴軍) 國會 진입 지휘했고, 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 규명위해 계엄군 진입 했을 뿐이라며 위헌(違憲)·위법(違法)성은 없다고 주장.

▶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함,

검찰은 박 총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할 당시의 구체적 상황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美國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韓國의 非常戒嚴→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 사태 관련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는 게 중요하다”며 “평화롭게 시위할 권리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이다. 모든 상황에서 존중돼야 한다”고 밝힘.

미국 정부 인사들은 계엄 선포 과정이” 심각한 오판이었다”며 이례적 수위 높은 비판 발언을 잇따라 내놨고, 언론들도 탄핵 표결 무산으로 정치적 혼란이 더 길어질 것으로 전망함.

▶非常戒嚴 수사를 두고 檢察·警察이 각각 특별수사본부(박세현 본부장)·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맡아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상황에 공수처까지 사건 이첩을 요청·가세하면서 수사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긴급 체포하고, 軍檢事 12명까지 추가 파견받아 합동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경찰에도합동 수사를 제안했고, 경찰은 '내란죄' 직접 수사의 소관은 경찰이라며 합동수사 가능성을 일축. 공수처는 검·경에 계엄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하며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독립수사기관이라고 강조함.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검찰에 긴급체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를 대형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맡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출신 윤상혁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가 담당하는 것으로 확인.

육군 중장으로 예편한 군 고위 장성 출신인 김 전 장관은 2017년 전역 후 2021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약 1년간 대륙아주의 고문으로 재직함.

▶美國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한 尹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것에 대해 "민주적 절차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음,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빅터 차 한국 석좌는 한국 민주주의가 불확실성에 빠졌다며, "2차 계엄 선포 때는 미국도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함.

[정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12·3 비상계엄 관련 사의 표명한 뒤, 대통령이 수용하면서 장관직에서 물러나자 野黨에서 尹이 여전히 인사권이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 나옴.

李는 “책임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다. 행안부 장관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힘. 행안부 관계자는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께서 수용했다”고 전함.

▶국가정보원 신임 1차장으로 오호룡 전 국정원 특별보좌관(64)이 임명되면서 尹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도 인사권을 여전히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 나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홍장원 1차장의 후임임.

[경제]

▶현대차·제네시스·기아의 올해 1월~11월 미국 내 판매량은 총 154만8333대로 3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이호근 대덕대 교수는 "미국에서 점유율을 더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며 "인도, 동남아, 남미 시장에서 브랜드 파워를 키우면서 고급 차종 전환에 성공한다면 지금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우리금융그룹이 연말 임원 인사 이후 임원 190명의 친·인척 대출관리 시스템을 가동.

임원 친·인척 대출관리 시스템은 여신 담당 직원이 대출 상담을 할 때 해당 고객이 임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인지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축이 핵심임.

▶외국인 투자자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흘간 국내 주식을 1조원어치 넘게 팔고 떠나면서 尹 정부가 추진해온 밸류업 정책 동력 약화와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배당 매력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

탄핵안 부결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자금 이탈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옴.

▶국내기업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추진 여파에 바짝 긴장.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불러온 각종 보조금·관세 리스크에 국내 정치 혼란에 따른 환율 우려까지 겹쳐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

▶애플이 스마트홈 시장 진입 위해 개발는 신형 ‘홈팟’에 한국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대신 중국산 제품을 독점 탑재.

중국은 아이폰 등 일부 제품을 중심으로 디스플레이 공급망에 침투해왔지만 특정 기기에 납품되는 OLED를 전부 공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K헬기·무기 사려던 키르기스스탄·스웨덴 정상이  비상계엄 사태로 무산.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4일 경상남도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방문 일정을 취소했고,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의 방한 일정(5~7일) 취소로 예정된 한국 기업과의 비공개 면담도 무산.

[사회]

▶소설가 한강이 7일(현지시간) 스웨덴 한림원에서 자신의 질문은 언제나 ‘사랑’을 향하고 있었다고 말함.

한은 “첫 소설부터 최근의 소설까지, 어쩌면 내 모든 질문의 가장 깊은 겹은 언제나 사랑을 향하고 있었던 것 아닐까?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오래고 근원적인 배움이었던 것은 아닐까?”고 말함.

▶전국적으로 18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대한파크골프협회가 업체들을 상대로 인증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걷는데 사용처는 불분명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섬.

1년 회비 9억원+대한체육회 4~5억원 지원 받고 있는데도, 파크골프 관련 업체들에게 골프채 등 디자인 인증료 명목 220만원을 부과한 뒤 매년 제품당 100만원 갱신료 받는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경북 포항시 구룡포 근처 해상에서 8일 오후 3시 반쯤, 바다 낚시를 즐기던 레저보트와 어선과 부딪친 뒤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함.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30분쯤 뒤, 보트 안에 고립돼 있던 선원과 보트 위에 있던 다른 1명 등 60대 남성 2명을 구조했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경기 군포시 산포동에 있는 골프연습장에서 8일 오전 9시 반쯤 50대 남성 작업자가 40m가량 아래로 추락해 사망.

눈이 많이 쌓인 상태의 철골구조물을 절단하는 등 골프장 구조물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음.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에서 8일 오후 1시 경 70대 남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회진 저수지에 빠지는 교통사고가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이 저체온증을 호소하는 70대 남성 운전자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짐.

▶남편이 34m 높이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린 임신 3개월의 중국인 왕난(37이 기적적으로 생존해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 3000만 위안(약 57억 원)을 요구.

 왕난은 2019년 태국 북동부 파탐 국립공원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남편이 절벽에서 밀어 34m 아래로 떨어졌고, 사고로 17군데 골절상을 입고 5번의 수술을 받았으며, 몸에 100개 이상의 쇠침을 박고 3년 동안 휠체어를 탔으며, 뱃속의 아이도 잃음.

[연예/스포츠]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이 법정 다툼으로 번지면서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음.

가요계는 “뉴진스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가 K팝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우려하는 가운데 ‘뉴진스 사태’는 향후 K팝 산업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

▶’혼외자 논란’ 배우 정우성이 절친 이정재와 함께 투자한  아티스트유나이티드-아티스트컴퍼니 합병을 앞두고 예상치 못한 금융당국의 조사에 주식 부자 등극에 차질이 예상.

설령 합병이 통과된다고 해도 정우성이 당분간 광고 계약 등 영업 활동이 어려워 회사 실적 전망은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옴.

[국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7일(현지시간)프랑스 정부 공식 초청으로 파리 엘리제궁을 방문해 마크롱·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지금 세상이 미쳐가는 것 같다”고 했고 시리아 내전  대해 “우리 싸움이 아니다”며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힘.

취임 전부터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고율의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한 트럼프 당선인이 외교 분야에서도 미국의 직접적 이해에 반하는 사안과는 철저히 거리를 두겠다는 원칙을 시사했다는 평가.

▶미국 워싱턴DC 항소법원은 6일(현지 시간)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美國 사업권을 기한 안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중단하는 ‘틱톡매각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하고, 위헌 확인 소송을 기각.

바이트댄스가 본사가 있는 틱톡이 中國 정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국가 안보 관련 우려가 있다는 미국 법무부주장을 받아들임. 미국인 데이터를 유출과 미국 연방 직원, 계약자 위치를 추적하고 협박용 개인정보 수집 우려를 인정.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6도, 인천 6도, 수원 6도, 춘천 6도, 강릉 9도, 청주 6도, 대전 8도, 전주 8도, 광주 9도, 대구 9도, 부산 10도, 제주 12도로 예보.

전국이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다. 충남권과 전라권은 구름 많겠으며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