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꿀오소리에게 거짓정보 알리는 정치신세계에 대한 팩트체크

[조용히눈팅만]

게으르고 뇌피셜로 무장하여 덤비는  극소수 문꿀오소리들을 위한 팩트체크임.

(에피102회 부분을 내용을 변질시키지 않는한에서 간단히 정리)

김남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발위가 어떤 내용을 제안할지 주목된다.
현재 당내 갈등이 있어 보이고 추미애, 최재성이 한팀이고 나머지 중진들간의 갈등 내용.
을 짚어 보자
우리 문꿀오소리들은 누구를 응원하고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할지와
정당발전위가  어떻게 흘러 가느냐가  관점 포인트이다.

윤갑희: 왜 정발위로 변경?
권갑장: 혁신이라는 이름이 진부하다.  보통 혁신은 당이 망했거니 새로 다시  살아보려고 몸부림칠때 사용되는 포지티브한 단어이다. 
왜 우리가 지금 혁신을 하느냐에 대한 반론에 따라 이름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변경

김남훈: 최재성은 14년에 정당발전에 관한 리포트도 만들었었다.
그 내용을 보면 재미있는 부분이  리포트에 들어간 당시 14년의 보고서 내용이 너무 앞서 갔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재성이 나중에  드라이브해서 현실화 시킨 부분이 많다
스마트 정당, 직접 민주주의 강화, 크라우드  정책생산 시스템(광화문 1번가), 온라인 입당시스템 등등
그래서 이전에 했던 보고서 내용을  다시 드라이브 걸까? 이런부분들
제가 묻고 싶은건 내년 지방선거 상태에서 공천시스템도 건드리는것 아닌가?
공천 건드리면 누가 유리할까? 
이런 부분을 권순욱위원이 잘아실것 같으니 묻는다.

권순욱:공천룰이라는 것은 완벽할 수  없다.
그러나 추진해 나가는 방향,잘 될때와 안 될때의 방향 즉 방향성을 보면 된다.
당원들의 손으로 후보를 선출하는 방향이 긍정적인 당으로 진화되어가는 잘 될때의 방향이다.
당원들이 배제할때가 반개혁적 개악, 안 될때의 방향이다. 
최재성의 과거 14년 보고서로 토대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방향성이 분명하다.
당원들의 선출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선거 준비하는 사람은 유불리를 따지고 나서 정발위 안에 찬반의사표시를 할것이다.

윤갑희: 지금 경계의 목소리로 추미애계가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포션을 취하기 위한 혁신안 아니냐? 이런 오해 반론이 많다

권순욱: 이것을 계파로 판단하면 안된다.
누구에게 유리한지 중요한게 아니다. 
방향성이 중요, 당원들에게 권한을 더 많이 주는냐 안주느냐? 
당원권한이 증가될수로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은 혁신안을  반대할수도.

윤갑희: 누구에게 유불리를 논하지 말고 
혁신안이 명분이 있는냐 없는냐 공적이익이 되는냐 아니냐로 판단

김남훈:  결국 당원의 숫자 증가. 당원이 직접참여하는 공천시스템으로 귀결.
14년 보고서를 보면  여론조사를 좀 제한적으로 실시하자라는 내용이 있다.

윤갑희,김남훈: 여론조사가 부정도 많고, 인기투표로 가능 경우도,정치신인의 진입장벽 

권순욱: 후보를 선정할때 인지도가 젤 중요해
종편에 얼굴 비친사람이 되는 것. 사실상 인지도가 좌우를 해버림. 총선도 지방선거도 마찬가지
후보를 선정할때 인지도가 젤 중요함(노무현 재단 이력을 예를 설명함)

김남훈: 두분 발언의 포인트를 짚어 보니까
아니 정당이잖아요. 같은 정치결사 그 안에서 공천이라는 형태로 대표선수를 지역에 내보내는 건데
당연히 당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우리는게 맞고 

그 시스템 최재성의 14년 리포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예상되는 행보가
당원들의 직접민주주의로 갈것이다
그럼 이 명제는 참이고 정이고 맞지 않느냐?

윤갑희:명분을 쥐고 있느니  뭐라할 수 없다.
14년 비운의 혁신안을 보면 재미는 부분이 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것들과 괘를 이어가는 건데 전략공천의 권한을 당원들에게 준다.이것은 공감이 간다.

