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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유민주주의는 몰락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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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가 통제경제를 이겼다는 말을 그 동안 많이 들어 왔습니다. 특히 소련과 동구권이 무너진 뒤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공산 독재의 철통같은 통제경제에 오래 시달리던 나라들이 독재정권을 극복하고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경제적으로 시장경제를 채택하여 그들의 국민생활이 지난 20년 세월에 괄목할 만큼 좋아진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갈라져서 밤낮 으르렁대며 살아온 한반도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교가 안 될 만큼 남한 사람들이 잘 살고 있습니다. 시장경제가 통제경제보다 우수하고 합리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국민이 불안하고 불행하게 느끼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자본주의는 챨스 다윈이 발견한 ‘적자생존’의 생물학적 원리를 인간의 경제생활에 적용한 셈입니다. 그 결과로 ‘약육강식’이 상식이 되어 그 참상이 도처에 벌어져 ‘빈익빈 부익부’는 누구도 부인 못할 불안한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요한 칼빈이나 아담 스미스의 삶에서 도덕과 윤리를 제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의 아우성 소리를 들으며, 여자 대통령을 풍자하는 것이 아니라 모욕하는 그림을 그리고도 그 화가가 버젓이 밥을 먹고, 대통령을 ‘원수’라고 부르고도 당당하게 국회의원으로 세비를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살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시장경제에서는 썩은 생선 냄새가 진동하고, 대한민국의 의회정치는 골병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가 중병에 걸렸는데 국회의원 몇 사람 잡아간다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가정상비약’을 가지고는 고칠 수 없는 괴질에 우리는 시달리고 있습니다. 극약이라도 써보지 않고는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극약의 이름을 여기서 밝힐 수 없어서 미안합니다. 김동길 |
3.세월호특별법반대 자유대학생연합 광화문집회
월 21일 17시 광화문 KT사옥 앞에서 있었던 자유대학생연합의"세월호특별법반대"집회에서 김상훈대표의 세월호 특별법 반대 성명은 정말 예리하고 논리적이고 세월호 유가족 뿐 아니라 전국민을 감동시킬 충정어린 글이라 이 글을 많은 애국시민들에게 전파를 당부드립니다.
당신의 가슴에 박힌 비수를 뽑겠습니다.
-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 부쳐 -
4개월 ·. 세월호 잠사가 터지고 지난 시간들입니다. 이 시간동안 대한민국의 시계는 돌아갔지만, 유족들의 시각은 그 때 그 시간에 영원히 머물러 있습니다. 311명 ... 세|월호 짐몰로 인하여 사망한 탑승객과 구줄작전 중 희생된 생명의 숫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세 자리 숫자일 뿐이지만, 유족들에게는 획 하나하나에 피눈물 나는 영혼이 담겨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온 국민이 가슴 아파 했다지만 어찌 감히 유족들의 고통에 비교할 바가 되겠으며, 그 무슨 말을 듣고 그 어떤 보상을 받는다고 만 분의 일이나마 위로가 되겠습니까 단언컨대 저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영겁의 시간일 것이 분명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는 지금부터 유족 여러분들의 가슴에 박힌 비수를 뽑
을 생각입니다 이 비수는 여러분들의 시간을 멈추게 하였고 대한민국
의 법치체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감히 여러분의 심장에 박힌 비수에 손을 댈 것입니다 뽑는 과정은 무적이나 아플 것입니다. 전문적인 의료인이 아닌 만큼 거칠지도 모르며 상
처가 벌어질 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뽑는 것이 너무나 아파서, 차라리 박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애원 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가슴에 꽂힌 그 칼을 뽑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도 살고 대한민국도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가로 저 역시 손에 여러분들의 피를 묻히게 될지라도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요구합니다. 이제 그만 일상으로 돌아가시라고. 법치에 관련된 문
제는 삼권분립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맡겨달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국론의 분열과 국력의 낭비 없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진상조사를 원활하게 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보다 본질적으로는 하늘에 있는 희생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늘에서 부모님들이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며 그들은 계속 슬퍼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내리는 이 비가, 그들이 자신들 때문에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 흘리는 눈물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들의 목소리에 조금만 더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들은 유족 여러분들이 가슴에 비수가 박힌 채 살아가기를 결코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에 박힌 비수가 바로 이 자리, 광화문 광장에 모여 대한민국의 가슴에도 비수를 박아버린 것은 더더욱 원치 않을 것입니다.
