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예정대로 간다... 의료계 집행정지 신청 2심도 기각

[상운]

[법조]

의대 증원 예정대로 간다...

의료계 집행정지 신청

2심도 기각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에 대해선 ‘각하’

----16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 뉴시스 >

대학 병원 전공의와 의대생, 교수,

수험생 등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

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16일 의대생의 신청에 대해선

‘기각’ 결정을, 의대 교수·전공의·수험생들에

대해서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다”

며 ‘각하’(却下)했다.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 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1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도서관 로비에서 한 전공의가 점심시간을 이용해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전공의와 의대생, 교수, 수험생 등

18명이 복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

며 낸 신청의 항고심에서

“의대생의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

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이 중단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며 의대생의 신청을 기각했다.

2심 재판부 판단은 의대생에 대해

정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일

“의대 정원 증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長)”

이라며

“신청인들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

고 했었다.

대학총장이 아닌 의대생 등은 모두 효력

정지 신청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어

“신청인들은 ‘양질의 전문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익’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며

법률상 이익이 아니다”

라고 했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의대생들이 이번

정부 증원 방침에 따라

“기존 교육시설에 대한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막혀 동등하게 교육시설에

참여할 기회를 제한받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고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 처분의 효력 정지를 신청할

‘긴급한 사정’도 인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의대 증원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필수 의료 분야나

열악한 지역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필수적”

이라는 것이다.

반면, 의대생들이 주장하는 손해는

“개인적 손해에 불과하다”

며 이들의 신청을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다만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에 대해서는 1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다”

면서 각하했다.

의대 교수들에 대해서는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와 같은

차원에서 교육을 할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

이라고 했다.

또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신입생들과 함께 교육

내지 수련을 받을 일이 없어 이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고 했다.

의대 입학이 확정되지 않은 수험생도

마찬가지로 판단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일정

수준의 연구와 논의를 이어 온 끝에

증원 처분을 한 점, 향후 의사 수급

현황에 따라 의대 증원 규모도 조절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이번

판단의 근거가 됐다.

2심 재판부는 의정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에

“의대생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해 달라”

는 당부를 전하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2025년 이후 의대 정원 숫자를

구체적으로 정할 때도 매년 대학 측

의견을 존중해 대학 측이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자체

산정한 숫자를 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고 했다.

서울고법의 이번 결정으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신청인 측이나 정부가 불복해 재항고를

하더라도 다음달 초로 예정된 대학별

정원 확정 때까지 대법원 결정이 나오는

것은 물리적으로 힘들기 때문이다.

의대 교수, 의대생, 전공의 등 이 사건

신청인들은 지난 3월 19일 의대 증원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하지만

“신청인들은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며 각하하자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의료계 측은 이날 서울고법 결정 이후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

며

“서울고법에 올라간 나머지 6개 항고

사건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다”

고 했다.

허욱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가을바람

당연한 결정이다.입학정원은 정부정책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물뽕

아직 법은 살아있네

c2002

잘하셨어요.. 판사님

소백의 바람

사법부 만세, 이제 환자 노예가 의사 황제에게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

honggildon****

의사가 먼데 나랏일에 건섭을하나..

너희들은 사람 치료하는 일이나하고 돈을 버셔.

M.Ko

지극히 당연한 결정. 만일 인용 결정이 나왔으면

사법부가 월권하여 종말을 맞이한 날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술퍼맨

뭐... 선거 앞두고 정치적 데모질 아니였어?

당연한 결과인데 의협회장인가는 조만간

더불당 의원뱃지 달겠군..

법천

호남 판사 아닌듯... 판결 존중합니다

눈썹

의사들아 전세가 기울었다 항복해라

O'Solgil

이거 큰난네 ~이거슬어쩌까?

얘들아 이제 돌아 오는게 좋지 않겠니 ?

윤석열 정부가 국해으원선거 까지 포기 하면서

내놓은 정책안인데 ~

너들이 깽알거린다고 물러 서겠니 ??

이 무뇌한 밥보들아 !!!

꼴 좋~~~~~타 !!!!

부국강병우파

망했네 ㅎㅎㅎ OCED평균 의료로 고고!! ㅋ

의사들은 분명히 얘기했다~~

논쟁이세상을바꾼다

이제 지방에는 중국인 의사 동남아 의사들이

판을 치겠구나

봄반딧불

윤석열

정일

행정부가. 정하고.국회가 동의했고. 사법부가.

판결해도 의료계는 계속 반대하고. 파업 일삼겠는가?

사버부. 최종 판단에는 승복하고.

국가. 시책을 따라얏한다.

나빌레라64

당연한 결과

월계

수업안받는 전보의 유급시키고 사직서 낸 교수아들

퇴직 시켜라.

원칙대로 해야 나라이지!

갈렙

당연한 판결이다.

구로디지털

의료시장 수입개방

크로바83

입법부는 좌파 일색이지만 사법부는 그래도

국가를 지키려는 정의가 살아 있음에 한국에

희망을 걸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