권순욱: 혁신적이다. 

윤갑희:굉장히 급진적이다.
전략공천이 주는 뉘양스는 전략적인 판단을 할수 있는 것은 당의 수뇌부,네임드,기득권 세력들  이것을 당원들에게 준다는 의미
이부분이 마음에 드는 이유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이 앞서가는 현대 정당에서는 당원들이 전략적 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특정 지역구의 여론은 당원들이 더 잘안다.

권순욱: 이면 보면
과거의 봉건적인 정치.각 계파의 우두머리끼리 서로 나누어 먹기
그 계파 수장이 전략공천을 내려보낸 지가 찍어 보낸다
말이 전략공천이지 나눠먹기 공천임.
국민이 탈당하고 나간이유가 공천권 행사 잘 안되니까,나눠먹고가 안되니까 나간것.

김남훈:과거  경쟁력없는 없는 사람도 계파공천을 받았고 충청도 강원도 전멸 박살.

권순욱:최재성의 14년도 혁신안이 뭐냐면 바로 그런거를 하지말자
그런 봉건적인 정치 하지 말자
진짜 정당을 현대적인 모델로 만들자

윤갑희: 전략공천은 결과적으로 비결과적이 많다.
당원에게 주자는 것은 명분이 있고 가치가 있는 전략

권순욱: 대표적인게 정준호(광주)
전략공천도 당원들에 의해서 전략적으로  공천하게 하고 비례대표도 마친가지 여야함.
지난  총선 비례대표 나 비례표 주기 싫은 선수들 얼마나 많은데
당원들,지지자들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나는 그래서 비례대표 순번먹이는 선출하는 당원들이 직접 개입할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민주적 선출된 후보가 나온다.

김남훈:스마폰 보급률 100%, 온라인 입당당원도 100만으로 늘릴려 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응답률 몇 안나오는 천번 시도해서 3명 전화 받고 후보를 정하고 선수를 정한다는 것은너무 후진적인 상항이다.
그 표변 얼마 안되는것으로 당심을 담을수 있을까? 

윤갑희:애매햐면 당원들에게 묻는것이 당연하고 현대 정당의 올바른 태토이다.  

권순욱:  추미애가 말하는 백만당원과 맞불려 있는게 당원 숫자가 많이 늘어나야 여론조사 배제할수 있는것 표본이 많아지면 대표성을 갖는다.
당원 숫자가 적으면 후보선출이 왜곡 될수 있다.
적을수록 작은 당원을 적극포석하는 한사람이 유리해진다

김남훈: 문재인 지지자그룹 문꿀 오소리는  어떠 관점으로 봐야 할지 원포인트 레슨으로 짚어달라.

윤갑희:어떤 계파의 유불리를 따질게 아니라 명분에 맞는지 우리 승리의 도움이 되는 관점으로 보는게 좋다. 
14년 최재성 혁신안을 읽어봤더니 지금현실까지 적용되는 예가 많다 
혁신계의 힙스터다. 상당히 앞서가는 사람. 그사람이 말한대로 흘러가는 경향을 한번 밑고 지켜보자.
당의 변화를 즐겁고 지켜보자
김상곤혁신안 그때 혁신안을 돌이켜보면
규범적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혁신내용들이 많이 있다
현실과 안맞는 부분이 많다 
그러나 최재성의 14년혁신안은 굉장히 실체적이다. 
당이 문화적으로 앞서갈 수 있게 지켜보자

권순욱: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어떤 작품을 내놓을까
중요한것은 우리가 든든하게 후방지원을 해줘야 한다.
분명히 최재성을 공격하는 정치인들이 등장할것이다
그 정치인들은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지지를 못받는 정치인일 가능성이 크고
과거 구태정치,봉건적인 계파 나눠먹기에 의존하는 경쟁력 없는 정치인일 가능성 크다
어떤 정치인이 등장하는지 잘 지켜보고 
우리가 정발위 방안을 잘 만들때까지 후방지원을 든든하게 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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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14년 혁신안 중에서 일부 발췌

