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한국의 특허왕 중국서 내몰릴 위기

인터넷에서 기사거리를 읽다 아래와 같은 기사를 보았습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어이없게 공장을 철거당한 기사가 나왔는데... 남의 일 같지가 않아 이곳에 올려봅니다. (게시판 관리자님~ 이런거 여기에 올려도 되죠? 안되나요? ^^::)       기사 원문   "제가 한국에서 낚시도구와 관련한 특허만 200개 넘게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중국에 들어와 없던 기술도 많이 전수해주고 좋은 일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을 쫓아내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중국 선양(瀋陽)시 교외에 위치한 위훙(于洪)구 다싱(大興)향에 공장을 차려놓고 어선용 그물과 낚시도구를 생산하고 있는 선양등대어구유한공사의 차판렬(60) 회장은 28일 오전 9시 위훙(于洪)구 인민법원에서 나온 집행관과 법원 경찰이 공장 철거에 앞서 공장 설비와 원부자재를 내가는 장면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며 피를 토하듯 말했다. 그는 "고주파기기랑 제망기는 막 다루면 안되는데…"라며 발을 동동 구르기도 했다. 한국에서 낚시관련 특허를 다수 출원해 특허왕으로도 불렸던 그에게 자신의 손때가 묻은 기계에 대한 걱정이 우선 앞섰다. 지난 1991년부터 이 자리에서 공장을 운영해온 차 회장은 2년 6개월 전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듣고 공장을 지키려고 무진 애를 썼다. 알고 보니 향정부와 촌민들 사이에서 공장 부지의 토지사용권이 어디에 있느냐를 놓고 분쟁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16년 전 다싱향 인민정부와 손을 잡고 원래 학교 건물로 쓰였던 이곳에 공장을 세울 때에는 촌민들의 집체토지가 아니라 국가소유 토지라는 얘기를 들었고 토지관련 문건으로도 이를 확인해 별 문제가 없을 듯했다. 하지만 촌민들이 향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그는 아주 기가 막힌 일을 겪어야 했다. 당연히 공장 부지가 향정부 관할이라는 것을 강력히 주장해야 할 피고측이 "우리는 이 회사와 합작을 한 적도 없고 토지사용 증명도 없다"며 태도를 바꿨기 때문이다. 오히려 소송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제3자인 차 회장이 백방으로 수소문해 유리한 증거자료를 찾아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촌민들은 손쉬운 승리를 거뒀고 토지분쟁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차 회장은 공장을 내줘야 하는 처지에 몰리고 말았다. 향정부는 패소 직후 새로 공장을 옮길 부지를 정해주기는 했지만 아직 토지사용허가도 나오지 않았고 소방허가와 같이 공장 가동에 필수적인 인허가마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을 옮기더라도 가동은 불가능했다. 차 회장은 집행결정 이의신청서를 내기 위해 베이징(北京)에 있는 최고인민법원까지 찾아가 보기도 했다. 공장 철거가 임박해 있는 처지에서 공장을 옮기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벌고자 했던 몸부림이었던 셈이다. 차 회장은 지난 9월5일로 예정된 철거가 일단 연기되자 혹시나 하는 기대를 품기도 했지만 결국 애절한 호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강제집행이 시작된지 2시간 가량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한 영사관 관계자를 보고 "영사관에도 미리 연락을 했는데 너무 늦게 온 것이 아니냐"며 섭섭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오후 3시께 선양시 외국경제무역청에서 처장급 간부가 달려왔다. 그는 법원 관계자를 향해 "판결대로 한다고는 하지만 이 건은 외자유치과 관련된 것이고 공장 이전에 필요한 시간을 줘야 하는 사안"이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차 회장은 "법원의 판결서에도 분명히 공장 이전과 관련한 모든 절차가 합의된 뒤 60일 이내 철거를 하도록 돼 있다"며 "아무런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부터 시작하는 것은 거꾸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호소했다. 그는 그간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한국돈으로 10억원이 훨씬 넘는 돈을 투자했다고 한다. 토지분쟁에 휘말리면서 한때 100명이 넘는 종업원에 600명의 하청업체 직원까지 거느렸던 이 공장?현재는 종업원이 20여명으로 줄어들었을 정도로 사세가 급속히 위축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공장만은 살려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지금까지 버텨왔다. 차 회장은 "과거 중국의 외자유치 관행을 볼 때 아마 저와 같은 사례가 중국에서 한 둘은 아닐 겁니다. 제가 무너지면 이런 수모를 당하는 한국 기업이 또 생기지 말란 법이 없지 않느냐"며 굳게 입술을 다물었다.   - 출처 : 연합뉴스 2007.09.28 -       ps. 너무 무지막지하게 밀어버린거 같네요. 정말 중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어떤 문서든지.. 어떤 계약조항이든지.. 모든것을 다 꼼꼼히 확인해야할것같습니다. 앞으론 차회장님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치않았음 좋겠습니다. 차회장님~~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