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서울중앙 지검장 간의 피터지는 싸움] (유인호 제공)

[이종선1]

어제 국회법사위의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전직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현 민주당 전주을 국회의원)과
현직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간의 피 터지는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 전에 상영되었던 서부극 오케이 목장의 결투 장면을 연상시킬 만큼
박진감과 스릴이 있었습니다.

이성윤은 이창수에게" 김건희를 수사해 놓고 왜 김건희
를 기소하지 않았냐, 살아있는 권력이 무섭냐?
나는 김건희에 대하여 24,700쪽을 수사했다.그 이후 당신은 몇 쪽 더 수사했나?"
라고 따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곳에 온 검찰 간부들에게 "후배님들, 살아있는 권력을 불기소한 검찰이 부끄럽다.내가 검찰에 있었던 검찰의 호적을 파내버리고 싶다.)
오죽하면 처외법권( 처 김건희는 치외법권을 가졌다는 뜻)이라는 말이 나오겠나?"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창수는 "나는 5개월 전에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을 받고 (이의원님이 )전에 수사해놓았던 수사기록을 인계받아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사를 하였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관하여 시세 조종을 하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주범, 참고인등을 상당 부분 조사하였고 주범 이정호와 관련된 계좌등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왜 저를 부끄러운 사람으로 만듭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성윤은 이창수에게 "살아있는 권력인 김건희를 불기소 결정해놓고 왜 김건희를 변호하고 있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이창수는 "나는 누구를 변호하는 게 아니고 수사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성윤은 이창수에게 "왜 김건희에 대한 코바나 콘텐츠 사건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냐? " 고 물었습니다.

사실 야당 의원들이 수사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는 핵심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창수는 이성윤에게 "그러면 의원님은 2년여간 김건희에 대해 수사를 하면서 코바나 컨텐츠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왜 기각당했는지 해명해 달라." 라고 요쳥하였습니다.

2020.11.조국을 수사하지 말라는 문통과 법무부장관 추미애의 지시를 어기고 당시 검철총장 윤석열은 조국 일가의 비리를 수사하였습니다.

그러자 문통의 지시를 받은 추미애는 윤석열 총장의 수시지휘권을 박탈하고 윤석열 총장을 따르던 한동훈.이원석.송경호등 유능한 검사들을 모두 지방의 한직으로 흩어버렸습니다.

당시의 언론에서는 그것을 '윤석열 라인에 대한 대학살'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당시 문통정권의 검찰 황태자로 통하던 문통의 경희대 후배 이성윤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한 후 김건희에 대한 코바나 컨텐츠 협찬금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혹등을 이잡듯이 뒤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성윤을 비롯한 문통의 사냥개들이 2년간이나 뒤졌지만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하여 기소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할 말이 없게 된 이성윤은 이창수에 대하여 반말로 언성을 높이면서 "우리가 피감기관이야, 당신이 피감기관이야?"라고 윽박질러 댔습니다.

그러자 이창수는 조용히 "소리지르지 마십시오."라고 응수했습니다.
논리나 법리로 보아 이창수에게 몰리는 것을 눈치챈 정청래는 두 사람의 싸움을 말리고 진정시켰습니다.

또한 이성윤은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투자로 24억원의 이익을 냈는데도 그녀가 주가조작에 가담치 않았다는 것이냐?" 라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이창수는 "이익을 내는 기간 만 따지면 되느냐 전 기간 동안 다 따지면 김여사는 4000만원 손해를 봤다는 사실을 잘 알지 않느냐?
나는 누구를 도우려는 수사를 한 적이 없다.
나는 법대로 원칙대로 수사를 했다.
내가 누구를 도우려는 수사를 했더라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의원님이 수사해 놓은 24700여 쪽의 수사기록이 이번의 불기소 결정에 좋은 참고가 되었다."라며 이성윤의 약을 바짝 올렸습니다.

그 후 한 민주당 의원이 이창수에게 "민주당에서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지검장에 대하여 탄핵발의 절차를 밟고 있는데 대하여 의견을 말해보라"고 하자

이창수는 "탄핵소추는 고위공무원들이 헌법 또는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국회가 행하는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탄핵소추가 국회의 고유권한이긴 하나 국회는 위 제도의 취지를 참작하여 신중하게 처리할 것이 요망됩니다.


또한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수사에 대하여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여 그것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검찰총장은 위 수사에 대하여 관여하지 못하였는데 그가 헌법 또는 법률을 중대하개 위반하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 저 역시 무슨 탄핵사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국회에서의 검찰 선 후배간의 오케이 목장의 결투는 후배인 이창수의 일방적 승리로 끝났다고 봐야 한다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의 김건희에 관한 질의로 김건희의 범법 의혹을 부풀리고 그것을 이용, 윤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까지 몰고 가려고 했으나 완전히 실패했다고 봐야한다 할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에 대한 진실의 승리였다 할 것입니다.

그들의 탄핵소추등 모든 일은 내일 모래 감옥에 들어갈 이재명의 방탄을 위해 하는 것이니 만큼 우리는 그 사정을 잘 모르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사정을 잘 설명하여 국민들이 모르고 속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