정보와 지식의 격차가 사라지고 ,집합정보아 집합지성이 시민사회를 형성하는 변화의 시대이다.
반 세기전 낡은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정당과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시민의 격차가 바로 정치 위기의 본질이다.
이 결차를 해소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본령이다.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정당의 권력을 국민께 돌려 드리는 것이 정치개혁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 위임으로 정당에게 권력이 주어졌던 개의민주주의 정당운영의 시대를 끝내고, 정당이 가진 권력을 국민에게 이임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새 질서를 도입해야 한다. 정당과 국민간의 위임의 역전,관계의 전환이 정당개혁의 시대적 요체이다.
민주당은 민주개혁평화세력의 적자라는 자부심을 제외한 모든것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새롭게 건설해야 한다.정치개혁을 넘어 정당과 정치의 재구성에 나서야 한다.
당직/공직 선출의 과정,정책생산과 결정의 과정.당의 인사권과 재정운영권한 등 당의 모든 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주고 분권화해야 한다. 시민의 집합지성과 공명하는 숙의민주주의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정치개혁을 선도해온 민주당은 이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정당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고,국민의 의지를 정당이  함께햐야 한다. 직접민주주으를 지향하는 새로운 시민정당의 길에 나서자.

2014지방선거 혁신의 과제들

1.광역단체장경선,오픈프라이머리 전면도입(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추진)
선거구가 큰 광역단체장선거와 대통령 선거의 경우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은 직접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

2.기득권 보장 수단의 오픈프라이머리 작동 방지
기초지차제장 및 국회의원의 경우 오픈프라이머리 적용에 신중해야 함.
현직 및 기존 정치인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장치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며.정치신인에게 불리한 제도가 될 수 있슴.

3.시민이 직접 만드는 공약,시민의 직접출마
(정당전략공천,시민의 집합지성 판단에 맡기자)
전략공천권을 과감히 시민의 집단지성 몫으로 돌려,직접민주주의 확대와 정당 기득권 포기,다양한 시민의 정치참여 장으로 활용.
시민전략공천시스템 설치,전략공천지역의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 입흐보 및 공약 발표,정견발표 등을 시민전략공천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도록 함.

4.지방선거 공약,크라우드소싱 직접민주주의 시스템 전면도입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통해 이뤄지는 정책개발 예산의 일부를 시민께 돌려주는 집합지성 정책개발 방식 도입.
시민전략공천시스템을 통해 입후보하는 시민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을 집단지성을 통해 평가한고,의제화 하는 효과를 기다할 수 있슴.

5.경선에서 여론조사 제한적 적용
(직접 민주주의 확대 원칙에 반하여 여론조사 경선은 엄격히 제한)
여론자사 경선방식은 인지도 및 호감도에 따라 후보가 선택되므로,정치신인에게 불리한 제이임. 도한 후보자의 정견과 공약 등에 기본적인 정보제공 절차가 생략된 방식임.
근본적으로는, 스마트기기의 확산 등으로 국민참여형 경선이 가능해진 시대에,1천명 내외의 설문을 통한 여론조사를 굳이 시행할 필요가 없슴.
아래 두가지 경우를 제와히고 여론자사에 따른 경선의 적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직접민주주의 확대의 정신에 부합
1)후보가 난립할 경우 적정 후보수를 조정하는 컷오프단계
2)긴급을 요하는 상황에서, 다른 경선방식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

6.직접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열린정당으로 재구성
(공직당직 선출/정책결정과정의 시민참여 전면보장)
정책당원제 도입 
공직/당직 선출과정에서 완전국민경선,국민경선,참여경선 등 다양한 시민참여방안 마련
책임당원의 경우 당비규정및 의무규정을 강화해 당직선거 및 경선시기 급조당원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
책임당원은 당의 주인으로서 명예와 의무를 강조. 당의 정체성 지킴이로써의 역할을 역임.

