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건물․부지를 매입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대한 농특세 면제

[하나공인]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건물․부지를 매입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대한 농특세 면제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수도권내 건물․부지를 매입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 내용의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개정령안을 2013.8.29부터 입법예고할 예정임

ㅇ 금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한 부동산에 대한 잔금납부일(13.10월말)에 과세 예정이던 농특세부터 비과세되게 됨

* 농어촌특별세는 부동산 취득세액에 대해서는 10%를 부과하고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액에 대해 20%를 부과하고 있음

*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건물부지를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에 대해서는 100%를 감면하고 있음

□ 금번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개정은 공공기관의 원활한 지방이전을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ㅇ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 소재 149개의 공공기관을 10개의 혁신도시로 이전중으로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건물․부지 매각대금은 「혁신도시특별회계」에 충당되어 혁신도시 건설투자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비용으로 전액 활용되고 있음

- 2013.8월, 현재 매각대상 부동산 총 119건중 62건의 매각이 확정되었으며 이중 40건은 기업 등에서 일반매입하였고 22건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방이전공공기관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부담하는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비과세․감면 조치는 기 시행중임

- 한국농어촌공사 등은 기업 등에 매각되지 않은 부동산중 국토부장관의 요청으로 일시매입하였다가 국토부의 활용계획에 따라 매입한 부동산을 기업 등 실수요자에게 재매각하게 됨

* 금번 농어촌공사 등에 대한 비과세 조치는 매입부동산 재매각시 분양가 등의 하락 요인이 될 것이며 재매각시는 취득세․농특세 등은 정상적으로 과세됨

ㅇ 금번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조치로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이전공공기관의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따른 재정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

- 아울러 이전 공공기관 부동산의 원활한 매각으로「혁신도시특별회계」재원 확충과 혁신도시 건설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8.29～10.8)를 거쳐 10월중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

참고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부동산 매각 현황 (‘13.8 현재)

자료작성 :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종전부동산기획과 (044-201-4464)

구분 (부지)	기 관 명	소재지	매수자	구분 (부지)	기 관 명	소재지	매수자
총계 : 62개 부지				‘12년 (25개)	국립해양조사원	인천	기업
‘09년 (3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수산)	고양	기업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마포	캠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등포	지자체		국세공무원교육원(부속)	수원	국가
	국립농업과학원	수원	지자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식검)	수원	농어촌공사
‘10년 (10개)	품질관리단	용인	기업		국립종자원(부속)	수원	농어촌공사
	품질관리단(부속)	용인	기업		한국농수산대학	화성	농어촌공사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여주	기업		농촌진흥청	수원	농어촌공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수의)	안양	지자체		국립농업과학원(농업공학)	수원	농어촌공사
	국립경찰대학	용인	LH		국립농업과학원(농업과학)	수원	농어촌공사
	국립전파연구원	용산	국가		국립농업과학원(생명공학)	수원	농어촌공사
	경찰교육원(경찰종합학교)	인천	국가		국립식량과학원	수원	농어촌공사
	도로교통공단	수원	지자체		국립축산과학원	수원	농어촌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마포	지자체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수원	농어촌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시흥	지자체		국립농업과학원(부속)	화성	농어촌공사
‘11년 (19개)	국립식량과학원	수원	지자체		국립원예특작과학원(하)	화성	농어촌공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수의)	인천	공사		국립축산과학원(부속)	화성	농어촌공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양	캠코		국립농업과학원(여기산)	수원	국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식물)	안양	캠코		지방행정연수원	수원	지자체
	국립종자원(종자관리소)	안양	캠코		기상통신소	마포	SH공사
	우정사업정보센터	광진	캠코		우정사업조달사무소	광진	국가
	농수산식품연수원	수원	캠코		대한적십자사	중구	개인
	경찰수사연수원	동대문	기업		한국전기안전공사(부속)	가평	기업
	법무연수원	용인	LH		한국정보화진흥원	중구	기업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과천	기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대문	지자체
	영화진흥위원회	동대문	기업		한국개발연구원	동대문	국가
	한전KDN㈜	성동	기업	‘13년 (5개)	한국법제연구원	서초	기업
	한국콘텐츠진흥원	마포	기업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산	기업
	한국감정원	강남	기업		한국세라믹기술원	금천	기업
	한국조세연구원	송파	기업		기술표준원	과천	기업
	한국소비자원	서초	기업		국방대학교	고양	캠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중구	기업
	근로복지공단	영등포	국가
	근로복지공단(산재의료원)	영등포	국가

향후 매각예정 부동산 현황 (57개(‘13.8 현재))

구분	기관명	소재지	이전지	구분	기관명	소재지	이전지
총 매각 대상 : 57개					‘14년 매각 계획 : 14개
	‘13년 매각 대상 : 29개			산하 (14)	교통안전공단(사택)	안산	경북
소속 (5)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화성	전북		한국토지주택공사(주공)	성남	경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주	강원		한국토지주택공사(토공)	성남	경남
	국세공무원교육원	수원	제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송파	광주․전남
	국립전파연구원	용산	광주․전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구로	경남
	중앙119구조단	남양주	대구		신용보증기금	마포	대구
산하 (24)	국토연구원	안양	세종		한국관광공사	중구	강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의왕	울산		한국석유공사	안양	울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안산	부산		한국자산관리공사	강남	부산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초	광주․전남		한국자산관리공사(부속)	관악	부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강남	충북		한국자산관리공사(부산)	연제	부산
	한국식품연구원	성남	전북		한전KPS㈜	성남	광주․전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송파	충북		한국전기안전공사	강동	전북
	에너지관리공단	용인	울산		대한지적공사	영등포	전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서초	강원		‘15년 매각 계획 : 13개
	영화진흥위원회(부속)	남양주	부산	산하 (13)	한국사학진흥재단	서초	대구
	중소기업진흥공단	영등포	경남		대한주택보증㈜	영등포	부산
	대한적십자사(교육원)	화성	전북		한국가스공사	성남	대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강남	대구		한국광물자원공사	동작	강원
	한국농어촌공사	의왕	광주․전남		한국전력기술㈜	용인	경북
	교통안전공단	안산	경북		한국광해관리공단	종로	강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서초	강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	강원
	한국콘텐츠진흥원(부속)	고양	광주․전남		한국산업단지공단	구로	대구
	도로교통공단	중구	강원		한국도로공사	성남	경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종로	광주․전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초	광주․전남
	한국교육개발원	서초	충북		한국예탁결제원	고양	부산
	한국정보화진흥원(부속)	용인	대구		한국전력공사	강남	광주․전남
	한국정보화진흥원	강서	대구		한국장학재단	서초	대구
	한국개발연구원(사택)	서초	세종		‘16년 매각 계획 : 1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서초	경남	산하(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초	강원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