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특검연장거부, 석 달 앞도 예측못한 수권정당

[약수거사]

黃특검연장거부, 석 달 앞도 예측못한 수권정당

2017. 2. 27

   필자는 지난 2/7일 글 '특검연장 발목잡은 문재인과 민주당 - 지금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든 것은 누구인가?' (http://cafe.daum.net/moderate/El4i/407)라는 글을 통하여,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요구를 거부할 것을 이미 예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필자의 예상과 같이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하였습니다.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전, 김병준 총리 지명과 함께 이임식을 준비했던 황교안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다면 이미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필자를 비롯한 많은 지식인들은 국회의 탄핵 이전에 총리부터 교체를 해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참여정부 출신 김병준이 마땅치 않았다면, 대통령과 당시 새누리당이 사실상 야당에게 양보했던 총리 추천권을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협의하여 진행을 했어야 했습니다.

   사실 거국중립내각 책임총리는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직후 문재인이 요구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대통령과 여당이 이를 수용하자 입장을 바꾸었던 것은 바로 문재인과 민주당이었습니다.

   국회의 탄핵 결정은 1-2주 미루더라도 국회는 중립적인 책임총리부터 선출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연관된 최순실게이트를 파헤칠 수 있는 방법이었으며, 또한 현재 붕괴되고 있는 국가시스템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과 민주당은 냉철한 판단 대신 광화문에서 촛불을 든 대중의 눈치를 보는 것이 먼저였고, 그 결과가 바로 황교안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두고 손학규를 비롯한 국민의당은 자신들이 요구했던 국회의 총리추천을 거부한 채 국회의 탄핵을 밀어부친 문재인과 민주당에 대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당 역시 이런 상황이 올 것을 뻔히 알면서도 촛불의 여론을 의식하여 결국 국회의 탄핵에 동참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역시 지금 황교안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만들고, 이에 따라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거부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의 민주당이나 국민의당, 바른정당 모두 황교안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만들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예상을 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런 문제를 알고도 국회의 탄핵을 서둘렀던 것은 바로 촛불을 든 대중의 눈치를 본 결과입니다.

   그러나 정치는 대중의 뜻을 따라가더라도 한편으로 대중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김대중이 말했던 반 발짝 먼저 걸어가는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눈치만 보는 정치는 곧 포퓰리즘으로 이어지면서 국가를 망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을 선도하고 리드하는 정치인 것입니다.

   황교안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만들 경우 불과 2개월 여 후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도 예측을 하지 못했다면, 과연 국가를 경영할 수권정당의 자격이 있는 것일까요?

   이런 무능한 정치가 바로 지금 최순실게이트를 만든 것입니다.

약수거사

[내탓니덕]

그저 능력도 없는이들이 대통령병에 걸려 눈이멀어 개지날떨어서 교안이가 권한대행 된거죠
문제인과 민주당의 무능과
아집이 만든결과죠

[수리]

안철수도 문재인도 모두모두 선명성에 자리다툼하였슴니다 손학규만 수숩안을 내놓 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