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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원 돈 받은 교사들, ‘사교육 카르텔’ 빙산의 일각일 것
조선일보
입력 2023.07.25. 03:16
서울 강남 학원가를 주도해 '빅3'로 불리는 입시학원인 메가스터디(왼쪽)와 시대인재(가운데), 대성학원의 전경. /오종찬 기자·연합뉴스
현직 고교 교사 130여 명이 대형 입시 학원으로부터 지난 10년간 5000만원 이상의 돈을 받은 것으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한다. 130여 명 중 1억원 이상 받은 교사가 60여 명이고 최대 9억3000만원을 받은 교사도 있다고 한다. 드러나지 않은 것이 더 많을 것이다. 이들 교사들이 사교육 시장에 선을 대고 돈을 버는 열성 이상으로 자기 학교 학생들을 가르쳤는지 궁금하다.
궁금한 것은 현직 교사들이 어떤 일을 한 대가로 이 같은 돈을 받았느냐는 점이다. 우리 사교육 시장에서는 수능에 근접한 문제를 만드는 학원일수록 수험생이 몰려 큰돈을 버는 구조다. 수능 적중률이 높을수록 불안감에 휩싸인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상대로 터무니없는 고액 수강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는 현직 교사들이 학원들을 상대로 수능 모의고사 문제 출제, 입시 컨설팅, 강의 등을 해주고 매년 돈을 받았을 개연성이 크다고 한다. 교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기에 이런 돈이 오갈 수 있었는지 규명해야 한다.
교사들 중에는 ‘수능모의고사 출제’와 ‘교육과정 연구’ 등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업무에 참여했던 이들도 여럿 있었다고 한다. 평가원은 수능 문제를 출제하고 대입과 관련한 교육과정을 연구하는 기관이다. 입시 학원들이 교사들을 통해 수능 출제 경향과 방향 같은 정보를 파악하고 그 대가로 거액을 제공했다면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의 일단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직 교사는 평가원 수능 출제에 참여할 경우 비밀 유지 서약을 하는데 이를 저버렸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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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학부모들은 이들이 수능 출제 경향만 아니라 교내 시험 문제 유출과 같은 범죄 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도 의심하고 있다. 수능만 아니라 내신 성적도 대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교사들이 학교 시험에 대한 출제 경향이나 문제를 학원에 유출하고 학원이 일부 학생들에게 이를 전달했다면 차원이 다른 비리가 된다.
이 문제는 조사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입시 제도의 기본 원칙인 공정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메가스터디, 대성학원, 시대인재, 이강학원, 이투스 등 매출액 50억원 이상인 대형 학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지만, 이들과 교사들 연결 고리가 다 드러났다고 할 수 없다. 대상 학원을 더 넓혀 조사해볼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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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07.25 03:30:17
우리 미래의 자산 아이들 공교육을 망치는 전교조와 주사파전대협이 장악한 좌파소굴 사교육이 서로 짜고 돈까지 받아 처먹고 입시부정 시험유출 비리를 저지르다니.....반드시 전수조사해서 세금탈루 조사하고 범죄자들 일벌백계로 법정 최고형과 벌금형으로 다스리자....좌파들이 곳곳에 손을 안댄 곳이 없구나....이기회에 확실히 손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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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07.25 03:30:53
지금에는 돈으로 출제의원들을 매수한다니 세상말세다됐네요 이건 짜구치는 고스톱이네요 철저하게조사하여 엄벌하여야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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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07.25 03:35:41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만 일부 교사들의 일탈행위가 대다수의 진정한 교육자들까지 모함해서는 안된다. 반드시 구분해서 가려내고 진정한 교육자들은 보상차원에서 특별수당등으로 보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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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07.25 06:38:55
‘사교육 카르텔’의 현장: 메가스터디, 대성학원, 시대인재, 이강학원, 이투스 등이 현직 교사들을 활용하고 일종의 ‘급료’ 제공... 그중 1억원 이상 받은 교사는 60여 명! 킬러 문항’ 출제 등에 참여한 놈들이다... 범죄자들이다. 실명을 공개하라...왜 범죄자들의 인권만 존중하는가... 다시는 교육계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처벌해야 한다...이러한 사교육 카르텔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든 것이다...나라 구석구석이 썩을대로 썩었구나 ...국害의원들이 돈봉투 받고, 교사들이 돈봉투 받고...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국민 꼴이란....참 비통하다... 양산골 개버린 뭉가놈은 국가 전복에만 몰두한 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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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반야바라밀
2023.07.25 05:19:53
전부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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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대두
2023.07.25 06:48:08
일탈하는 교사들은 철저히 엄벌백계 해야 마땅하지만 교사들도 평가제도를 강화해서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줘야 현재 공교육이 향상되지요,,,교사평등 학생평등만 강조한 전교조 대답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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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3.07.25 05:49:51
윤 대통령이 말한 이권 카르텔의 단면이 일부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지. 윤 대통령은 어렵고 힘들겠지만 반드시 사회 곳곳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이권 카르텔을 끊어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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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07.25 04:43:57
