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환경분야 규제 강화 움직임① - 순환경제 패키지의 일환으로 향후 친환경 기준 강화 추세 지속 전망 -

[짱가]

EU, 환경분야 규제 강화 움직임①

2017-05-16 김도연 벨기에 브뤼셀무역관

- 순환경제 패키지의 일환으로 향후 친환경 기준 강화 추세 지속 전망 -

2015.12.2. EU는 순환경제 패키지를 발표, 제품 생산단계부터 재활용까지 제품의 전 생애주기를 고려하는 친환경적인 정책을 수립한 바 있음. 2017년 1월, EU 집행위는 순환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발간한바, KOTRA 브뤼셀 무역관은 이를 통해 EU의 순환경제 움직임을 살펴보고자 함.

 
□ 개요

  ㅇ EU는 자원·제품의 지속사용 및 폐기물 최소화를 위한 친환경 기준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 2017년 2월 2일, EU 집행위는 관광 숙박시설 서비스 및 목재, 코르크, 대나무 재질의 마루커버 품목에 대한 에코라벨 기준을 수정하는 집행위 결정을 채택함(관련 결정 Decision 2017/175/EC 및 Decision 2017/176/EC).
     · 관광 숙박시설 서비스(Tourist accommodation services)의 경우, 에너지 및 수도 소비량, 음식물 쓰레기 감소방안을 제시했으며 이 외에도 근로자들의 최소임금보장, 보험, 근로시간 등에 대해 기준을 세움. 세부 내용은 아래의 집행위 결정문 참고 바람.

      :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qid=1486024407768&uri=CELEX:32017D0175
     · 목재, 코르크, 대나무 재질의 마루커버(Wood, Cork and Bamboo based Floor Coverings)의 경우, 제품 제조과정에서의 에너지소비량 감소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사용에 제한을 둠. 세부내용은 아래의 집행위 결정문 참고 바람

      :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qid=1486024464540&uri=CELEX:32017D0176

  ㅇ 이외에도, 집행위는 신발, 컴퓨터, 가구 관련 에코라벨 제품군 확대(2016년 8월 17일) 및 에너지 라벨 분류 수정(2015년 7월 5일)에 대해 발표한 바 있음. 분류별 관련 규제는 아래의 표와 같음.

비고	관련 규제
에코라벨 제품군 확대	· 신발: 집행위 결정 2016/1349 · 컴퓨터: 집행위 결정 2016/1371 · 가구: 집행위 결정 2016/1332
에너지 라벨 분류 수정	·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 규정 2015/0149

 자료원: EU 집행위

  ㅇ 이처럼 지속 수립되고 있는 EU의 친환경 정책은 2015년 12월 2일 집행위에서 발표한 순환경제 패키지(New Circular Economy Package)의 일환임.
    - 순환경제 패키지는 자원이 생산과 소비를 거쳐 버려지는 선형경제(Linear economy)에서 벗어나, 제품의 높은 내구성ㆍ효율성 및 재활용을 통해 경제 시스템상에서 오래 머물 수 있는 순환경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환경에 주는 부담도 덜고 EU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임.

□ 순환경제 패키지(New Circular Economy Package) 주요 내용

  ㅇ 집행위가 제시하는 순환경제 패키지(New Circular Economy Package) 액션플랜은 생산, 소비, 폐기물 관리, 2차 원료의 활용, 우선 분야 및 혁신투자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됨.

EU에서 제시한 제품의 순환경제

           자료원: EU 집행위

 ① 생산

  ㅇ 제품이 온전한 순환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제품 생애주기의 가장 초기 단계인 제품 디자인 및 생산 공정부터 시작돼야 함. 

  ㅇ 제품디자인 단계부터 에코디자인(Eco-design)을 고려, 제품 생애주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피해를 최소화 하고 재활용률을 늘리는 친환경적인 제품을 구상하도록 해야 함.
    - 현재까지 EU의 에코디자인은 에너지 효율쪽으로만 집중돼 왔으나 향후 지속성, 내구성, 수리 가능성, 재활용성 요소 역시 고려될 것임. 집행위는 이 같은 에코디자인 설계를 통해 유럽 가정당 연간 490유로를 절감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

  ㅇ 이 밖에도, 효율적 자원을 이용한 생산과정은 상당량의 폐기물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순환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되고 있음. 이에, 집행위는 제품 생산공정 단계부터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고려함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원자재 공급을 장려할 계획임.
    - 유럽센터(European Resource Efficiency Excellence Centre)를 설립해 기업에 관련 자문서비스를 시행하고, EU 차원의 통합된 가이드라인 발간으로 광물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방법을 제시할 예정

 ② 소비

  ㅇ 소비자들의 제품 사용주기가 길면 길수록 EU가 제시하는 순환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안겨줌. 현재까지는 소비자들이 구매한 제품에 대해 가능한 교체부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수리가 가능했음에도 관련 정보의 부재로 버려지는 제품들이 많았음. 
   

  ㅇ 이에, 집행위는 생산자에게 제품 내구성, 개런티 보장, 수리정보, 교체부품,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해 제품의 사용주기를 증가시키고 친환경적인 구매를 유도할 것임. 

