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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 프랑스 파리 플라스드라나시옹에서 학생들이 동상에 올라가 “작은 것을 양보하면 큰 것마저 잃는다”고 쓴 펼침막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총파업이 벌어진 이날 300만여명의 프랑스인들이 정부의 경제위기 대책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였다. 파리/로이터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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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딕 모델은 자본주의의 미래다.”
세계 최대 휴대전화 업체인 노키아와 거대 석유업체인 로열더치셸의 회장인 요르마 올릴라는 22일(현지시각)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뷰에서 “자본주의의 미래는 뭔가?”란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세계화로 인한 지나친 개방에 맞선 정부의 강력한 국민보호 프로그램과 평등한 교육 시스템을 특징으로 하는 게 노르딕 자본주의”라며 “오늘날 정책 결정자들이 이런 길을 따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는 세계가 노르딕(북유럽) 모델에 눈을 돌리고 있다. 1990년대 초 부동산 거품 붕괴로 고장난 은행 시스템을 국유화하는 등 정부의 역할 강화를 통해 경제위기에서 탈출한 스웨덴과 핀란드의 경험에서 교훈을 찾으려는 움직임이다. 올릴라는 “1990년대 노르딕 나라들은 많은 지혜를 보여줬다”며 “노르딕 나라들은 세계화로 타격을 입은 사람들을 사회적 연대로 껴안았고, 고통을 나눴다”고 말했다. 은행 시스템의 수리뿐만 아니라, 경제위기로 전세계가 당면한 실업난 등의 문제에서 노르딕 모델이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노르딕 모델은 과세를 통한 재분배 정책 강화와 의료·실업 대책 등 공공지출 확대 등으로 요약된다. 이번 경제위기 이후 많은 국가들이 시장의 자율성을 숭배해온 영미식 자본주의 모델을 버리고, 노르딕 모델로 점점 이동하고 있다. 노르딕 나라들이 선도해온 일자리 나누기 등 사회적 연대 움직임도 확산중이다.
하지만 노르딕 모델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아이슬란드는 지나친 금융 개방과 외화 차입으로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신세를 졌다.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북유럽 나라들 또한 전세계 경제위기로부터 적잖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다.
스웨덴 국가부채관리국장을 지낸 보 룬드그렌은 지난 19일 미국 재무부가 집행하는 7천억달러의 부실자산 구제 프로그램(TARP)을 감독하는 의회감독패널(COP)을 방문했다. 미국 쪽 요청을 받고, 1990년대 초 그가 주도한 스웨덴식 금융위기 해법을 전수하러 온 것이다. ‘미스터 수리공’(fix it)으로 불리는 그는 강연에서 “나는 자유시장주의자이지만, 위기에 처했을 때 국가는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행동하기로 결정했다면, 국가가 (부실 금융기관의) 소유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새롭게 마련할 금융규제안에 스웨덴식 국유화 해법이 채택될 게 확실하다. <에이피>(AP) 통신 등 외신들은 22일 “핵심 규제틀 가운데 하나는, 실패할 경우 전체 금융시스템에 위협을 초래할 만한 부실 금융기관을 정부가 인수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최근 1990년대 은행 문제에 대한 일본의 대응보다 스웨덴식 해법을 더욱 선호한다고 시사한 바 있다.
요르마 올릴라 회장은 “세계화는 실제 많은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며 “우리가 그러한 불안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결국 정책 결정 과정에 매우 부정적인 충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전했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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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르딕 모델이란? 분배 및 조정자로서 국가 역할의 확대를 가장 큰 특징으로 한다. 높은 과세를 통한 재분배 강화, 의료·실업 혜택을 축으로 한 사회안전망 확충, 교육 평등, 노조의 경영참여 확대 등 사회주의적 요소가 가미된 시장경제 모델이다. 혼합시장경제로도 일컬어진다. 덴마크·핀란드·스웨덴·노르웨이·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5개국의 경제, 사회 정책 모델을 일반화한 표현이다. 공공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50~60%에 이를 정도로, 전체 경제에서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사회적 대타협 등을 통해 실업률을 낮추고, 노동 생산성은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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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기 덜 휩쓸린 비결은
노르웨이 ‘크로네’ 안전자산 각광
실직때도 최대4년 임금80% 지원
노르딕(북유럽) 국가들은 미국발 금융위기의 ‘바이러스’에 덜 전염된 지역으로 꼽힌다.
전세계적 금융위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노르웨이의 통화 크로네는 새로운 안전자산 통화로 떠오르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지난 19일 보도했다. 크로네는 올해 들어 달러화에 대해 강세를 보인 몇 되지 않는 통화 중 하나다. 달러화 대비 크로네의 가치는 올해 3% 이상 올랐고, 유로화에 대해선 11%나 치솟았다. 에이치에스비시(HSBC)의 애널리스트 데이비드 블룸은 “크로네가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통화로 올라설 것”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위기에서 멀리 비켜 있던 노르딕 은행들이 금융위기 초기에 큰 수혜를 입었다”고 분석했다. 이미 1990년대 초 금융위기를 겪은 노르딕 은행들은 파생상품 등 고위험 투자를 멀리하며 체질 강화를 꾀해 왔다. 스웨덴 은행 노르데아는 올해 노르딕 나라들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하면서, 노르웨이는 -0.1%, 스웨덴은 -1.5%, 덴마크의 경우 -1.0%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주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한 일본(-5.8%)이나 미국(-2.6%), 유로존(-3.2%) 등의 성장률에 견주면 상당히 건실한 편이다.
대규모 실직 사태로부터 자유롭다는 점도 노르딕 경제를 지탱하는 힘이다. 미국과 영국 등에선 실업자 수의 급격한 증가가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이들 국가는 비교적 낮은 실업률과 탄탄한 사회보장제도로 위기를 모면하고 있다. 외교 전문 <포린 폴리시> 온라인판은 최근 ‘직장을 잃어도 살기 좋은 곳’으로 덴마크와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을 꼽았다. 이들 나라에선 직장을 잃어도 최대 4년까지 이전 직장에서 받던 임금의 80~90%를 받을 수 있으며 적극적 재취업 지원으로 실직기간을 단축하고 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기사수정 : 2009-03-23 오후 11: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