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비책공방]정의로운 시민이 되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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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시민이 되고 싶어> 시리즈 02

정의로운 시민이 되고 싶어

이하나 지음 ｜ 2024년 8월 10일 발행

판형 140×205mm ｜ 쪽수 208쪽 ｜ 값 17,000원 ｜ 분야 청소년, 인문/사회/경제

ISBN 979-11-93296-46-2 (0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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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내가 사는 세상은 내가 만든다

<좋은 시민이 되고 싶어> 시리즈의 두 번째 책.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며 책임과 결정을 잘하는

진짜 시민으로 살아가기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미래가 점점 불안해지고 기후위기와 재난으로 생존이 위협받는 오늘날, 모두가 행복하게 공존하려면 공동체 속 시민인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지금껏 우리는 ‘시민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 생소하지만, 독일, 미국, 프랑스, 영국 등은 시민이 가진 권리와 의무를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오래전부터 시민교육을 시행하고 확대해 왔다.

<좋은 시민이 되고 싶어> 시리즈는 이러한 시민교육의 일환으로, 내 삶을 가꾸는 것이 사회와 공동체를 좋게 만드는 일과 다르지 않음을 알고, 스스로 서서 모두를 살리는 시민이 되기 위해 갖춰야 할 시선과 태도를 청소년 눈높이에서 비판적 사고로 살펴보고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민 교양 시리즈이다. 모든 인간은 서로 다른 개별성을 가졌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차별받거나 소외당하는 사람이 없게 하며, 더 나은 사회를 함께 만드는 시민 역량을 키우기 위해 기획되었다.

시리즈 두 번째 책의 주제는 ‘시민권과 정의’이다. 민주주의 발상지인 아테네에서 유래된 시민은 공동체의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고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면서 왕으로 대표되는 국가권력이 권력 분점의 시민 권력으로 자리 잡으며 민주주의가 발전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에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독립운동이 시작되고 해방 이후 민중들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싸우고 좌절하며 시민권을 스스로 얻어냈다.

12년 전 마을활동가로 시작하여 민주시민교육 전파를 위해 활동해 온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나라가 발전해온 민주주의 과정을 살피면서 정의로운 시민이 되려면 어떤 생각을 품어야 하고 어떤 원칙을 지켜야 하는지를 이야기한다. 책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그 근간이 되는 헌법에서부터 시작하여 시민이라면 마땅히 생각하고 판단할 우리 삶의 정의와 공정에 대한 여러 면을 다룬다. 혼자서는 부족하지만 함께라면 사회를 변화시킬 중요한 결정을 잘할 수 있다.

■■ 출판사 서평

쉽고도 어려운 길, 시민으로 살아가기

고대 아테네에서 발원한 시민이라는 개념은 ‘함께 통치하고 함께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민주주의 기원이 되었다. 그럼 아테네는 왜 시민이 필요했을까? 혼자서는 도시를 지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함께 의무를 지고, 책임을 나누고, 영광을 나누면서 비로소 도시를 지키고 각 시민의 권리 또한 지켜낼 수 있었다.

《정의로운 시민이 되고 싶어》는 민주주의와 시민권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바탕으로 어떻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제시하는 책으로, 민주주의의 역사와 본질을 파헤치며 정의로운 시민이 되기 위해 가져야 할 가치와 원칙을 일깨운다. 또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며, 공교육의 중요한 역할을 통해 시민 사회의 발전을 모색한다. 특히 이 책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역사적으로 고찰하며, 현재 우리가 당면한 민주주의적 도전 과제를 함께 고민하게 한다.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이들의 필독서

책은 단순히 이론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사례와 역사적 사건을 통해 독자가 더욱 쉽게 민주주의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통해 독자에게 깊은 사고를 유도한다. 특히 교육과 사회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든 세대가 함께 읽고 토론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책은 총 4부로 이루어져 있다.

‘1부. 민주주의 탄생’에서는 대한민국은 왜 민주주의를 채택했고 그 뿌리가 과연 서양에서 온 것인지 간략하게 살펴본다. 그리고 서양의 잘 잘사는 나라에 절대 뒤지지 않는 한국형 민주주의를 소개한다. 왕이 존재하고 신분제였던 조선에서 이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헌법에서 신분과 성별에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선언했다. 서방 어느 선진국보다 민주주의 의식이 뒤지지 않는 놀랍고 자랑스러운 일이었다.