어떤 집단이나 선한 자와 악한 자가 있듯이 교사 집단도 그러하다. 악마같은 교사가 있는 반면 천사같은 교사도 있다. 악마같은 교사는 놀랄 정도로 돈을 밝힌다. 내가 교사였던 경험을 밝히면 모두 놀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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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2023.07.25 07:27:45
잿밥에만 관심이 많았던 양치 교사들을 세금 추징은 기본, 교단에 더 이상 설 수 없게 해야만 할 것이다.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계의 민낯이 부끄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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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안이
2023.07.25 05:52:07
핵심은 전교조로 비춰고 있네 전교조의 그 많은 활동비 어디에 충당 할까 그것 생각 해 보시길 바란다 ㅋㅋㅋㅋㅋ 나의 사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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望나루
2023.07.25 07:06:54
해골찬 바가지 참교육이니 뭐니 하며 공교육 OOO 만들어 백수건달 전교조 이념 개념 교육으로 데모나 배우게 한 불괴이 전교조가 공교육을 망친 여파다 공교육은 내팽겨치고 돈에 환장된 놈들을 제거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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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승
2023.07.25 06:47:46
썩을대로 썩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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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이권카르텔 민주
2023.07.25 11:13:14
학생 본인의 의지보다 강한 돈과 빽으로 동원하는 탈법 불법 편법이 먹히는 입시경쟁에서 이기는 맛을 본 애들이 누릴 특권이 존재하는 나라, 조구기 가족이 이미 다 보여주었고 당연히 자신들이 누려야 할 권리인거고 인권이라 주장하는 나라가 되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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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
2023.07.25 10:48:08
학교 시험을 교사가 만드니까, 교사가 학원에 문제를 주었다면 문제 유출 맞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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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tooth
2023.07.25 11:01:01
다음단계는 학원과 전현직 출제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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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07.25 07:36:59
선행학습이 유행이되어 조금 공부잘하고 학원다니는 아이들은 학교공부를 무시하고 학교에서는 탄짓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다.이번을 계기로 확실히 입시경향과 학생들의학습,선생님들의수업시간이 정상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학원을 못다녀도 학교공부로 좋은학교,내가 원하는학교 갈수있는사회 그것이 바르게가는사회,나라라고 생각한다.중도포기마시고 이참에 확실히 잡아 개선해 주시기를 당국에 건의드린다.이것이 바로 잡히면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것이 겠지만 교육감도 정부가 임명하는 것으로 바뀌어져야한다 생각한다.전교조가,좌파교육감들이 너무나많이 교육을 망쳐놓았다고 생각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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푀이멘
2023.07.25 07:26:58
교사가 설마.. 그런데.. 설마가 사람을 잡쥐.. 옛날에 교사들이 과외를 했지.. 그때.. 학교시험문제 유출되었지.. 교사가 학교를 그만두면.. 그 근처에서 학원을 하쥐.. 지금은 안 그럴까?.. 더 할껄.. 그래서 내신과 학종과 수능은 공정하지 않아.. 개혁이 필요하지.. 문제은행식 출제와.. 동점자 출생일 우선.. 이래야 재수를 못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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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3.07.25 06:56:25
국세청은 증거 확실한 세금범죄를 수사해 찾는 곳. 속내를 들어내지 않고 교묘하게 돈을 전달하는 방법에 몰두하는 전문가 학부모. 내 자식 잘난 게 내 덕인 줄 누가 알겠남? 애 아비가 변호사인데 무슨 걱정? 악성 카르텔 학부모. 이를 잡아내 혼내주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사회 고위층까지 손대는 인간사. 삼국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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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칼립스
2023.07.25 10:24:45
이 또한 지나가리라. 가장 쉬운 중앙정부 카르텔도 못깨고 여성가족부도 아직까지 못 건드는 주제에 사교육을 깨시겠다? ㅋㅋㅋㅋㅋㅋ 1000% 장담하는데 실금도 안간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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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3.07.25 10:24:22
평생동안 존경할 스승이 극소수 라는 현실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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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3.07.25 08:33:44
수십년간 이들이 독버섯 으로 자리잡고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교육을 망쳐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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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평화
2023.07.25 08:17:04
범죄니까 당연히 수사 대상이고, 불법적인 수익은 복리 이자 까지 계산된 중 과세 폭탄을 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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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65
2023.07.25 07:41:34