등등등.....
위 내용이  혁신적인고 급진적인것이죠. 
권순욱,윤갑희,김남훈은 
그 중 권순욱은 기자출신이라면 최소한의 팩트체크를 해야지.
지금도 기자라고 하는데 솔까 자질도 의심스러움.
방향성 운운하며 최재성의 14년 혁신안을  당원중심의 정당주권으로  위장하는 스킬은 압권이였슴. 그러다 피똥싼다.
당시 최재성의 혁신안은 의회주권,정당주권을 뛰어넘은 국민주권의 실질화라는 
주권론의 변화를 피력한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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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누션~문재인대통령시대]

여보쇼. 당시는 페이퍼당원에 유령당원이 다수여서 생긴 문제를 개혁하는 방향이 정당에의 국민참여엿지요. 하지만 국민참여는 일회성이엇고 그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국민들이 권리당원으로 직접 참여하는 지금상황에선 당연히 다르게 해석되고 운용되어야하지않겟소? 돌을 이고 사는게 아니라면 이해가되지않소?
즉 일회성국민참여에서 권리당원으로 지속적 참여방식으로의 변경이오. 이해안가오? 안가면 돌을 머리에 이고사는 사람으로 보겟소

[스트라테고스]

나이롱 환자에겐 백약이 무효랍니다^^

[조용히눈팅만]

역시나 팩트를 내밀어도 뇌피셜로 ..

[지누션~문재인대통령시대]

ㅋㅋ. 눈팅만하면 중간은 가는데 나서서 욕먹네요. 저사람은 박물관 가서 공룡복원한걸 보고는 자기가 생각한 공룡이 아니니 고치라고 할 사람이에요

[지누션~문재인대통령시대]

밑글이나 보시오 님같은 분들은 문자대로만 알고 행간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니. 맥락을 좀 공부하시오

[조용히눈팅만]

14년 혁신안이 3년만에 구태가 되어버린듯.

최재성이 무능한건지
소수 문꿀이 무능한건지.

[지누션~문재인대통령시대]

상황과전략의 변화를 인지못하고 글자대로 파악하니 병신소리를 듣지요. 일회성국민참여를 지속적당원참여로 바꾸는게 이해안가오? 진짜 돌을 이고사시오?

[조용히눈팅만]

솔까 공부는 지누션님이 하셔야죠.
이참에 헌법책도 한번 읽어보시고
민주주의가 어떻게 진화해가는지도 찾아보고요.

지속적(당원) 참여도 계속하고
시민(비당원)참여도 계속 유입하는게 참여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라니까요.

배타적으로 권리당원끼리만 다해먹겠다는게 구태이고 기득권이라니까요?

14년 최재성 혁신안에 언급된 앞으로 전진해야 할 로드맵을 당원을 늘리기 위한 꼼수로 전략시키면
무식하다는 소리 듣습니다.

[지누션~문재인대통령시대]

좀 정신챙기서요. 전략과 전술을
구분못하면 공부라도 하세요. 페이퍼당원 동원당원시스템에선 일반국민참여가 답이기에 그리 한 것이고 문댚의 혁신이후 권리당원 대거가입으로 일반국민의 당원화가 가능해졋기에 백만당원화로 방향을 트는거요 좀 말귀좀 알아들으시요

[조용히눈팅만]

3년동안 권리당원 얼마나 증가 했을까요
7만 ~8만 증가해서 24~5만
(그중에 연락되는 사람은 절반쯤 될까?)

누가보면 3년동안 50만정도 증가한줄 알듯

백만당원시대의 초석을 깔려면
최소 50만은 찍고 시작합시다.^^

[조용히눈팅만]

빔빕님 관련 댓글을 왜 여기에

[지누션~문재인대통령시대]

빔빔과 같은과란 비판이요 새겨들으시오

[Pazz]

또 비판적지지자분 나오셨네요....일단 "조용히.."님은 패씽~~

[조용히눈팅만]

이게 무슨 비판적지지 ㅋㅋ
참담합니다.

[Pazz]

문재인 비판적지지자시잖아요!! ㅎㅎㅎ 지금은 좀 바뀌셨어요?? 무능한 민평련계 우...의원님들 좋아하시잖아요?

[조용히눈팅만]

문통 비판한적 없는데

김남훈,권순욱,윤갑휘 비판한건데
신기한 분

[지누션~문재인대통령시대]

간접적으로 문통을 비판한단거요 새겨들으시오

[조용히눈팅만]

새겨들을게 있어야..

[머스마]

존나 눈팅만 하세요. 뭐 아는냥 떠드는거 눈꼴사나와요.

[hanpan]

팩트체크 감사, 이런글과 이슈토론은 좋아 보이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