‘2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에서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법의 범위를 알아보고 복잡하고 까다로운 사회구조를 살펴본다. 한국전쟁 이후 우리나라는 경제적, 정치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지만 지금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편을 갈라 싸우고 있다. 왜 우리는 사회정의가 이렇게 어려운지 법치주의와 시민 주권, 그리고 권력의 부패를 막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고민해보고 해결책을 모색해본다.

‘3부. 정의로운 시민권’에서는 정의의 개념과 사회적 딜레마를 살핀다. 민주주의는 과연 정의로운가? 정의란 옳은 것이지만 때로는 더 나은 것일 수 있고, 때로는 신념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일 수 있다. 우리는 언제든 약자가 될 수 있으며 정의는 원칙을 정하는 문제다. 원칙을 알기 어려울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우리는 세상을 어떤 방향으로 바라봐야 할지 함께 고민해본다.

‘4부.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에서는 사회참여의 중요성과 그 실천 방법을 제안한다. 작은 변화가 어떻게 큰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다양한 예시를 통해 설명하며, 자원봉사와 민원 등의 사회참여가 가지는 의미를 조명한다

정의로운 시민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공동체에 책임을 지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주체가 되는 일이다. 민주주의는 단순한 통치 형태가 아니라 모든 시민이 참여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사회적 계약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책은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필독서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 지은이

이하나

2012년 마을활동가로 시작해 사회적기업을 거쳐 2014년부터 10년간 지역교육네트워크 이룸에서 활동하며 지역 내 공교육에 민주시민교육을 전파했습니다. 2018년 문화 공동체 히응을 설립하고 교육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며 사람과 마을을 향하는 공동체 활동을 기획하고 펼쳐냅니다. 초등학생부터 노인까지 전 연령대에 걸쳐 민주시민교육과 글쓰기 교육을 진행했고, 다수의 공저와 《포기하지 않아, 지구》, 《성남시의료원 설립 운동사》, 《학교와 마을이 정말 만날 수 있을까》를 썼습니다.

■■ 그린이

김형준

홍익대학교에서 동양화를 전공했습니다. 1995년 《옷감짜기》(보림)로 데뷔한 이래 지금까지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쓰고 그린 그림책으로는 《바본가》(월천 상회)가 있습니다. 부박한 일상에 고착된 생각 너머 새로운 몸과 마음을 상상하는, 그 상상 속에 새로운 삶이 움트는 그런 그림책을 지으려 합니다.

■■ 책 속 한 문장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을 언제부턴가 한국에서는 시민이라고 부릅니다. 시민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쓰였는지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그리스에 살던 사람들처럼 ‘주도적으로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담는다고 해요. 사실 ‘시민’이라는 말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로 오해할 수 있어서 적확한 낱말이라 보긴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민보다는 ‘민중’이라는 말이 더 어울린다고도 해요. 이제 이 책을 읽으며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을 시민이라고 부르는 게 좋을지, 민중이라고 부르는 게 좋을지 고민해 보기로 합시다. 아무튼 지금 한국에서 시민이라는 말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람들을 말합니다.

- p5~6

여기서 주목할 것은 1919년에 제정한 이 헌법에 성차별이나 신분의 차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히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국가를 꼽으라고 하면 미국을 꼽는데요. 미국은 1920년에 이르러서야 여성들이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어요. 의회민주주의가 발달한 영국도 1918년 2월에야 「인민대표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여성의 정치 참여를 허용했죠. 다만 이때도 30세 이상의 여성에게만 참정권을 주어 20대 여성은 정치 참여를 할 수 없었죠.

반면 왕이 존재하고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에서 이어진 대한민국은 신분과 성별에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느 서방 선진국보다 민주주의 의식이 뒤지지 않은 것입니다. 자랑스럽고 놀라운 일이에요.

- p29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은 여러 사람을 평등하게 이르기 위해 ‘인민’이라는 낱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제1장 제2 조를 보면 주권이 인민 모두에게 있다고 하죠. 특히 제4조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1919년에 제정한 이 헌법에 성차별이나 신분의 차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히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국가를 꼽으라고 하면 미국을 꼽는데요. 미국은 1920년에 이르러서야 여성들이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어요. 의회민주주의가 발달한 영국도 1918년 2월에야 「인민대표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여성의 정치 참여를 허용했죠. 다만 이때도 30세 이상의 여성에게만 참정권을 주어 20대 여성은 정치 참여를 할 수 없었죠.

반면 왕이 존재하고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에서 이어진 대한민국은 신분과 성별에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느 서방 선진국보다 민주주의 의식이 뒤지지 않은 것입니다. 자랑스럽고 놀라운 일이에요.