좌파정부는 그들이 무슨 말로 자신들을 포장하든 그냥 집단이기주의를 위해 전 국가를 카르텔화 시킨 장본인이고, 그 카르텔화 때문에 국민들은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헛돈을 쓰게 되어 점점 가난해질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육계 뿐만 아니라 카르텔로 국민들의 이익을 뺏고 민생을 열악하게 만든곳들 다 색출해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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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데스키트럭스밴드
2023.07.25 07:10:02
이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가 아니라 그냥 카르텔 정부입니다. 경중에 대한 감각이 상실된 내로남불 집단이죠. 법조 전관이 문제없음을 먼저 납득시키고 나서 저 푼돈받은 분들 비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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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07.25 04:24:14
명교사들도 대형 입시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돈 받은 것이 잘못되였나요? 조선신문이 입시컨설팅 강의를 할수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한 수강료 댓가를 받은 충분히 당연히 할수 있는 것을 가지고 시비를 하는 것은 언론의 공정성을 잃은 선생님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 뜨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의 판단으로는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 제 2의 국민인 미래 세대의 교육을 담당 하신분들이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돈과 권력과 가장 먼곳에 떨어진 분들이 선생님들이 시다 언론이 돈과 권력앞에 힘을 쓰지 못하는 오늘의 상황에서 힘이 없는 교사들을 흠집내려는 것은 윤정부의 교육정책을 순응 하도록 하려는 어떤 정략적 사설이 아닐런지? 신문의 의무 언론의 자유는 첫째도 두 째도 정부권력의 비판하고 시비하는 것이 아닐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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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설소나무
2023.07.25 12:08:31
지금까지 자칭 민주화 운동한다고 설쳐되고 있는 진보사기꾼 반대한민국세력들은 과거 대기업이 정치인 공무원들을 관리했다면서 X파일이니 온 방송에 떠들어 설친 놈들이 왜 대형 입시학원 등 입시관련 기업들이 현직교사들을 관리한 것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없나. 특히 전교조단체. 대통령은 부정부패 카르텔을 발본색원하고 전교조를 해체해야 합니다. 전교조교사들을 파면해임해야합니다.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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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chSia
2023.07.25 12:01:42
내년부터 현직교사가 수능출제한다고 하는데 더 큰 문제 아닌가? 현재는 대학교수가 문제출제하고 현직교사는 문제가 적정난이도인지 피드백하는 정도의 역할을 한다. 내년부터 현직교사가 수능문제를 출제한다는 계획은 재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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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tooth
2023.07.25 10:31:50
9억3000만원 받은 교사는 가족들에게 인사하고 먼저 저세상으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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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tooth
2023.07.25 10:29:58
돈받은 130 여명 즉시 교사 자격증 박탈하고 모두 파면하고 교사들에게 돈준 학원 모두 등록취소해라. 그리고 모두 별도 구치소에 수감하여 사전 입마춤을 못하게 해라. 교육현장이 범죄소굴이니 그안에서 학생이 뭘배우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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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조은결
2023.07.25 10:29:39
계속 사수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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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E
2023.07.25 09:33:11
이제 보니 조국씨 가족들이 억울하다고 할만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우리 사회 각 분야가 심각하게 병들어 가는 것 같다. 교육과 정치, 사법 행정 분야는 물론이고 이들을 감시하거나 선도해야 할 종교 시민운동 분야에서 특히 파렴치가 너무 심하다. 지난 20여년간 이 나라를 좌지우지한 운동권 좌파의 민주화 운동은 더 큰 부패와 적폐만을 후대에 남기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이재명을 반드시 벌해야 하는 이유다. 대부분의 정황이 그를 가리키는데도 그를 벌할 수 없다면 이 나라는 마지막 자체 치유능력마저 상실되는 것이다. 결국 제 2의 전두환, 삼청교육대론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북핵보다 더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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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박
2023.07.25 08:48:09
법의 심판을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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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3.07.25 08:37:08
교사가 돈으로 불공정을 행사하면 안되지만 자부심과 자긍을 가질 수 있도록 처우도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 치마바람도 문제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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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잎사랑
2023.07.25 08:30:02
진짜 커넥션 뿌리까지 나타나겠구나 . . . 그동안 장관 노릇 했던 사람들은 뭘 했나? 이러니 교육부를 해체하라는 말이 나오지 . . 전교조 타령만 하는 우파나, 종북 가르치는 좌파나 모두 뭐 잡고 반성해도 답이 안나올 듯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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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익
2023.07.25 08:01:34
지역 학교와 동네 학원들 밀착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 이래서 입시를 고교든 대학이든 학교에 맡기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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