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7.18 금요일
Corriere della Sera(CS), la Repubblica(R), Il Sole 24 Ore(S24)
1. 사법 개혁과 세제 지방분권제 도입 (CS/5, R/7, S24/16)
ㅇ 베를루스코니 총리: 가을에 사법개혁과 조세 지방분권제도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발언
- 상원과 하원은 가을에 두 건의 개혁 사안을 하나씩 맡아 협의할 예정이며, 조세 지방분권제도는 북부리그당과 함께 자유민중당도 동 개혁의 필요성에 동감하기 때문이라고 추진될 것이라고 언급
- 사법개혁안은 9월에 발표되어 의회 협의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함.
- 자신은 면책특권의 의원들에게 확대 적용 조치를 말한 적이 없다고 부인
ㅇ 마로니(Maroni) 내무부장관(북부리그당 소속): 세제 지방 분권제 도입을 위해서는 하루에 24시간 일할 용의가 있다고 발언
2. 북경올림픽 개막식에 크리미 차관 참석 예정 (CS/17)
ㅇ 프라티니(Frattini) 외교부장관: 8.8 북경올림픽 개막식에 로코 크리미(Rocco Crimi) 총리실 스포츠 담당 차관이 이탈리아 정부를 대표하여 참석할 것이라고 발표
3.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재판 (CS/6, R/6, S24/16)
ㅇ 밀라노 고등법원은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변호사가 요청한 담당 재판관 거부 청구를 기각하고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변호사는 대법원에 상소함.
ㅇ 국가 최고위직 4인에 대한 면책특권법안에 의해 베를루스코니 총리에 대한 재판은 모두 중단될 예정
4. 델 투르코 아브루초 주지사 체포 사건 (CS/10-11, R/11, S24/17)
ㅇ 뇌물수수혐의로 체포된 델 투르코(Del Turco) 주지사: 변호사를 통해 주지사 직책 사임과 민주당 탈당 의사를 밝히는 서한을 발표
-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의료 예산을 긴축하려 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발언
1. 공무원 개혁 시행령 (CS/3, R/4, S24/27)
ㅇ 브루네타(Brunetta) 공공행정부 장관: 공무원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공무원개혁(총리령, DL)에 대한 시행 부처령을 발표
- 주요 내용: 공무원이 하루라도 병결할 경우 국립보건소(ASL)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세무조사를 받게 됨. 중태가 아닐 경우 병결 11일째부터는 임금이 최고 30%까지 인하됨. 다른 직장을 가진 공무원 적발시 해고 등
2. 재경장관의 하원 발표 (CS/2, R/2, S24/2-5)
ㅇ 트레몬티(Tremonti) 재경장관: 하원발표에서 하원에서 협의 중인 예산 조치는 국가발전의 초석이며, 세계 경제 위기는 끝나지 않았으며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
ㅇ 경제조치의 의회 협의 상황
- 하원에서 협의 중인 예산 조치에 대해 정부는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금일 정부는 정부 신임안과 연계하여 동 개정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
- 상원에서는 지방부동산세(ICI) 폐지, 특근수당 감세조치, 주택장기론 재계약 등 서민지원조치가 통과될 예정
3. 거품 빠지는 부동산 시장 (CS/25, R/25, S24/20)
ㅇ Nomisma 연구소: 2007년도 주택매매 건수는 4.6% 감소했으며, 2008년도 매매 건수는 10%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