- p 28~29

인간의 힘은 어디서나 상대적이에요. 누군가 약해졌다고 외면해 버리면 계속해서 약한 사람들이 버림받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누가 남을까요? 강하고 힘센 사람들만 남게 되겠지만 그 마을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을까요? 서로 힘을 과시하려고 싸우다가 모두 죽어 버릴지도 모릅니다.

고대의 인류는 ‘모든 사람은 다 각자의 재능이 있고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라는 평등사상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고대국가는 끊임없는 전쟁으로 영토를 넓히다 사라져 버렸고, 어떤 고대국가는 다른 나라의 침략을 계속 견디면서 살아남았어요. 강한 자만 살아남는 세상이 옳다면, 계속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했던 거대한 제국들이 지금껏 살아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줘요.

- p44~45

인간은 이러한 약육강식의 세계를 성공적으로 막아냈어요. 바로 ‘평화’라는 개념을 도입해 싸우지 않고 서로 잡아먹지 않으며 죽이지 않고 공생하기를 선택했죠. 그 결과가 지금의 공화국 제도이며 법치주의이고 민주주의예요. 인류는 약한 사람도 함께 살아갈 때 문화적 자산이 풍부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이것이 인류 공생의 약속이에요. 힘없는 인간들이 모여 인류라는 거대한 공동체를 만들어 지구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것은 각자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모두가 약자이고 강자일 수 있다는 ‘평등’과 ‘자유’의 사상을 가지고 합의해 왔기 때문입니다.

- p47

인류는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물자와 권력을 나누게 되면서 진보해 왔습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된 큰 권력을 작게 나누어 여러 사람에게 분배해 왔죠. 그러나 권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았고, 그들이 권력을 나눠 갖기 위해 수백 년간 싸워온 결과, 왕이나 제후와 같은 소수의 사람이 가졌던 큰 권력이 잘게 쪼개져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의로운 평등’을 향해 전 인류가 싸워왔다고 말할 수 있어요.

- p84

경제위기, 즉 가난은 재앙과 다를 바 없습니다. 경제 대공황이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가난하게 산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적당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돈을 벌기 위해 힘든 일을 하다 보면 건강을 해치고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애써 번 돈을 치료비로 모두 날릴 수도 있죠. 그러면 또다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계 경제가 대공황에 빠져 대다수의 사람은 가난에 시달려도 누군가는 계속해서 돈을 벌어 경제 불평등이 크게 벌어졌어요.

이런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드디어 정치가 받아들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방치하는 것은 인류 모두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누군가 잠시 쉬어가야 할 때, 지독하게 가난해서 미래를 꿈꿀 수 없을 때,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에 점점 많은 사람이 동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부는 세금을 더 거두어 주저앉은 사람들을 돕는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칩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기회를 얻지 못하면 좋은 인재를 놓치는 것이니 ‘기회의 불평등’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각 나라의 정부는 가난한 사람을 골라서 구제하는 것보다 모든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어요.

- p118

순천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멋진 일이 있었어요. 전라남도 순천시 신도시에 초등학교가 세워졌어요. 선생님과 학생들은 아파트만 잔뜩 들어와 있는 새로운 도시가 어색하고 이상해서 우리 마을에 필요한 공공기관을 살펴봤어요. 필요한 것이 한둘이 아니었지만 그중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소방서를 꼽았습니다. 불이 나면 너무 멀리서 소방차가 와야 했거든요. 학생들은 토의토론을 통해 소방서가 필요한 이유를 정리했고 선생님은 순천시에 연락해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지 물었어요. 마침 새로운 시장이 취임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다며 학생들을 초청했지요. 학생들은 제안할 내용을 가지고 순천시장을 만나 소방서가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했고 순천시장은 소방서 설치를 약속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듬해 그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 p155

자신이 속한 단체나 지역에 어떤 불만이 생겨 해결하고자 할 때 처음에는 민원 제기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만의 의견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면 여러 사람의 힘을 모은 ‘시민 제안’이 되어야 합니다. 시민 제안은 여러 통로를 통해 행정기관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도 있지만 직접 부처를 찾아가도 괜찮아요. 필요하다면 시장이나 시의회 의원들을 만나서 얘기해도 되고요. 요즘은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국회의원 모두 전화번호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번호와 이메일도 모두 홈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이렇게 대화로 풀 수 있는 장치가 있지만 그래도 잘 해결되지 않는 갈등과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때 정치인도 정부도 귀 기울여 들어주지 않고 해결될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그 집단은 거리로 나갑니다. 사람들에게 호소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에요.

- p198~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