유족 여러분, 비록 가슴에 박힌 칼이 몸서리치게 아프더라도 잠시만 단식을 중단하시고
자리에서 일어서서 주변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고통에 못 이겨 대한민국의 법치체계 역시 고통스럽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고 하셨고 전원 유족이 추천한 혹은 야당과 유족이 추천한 검사들로 특검을 꾸리고자 하십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제계에 비수를 꽂는 일입니다. 피해자의 고통은 헤아릴 수 없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수사, 처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특별법이라는 명분하에 소급적용까지 되어 선례를 남기게 된다면, 이 나라의 법치체계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특별법의 천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특별법은 일반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특별법이 많아지면 일반법은 유명무실해 집니다.
이것이 제가 감히 여러분의 가슴에 박힌 비수에 손을 얹고 스스로 피에 물들며 여러분께 하소연 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기 너무나 죄송스럽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해야 한다면, 제가 용기를 내어 여러분께 부탁드린다면, 그래서 여러분의 아픔도 덜어줄 수 있고 대한민국의 법치체계도 바로 세울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사랑하는 유족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심장에 박힌 칼을 뽑고 자리를 떨처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한 번만 더 대한민국을 믿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피해자도 가해자도 아닌 제3자가 법치체계에 입각한 엄정한 조사로 성역 없는 조사를 펼칠 것이고 그것이 진실일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용하려는 세력들이 만들어 낸 음모 속에서 가슴에 박힌 칼의 개수를 늘리지 말아주십시오. 그러한 삶의 태도를 희생자들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 가슴에서 흘린 피가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체계를 확립하는 양분이 되어 희생자들의 영혼과 함께 대한민국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부디 ... 대한민국을 한 번만 더 믿어주십시오. 여러분도 살고 이 나라도 사는 방법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땅에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자유대학생연합 대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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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대학 연합에서 만든 포스타
자유대학 연합에서 명료하게 분석한 세월호 특별법의 문제점 요약
세월호 특별볍의 문제(3)/찬반 집회 모습
2014년 8월 21일 오후 5시경
고종 즉위 40년 칭경기념비전(稱慶記念碑殿)을 사이에 두고 이순신 동상 앞에서는 세월호특별법을 유가족 요구를 수용하여 제정하라는 농성과 서명 운동이 진행되고 있고, 교보빌딩 앞에서는 젊은 자유대학생연합의 특별법 반대의 짐회가 열리고 있다,비전(碑殿) 옆의 나라꽃 무궁화는 오늘 따라 이 현실을 직시하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모금함을 앞에 놓고 대학생들이 집회 준비를 하고 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주위의 경찰 병력
자유대학생연합 김상훈 대표의 개회사 모습. 대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참석한 국사모 송영인 대표외 여러분의 모습이 보인다.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
▒ 청산과 마음 등을 부른 정강스님의 명상음악
테이프 한 면은 연주곡이고.. 한 면은 정강스님의 목소리가 담겨있다.
새소리는 사면에 울고 각색초목 휘어져 있어
산 깊고 물맑은 깊은 숲속에 고요히 눈을 감고
새소리는 사면에울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영원한 실체는 없고
화엄사 백일기도 목탁소리 애절한데
홀연히 생각하니 아득한 꿈이로다
동쪽문 나갔을적에 늙은자 모습보았네
청산 외 8곡 2013/02/14 - 휘뚜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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