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R회사법과 JR각사에 대한 정부의 통제방안에 대한 짧은 기사입니다.

[돈카츠]

요 며칠새 일본 고위관료의 발언으로 JR홋카이도의 JR동일본 합병 가능성에 대해 여기저기서 술렁술렁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혼슈3사가 완전 민영화가 됐는데, 민간기업을 무슨 수로 통제를 할 것인가... 하는것이죠.  홋카이도를 업고 가는게 작은 건수도 아니고 말입니다.

(https://www.jreast.co.jp/youran/pdf/2013-2014/jre_youran_gaiyou_p2.pdf)

2013년 자료입니다만, 이미 정부 및 지방공공단체의 지분은 0입니다. 완전 민간기업이다 이거죠.

그런데 일국의 재무상이 그것도 모르고 저런 소리를 하지는 않았을테지요. 그래서 조금더 생각을 해보니 민영화를 하면서 법적 근거를 남겼을테고, 거기에 정부가 JR각사를 통제할 방법을 남겨놨을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http://toyokeizai.net/articles/-/86425)

신문 기사가 하나 있더군요. 기자가 쓴 기사인지 단순 기고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변호사가 쓴 글입니다.

아니나다를까 JR회사법이란 법률이 있더군요.

뒤져봤습니다.

(http://law.e-gov.go.jp/htmldata/S61/S61HO088.html)

JR회사법 전문입니다. 그런데 혼슈3사는 여기에 이름이 없습니다. 

걔네들은 이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네요. 민간기업이라고... -_-

다만 부칙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침의 공표 등)

제 2 조 

한 　이 법률에 의한 개정 전의 여객 철도 주식회사 및 일본화물 철도 주식회사에 관한 법률 (이하 "구법"이라한다)에 의하여 설립 된 동일본 여객 철도 주식회사, 도카이 여객 철도 주식회사와 서일본 여객 철도 주식회사.

(권고 및 명령)

제 4 조 　국토 교통 대신은 지침에 비추어 새로운 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새로운 회사가 운영하는 철도 사업에 관한 이용자의 편의를 확보 또는 적절한 이용 조건의 유지 또는 신입 회사가 그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의 경제 및 사회의 건전한 발전 기반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업 경영을하고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새로운 회사에 대하여 그 사업 경영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취지의 권고를 할 수있다.

3 　국토 교통 대신은 제 1 항의 권고를받은 새로운 회사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고에 따르지 않았다 취지를 공표 된 이후에,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그 권고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이며, 신입 회사가 운영하는 철도 사업에 관한 이용자의 편의를 확보 또는 적절한 이용 조건의 유지 또는 신입 회사가 그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의 경제 및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기반의 확보가 저해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새로운 회사에 대하여 그 권고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있다.

아마 재무상이 JR홋카이도 합병에 관해 운을 뗄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법률이 남아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민영화해서 정부 영향력 밖에 나간 혼슈3사가 깽판치고 다닐까봐 요런 구절을 삽입한 듯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건을 정부가 쉽게 밀어붙일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는 의문이 남습니다. 위의 기사를 쓴 변호사 양반도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하며, 국가의 명령보다는 자율성 확보가 우선시되어왔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고 하였구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순탄치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밤에 잠이 안 와서 조금 끄적여봤는데 상당히 조잡한 글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사만 읽어보셔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Maestro]

좋은 기사 및 글 잘 읽었습니다. 규모나 경우에 따라서 같지 않겠지만 우리나라도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과거에는 [철도청] 이라는 엄연한 정부기관이지 않았습니까? 물론 지금도 민영이 아닌 공사(공기업)의 형태니까 정부의 통제 및 개입이 당연하지만, 그래도 여러가지로 자율성이라는 것이 생겼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러한 주체의 변화라는 측면이라기보다 '철도'라는 하나의 가치 혹은 재산에 대해서 정부의 영향력이 사라질 수는 없다는 점이겠지요.

[earendil]

덕분에 흥미로운 기사 잘 읽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는 민영화랍시고 시켜놓은 뒤 수익노선은 뺏어가고 적자노선은 떠넘기면서 경영방만화라고 또 몰아붙이는 후안무치가 공영민영 이전의 벽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orz

[milly]

오죽하면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국토고통부 라고 하겠슴까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