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때린 의료계… 내부선 “이제 정부와 대화해야

[상운]

[복지 의료]

판사 때린 의료계…

내부선

“이제 정부와 대화해야”

[의대 증원 갈등]

법원 결정 반발 속 자성론도

----17일 오전 서울 한 의과대학 해부학 강의실이 텅 비어있다.

전공의 등의 의료 현장 이탈은 오는 20일로 3개월이 된다----

< 장련성 기자 >

법원이 지난 16일 의대생·전공의·교수

등이 낸 ‘의대 증원·배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이후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는 17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겠다

며 재항고했다.

강경파인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재판장을 향해

“대법관 (승진) 회유가 있어

그런 결정을 내렸다”

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의료계 내부에선

“이제 통일된 안을 마련해 정부와

대화해야 한다”

는 자성론도 나왔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대 교

수 단체는 이날

“정부의 의대 증원은 앞으로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

이라며 전날 법원 결정을 규탄했다.

의협은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와 함께 낸 입장문에서

“재판부 결정은 학생·전공의·교수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필수 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

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집행정지는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

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고 했는데,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의협 등은 이어

“이번 사법부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

이라며

“그동안 대한민국을 관통해 온 관치

의료를 종식시키겠다”

고 했다.

전의교협은 이날 별도 성명도 내고

“의대 총장은 의대생 1만3000여명의

고등법원 항고심 3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는

모집 요강 발표를 5월 31일까지 잠시

중지해달라”

고 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CBS

인터뷰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향해

“대법관(승진)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한다”

며

“의대 교수 다수의 의견”

이라고 주장했다.

대법관 자리를 두고 정부 측에 회유당했을

것이란 취지다.

또 법원 결정을 두고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철저히

망가뜨리는 마지막 사망 선고”

라고 했다.

임 회장은

“교수들뿐만 아니라 동네 병원 의사들과

2차 병원 봉직의들도 힘을 합쳐서

움직이자는 이야기가 의협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

고도 했다. 

그는 지난 3월 의협 회장 당선 이후

‘의대 정원 500~1000명 축소’를 주장한

바 있다.

또

“의협이 국회 20~30석 당락을

좌우할 수 있다”

며 여야에 의대 증원을 주장한

안상훈 전 사회수석,

김윤 서울의대 교수 등의 공천 취소도

요구했었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선

“법원 결정이 나온 만큼 이제 환자와

국민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한발씩

물러서 대화에 나서야 한다”

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의료법을 전공한 법학 박사이기도 한

권용진 서울대병원 교수는

“의료계는 법원 결정을 인정하고,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의료계 목소리를

한데 모아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시킬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

이라고 했다.

그는

“이제 의료계와 정부가 ‘논의의 테이블’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면서

“정부는 의료계가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위 위원장 교체나

구성 변경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전제로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고 했다.

분당서울대병원 한 교수도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은 잘못됐지만,

이제 의료계도 대화와 협상을 준비해야

한다”

고 했다.

홍윤철 서울의대 교수는 의대 교수들의

일주일 집단 휴진 가능성 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교수들이 그동안 항의 의사는 충분히

표시했으니 법원 결정을 계기로 이제는

환자와 국민을 생각해 대화에 나서면

좋겠다”

며

“전공의들이 빠진 상태에서 교수들까지

환자 곁을 떠나선 안 된다”

고 했다.

안준용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M.Ko

고법부장이 어제 내린 판결은 명판결이었다.

의사들의 전방위적인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그런 단호한 판결을 내릴 만큼 정의감이 있는

판사라면 대법관이 되어도 당연하다.

의사들이 자기들 손을 안 들어줬다고 판사가

정부에 회유당했을 거라고 망신을 주는 행위는

그들이 어떤 식으로 인생을 살아왔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의사들은 밑바닥 더 드러내지 말고 이제 그만

몽니 부리고 제 자리로 돌아가 하던 일이나

똑바로들 하기 바란다.

청룡6602

의사 선생님들,

가재는 게 편인걸 아직 모르셨소이까?

니들은 아프면 다 내 앞에 무릎 꿇는다는 그 대단한

오만함에 상처가 생겼겟네요?

그래서 세상 이치는 균형을 이루게 돼 있습니다,

수리

환자들이 선생님 선생님 끌어 바치니 지고지순한

인술이라도 펼치는 양 여기는 모양이다.

눈 앞에 밥그릇만 노리는 모리배들.

그래서 옛날에도 너희들은 중인취급 밖에

못받은 것이다.

백마강달밤

의사 말대로라면 누가 의대 기겠어?

그 험한 길을?

어사박문수

의대증원 반대하는 의사들은 생명을 담보로

돈만 쫓는 부나비들이다.

bu

의사들 너무 한다 생명을 가지고 장난하나

처음에는 정부와 의사들이 한 발짝 물러서서

2000명을 잘 조정하여 1000명을 중심으로

조금 늘리던지 줄이던지 하여서 해결을 할 줄

알았다.

정부도 고집스럽지만 의사들이 너무하다.

국민의 생명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의사의 인성이 중요한 것은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다.

지금 보니 의사들의 행동에 아주 실망을 하여

한낮 그냥 기술자들로 보인다.

딱부리

국민이 좀 더 똑똑해야 된다.

1960년도 아니고. 지난 총선도 요즘 언론도

그렇고.

25만 이라는 작은 유혹에는 넘어가고.

언제까지 고무신. 막걸리 타령하겠는가?

배운 분들이 욕심 너무내지말고.

대화를 통한 타협이 민주주의.

물론 궁민수준에 따른 대화.

516유공자

정부의 2000명 증원 결과가 나왔는데 의료계의

제안은 도대체 뭐냐?

0명이냐 1000명 이냐 50명이냐?

도대체 너의들은 파업을 위한 파업 외 다른

뭐가 있나?

無影塔

의쟁이들은 보이는 거라곤 오직 돈?

백마강달밤

각계가 모인 자리에서 공청회를 하라니까?

모든 국민이 볼 수 있게

채찬수

의사들은 정신 차리기 어려울거 같아 ...

아직도 정부의 무조건 항복 만을 요구하잖아 ...

이제 협상해봤자 의사 수십 명 증원 하는걸

바랄거다 ...

정부 계획대로 2000명 씩 증원해도 의사

수급균형을 맞추려면 15 ~ 20年 걸린다는데

의사들은 증원자체를 거부하는 이기적인

집단인거야 ...

의사들은 고쳐 쓰기 어려운 인간성 보유자 들 같아 ...

인간성이 엄청 더러운 잉여인간 토착

악플러 종자와... 50보 100보 아닐까 ?

pissedoff

대한민국을 관통해 온 관치의료?

이건 무슨 개떡같은 소리인가?

사이비비판

25년에 2000명 설사 뽑아도 의사는 10년 걸려

2035년에나 2000명 늘어나는 것을 반대한다.

신생아 출산 반대와 뭐가 달라,

똑 같이 반대구만.

나쁜 X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