  ㅇ 이 밖에도, 최근 순환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신 소비문화 ‘공유경제’의 역내 급증 추세에 따라 Horizon 2020 및 결속기금(Cohesion fund) 지원을 통해 역내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것임.
  

  ㅇ 또한, EU 공공조달이 EU GDP의 약 20%를 차지하는 등 큰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바, 친환경에 중점을 둔 그린조달(Green Public Procurement)을 더욱 장려할 예정

  ③ 폐기물 관리

  ㅇ 분리수거 등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여주는 효율적 폐기물 관리는 순환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음.
    - 집행위에 따르면, 현재 유럽 가정의 폐기물 중 약 40%만이 재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재활용 비율이 높은 지역의 경우 전체 폐기물의 80%가 재활용되는 반면, 낮은 지역의 경우 5%에도 미치지 않는 등 역내 지역별 재활용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밝혀짐.
    - 이에 따라, 집행위는 2030년까지 폐기물 관리 목표를 아래의 표와 같이 세우고, EU 차원의 폐기물 수집·분류 시스템 구축 및 관련 규제를 마련해 재활용률을 제고할 예정
     · 한편, 폐기물 처리를 위한 인프라가 회원국별 매우 상이한 바, 인프라 발전이 더딘 회원국가의 경우 구축시한을 발전속도가 높은 국가 대비 충분히 제시해 EU 회원국 간 통일되고 조화로운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모색할 것
     · 집행위는 이 같은 효율적 폐기물 관리 개선을 위해 총 55억 유로 규모를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남.

         EU의 폐기물 관리 목표
      · 2030년 도시폐기물의 65% 재활용
      · 2030년까지 포장폐기물의 75% 재활용
      · 2030년까지 쓰레기 매립(Binding landfill reduction) 10% 감소 

 
  ④ 자원의 재활용(2차 원료)

  ㅇ 재활용이 가능한 원료들은 제2차 원료로 재사용될 수 있으나, 현재 유럽 내 2차 원료의 활용은 미미한 상황임. 이에, 집행위는 2차 원료시장을 확대해 순환경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ㅇ 한편, 2차 원료 활용을 증가하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는 요소 중 하나로 재활용 원료의 ‘품질’을 듦. 현재 EU에는 해당 원료가 2차 원료로서 다시 재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관련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예: 순도 등)이라, 2차 원료에 대한 EU 차원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예정 
   

  ㅇ 이 밖에도, 물 부족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물의 재사용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며, 화학물질에 대한 폐기물 관리 규제 역시 마련할 예정임. 
    - EU는 최근들어 인체건강 또는 환경에 유해한 화학 물질에 대해 제한하거나 금지해 오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제 시행 이전에 이미 역내 시장에 유통된 제품들의 경우, 제품 내 여전히 유해 화학물질이 남아있으므로 이들 제품을 같이 폐기물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을 야기할 것임. 
    - 이에, 집행위는 EU 차원의 규제를 마련해 관련 제품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고 2차  원료의 재활용률을 높일 계획임.

  ㅇ 이 밖에도, 회원국 간 전자정보 교환을 통한 세관행정 간소화로 2차 원료의 역내 유통을 촉진시킬 예정임.

 ⑤ 우선분야, 혁신 및 투자

  ㅇ 집행위는 순환경제를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할 분야로 플라스틱, 주요 원료(Critical raw materials)*, 음식물 쓰레기, 건축폐기물, 바이오매스 및 바이오 기반 소재 등을 꼽고, 이들 분야를 중심으로 순환경제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주요 원료: 희토류, 인(phosphorus), 귀금속 등 

  ㅇ 이 밖에도,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유럽 산업구조 자체에 대한 변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산업 전반에 걸친 혁신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판단, 아래와 같은 재정지원 정책을 펼쳐 혁신발전을 이룩할 예정임.
    - Horizon 2020 전략 내 Industry 2020 in the circular economy 이니셔티브를 통해 2016~2017년간 6억5000만 유로 투입
    - 결속기금(Cohesion fund), COSME, LIFE 프로그램을 통한 금융지원

 <참고>
   · COSME(Competitiveness of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역내 중소기업들의 신용대출 용이 등 금융기관 활용성 강화가 목적
   · LIFE(Funding instrument for the environment and climate action): EU 환경 및 기후 분야 사업 관련 재정지원 프로그램 

 
    - 한편, 집행위의 지원 이외에도, 유럽투자은행(EIB)에서 시행 중인 혁신가를 위한 신금융지원 프로그램 InnovFin(EU Finance for Innovators)을 통한 지원, EIB와의 협력을 통한 각 회원국 중앙은행들과의 플랫폼 구축,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

□ 전망 및 시사점

  ㅇ EU는 이 같은 순환경제 시스템의 도입으로 EU 역내 기업의 총 연 매출액의 8%에 달하는 6억 유로 이상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또한, 2030년까지 4억5000만 톤의 온실가스배출 감소, 약 58만 개의 고용창출(직접고용으로는 17만 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함.

  ㅇ 이 외에도, 집행위는 유럽환경청(European Environment Agency; EEA) 및 각 회원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순환경제 패키지에 속한 조치들의 이행을 평가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2017년 5월 현재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 중에 있음.

자료원: EU 집행위, 유럽 의회 및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