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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복-시민단체, '인천공항·송도영리병원' 민영화 놓고 설전
○ 유정복 새누리당 인천시장후보와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송도국제병원과 인천공항 민영화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인천연대는 5/18일 유정복 후보가 인천공항 민영화와 송도국제영리병원 추진 의사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6·4지방선거에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인천연대는 지난 3월 말께 유정복 후보에게 인천공항민영화와 송도영리병원추진에 대해 질의했다. 인천연대에 따르면 당시 유 후보는 인천공항민영화 관련 '인천공항공사 지분 중 49% 매각을 확정하고 단계적으로 매각 한다'라는 공항 민영화 법안에 대해 "49% 지분 매각은 민영화가 아니다"라며 공항민영화 추진의사를 밝혔다. 또 송도영리병원 추진에 대해 "영리병원이 이른바 특정층만의 귀족병원으로 탈바꿈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고"라며 영리병원 추진 의사를 밝힌 뒤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는 별개 문제"라고 답변했다.
○ 이와 관련 인천연대는 "박근혜 정부의 요직을 지내온 유정복 후보가 인천 시장 후보로 나서면서 인천공항 민영화를 반대하는 인천시민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될 지 의문스럽다"며 "오히려 유 후보는 공항 민영화를 추진에 대해 찬성하고 있어 박근혜 정부와 손발을 맞춰 인천공항 민영화를 추진할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리영리병원은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으로 여겨져 많은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혔으며 찬반갈등이 계속됐다. 인천시에서 찾은 대안이 비영리국제병원이었다. 이로 인해 의료민영화 문제와 인천시민들의 갈등이 많이 해소됐다"면서 "하지만 유 후보는 송도국제영리병원 추진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의료민영화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인천연대는 "유정복 후보가 인천공항 민영화와 송도국제영리병원 추진 의사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만약 유 후보가 인천공항과 의료 민영화 추진 의사를 공개적으로 철회하지 않을 경우 6.4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에게 심판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 이에 대해 유 후보측은 "인천연대가 주장한 송리영리병원은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송도영리병원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하겠다는 뜻 이었고 인천공민영화는 공사가 갖고 있는 지분을 인천시에 매각해야 한다는 뜻으로 답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병원 내 의원 개설?…의료전달체계 완전히 붕괴될 것"
○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해 ‘병원 내 의원 개설’이 가능하도록 임대업을 허용해 달라는 대한병원협회의 요구에 대한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정부의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중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의료기관 임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병원 내 의원 개설’로 구체화하려는 움직임이 본지 보도(투자활성화 위해 '병원 내 의원 개설' 필요하다?)로 표면화 되자 의협이 적극 대응에 나선 것이다.
○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지난 16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병원 내 의원 개설은 가뜩이나 망가져 있는 현행 의료전달체계를 더욱 더 붕괴시킬 뿐만 아니라 불법 사무장병원을 폭발적으로 양산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며 “병협의 요구를 정부가 절대로 수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송 대변인은 “의협은 이미 의료전달체계 왜곡으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및 급여 쏠림 현상이 발생해 일차의료기관의 경영난과 도산율이 증가하는 등 의료전달체계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병원 내 의원 설립은 이를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 대변인은 이어 “지난 2차 의정협의에서도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및 의료전달체계 강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외래 축소와 의원급 경증질환을 확대해 동네의원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병원 내 의원 설립은 오히려 이같은 의정합의 사항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 송 대변인은 “현재 환자 유인, 과다 진료 등의 의료법상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병원 건물 안에 의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임대업을 허용하는 것은 사무장병원이 합법적으로 개설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라고도 했다.
○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금지된 분야만 열거하는 네거티브리스트(negative list) 방식으로 정하자고도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대해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으며 의료법인은 진료, 교육, 연구라는 의료법인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며 “수익확대를 위한 부대사업 활성화, 수익창출을 위한 편법의 합법화 등은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반대했다.
○ 송 대변인은 “지금 정부는 병원이 정상적인 진료활동을 통해 병원을 운영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편법인 부대사업을 통해 수익을 확충하라는 셈”이라며 “병원 내 의원 설립이 가능해지면 현재 정립되지 않은 의료전달체계에 더 큰 타격이 미칠 것이고 사무장병원이 합법적으로 활개를 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예상되는 부작용과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단체와도 충분히 소통해 국민건강에 해가 되는 잘못된 정책이 싹트지 못하도록 정부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병협은 지난 15일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와 의협, 대한약사회가 모인 자리에서 병원 내 의원 개설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 복지부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의료법인 부대사업에 대한 보건의료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향후 몇 차례 더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입법예고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 선택진료비 가산율 축소 방침에 병원들 시름만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지난 14일 회의를 열고 현재 20~100%로 부과되던 진료항목별 선택진료비 가산율을 15~50%까지 축소하기로 했다. 가산율 축소에 따라 예견되는 병원들의 5,100억원 손실액은 정부가 ▲고도의 수술 처치·기능검사 수가 인상 ▲고도 중증 환자 의료서비스 관련 수가 신설 등으로 보전해 주기로 했다.
○ 하지만 대학병원 교수들은 이러한 선택진료비 손실 보전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A대학병원의 한 교수는 “선택진료비 가산율 조정은 대학병원들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며 “복지부의 보전책이 언뜻 이상적으로 보이지만 현실과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정한 고도의 수술처치 수가 인상과 중증 환자 의료서비스 관련 수가 신설로는 선택진료비 가산율 축소로 인한 손실을 전부 메울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정부가 보전하겠다고 한 대상의 환자군은 3차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에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만을 보는 구조가 아닌 현 상황에서 의료전달체계의 개편 없이 선택진료비 손해를 보전해주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 선택진료비 가산율 축소로 인한 손실 보전이 일명 빅5 병원을 위주로 이뤄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B대학병원 고위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 손실을 100% 보전해주겠다고 하는데, 사실 병원마다 보전 금액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고도의 수술이나 처치를 행하는 곳이 주로 빅5 병원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선택진료비 손실액 보전 방법이 모든 병원에 공평하게 적용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일률적으로 맞추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빅5 병원은 물론 그보다 규모가 작은 대학병원에서도 정부의 방침대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반면, 고난도 수술을 많이 하는 병원일수록 선택진료비 가산율이 축소되더라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C대학병원 고위관계자는 “건정심에서 고도의 수술을 많이 하는 병원들에 관련 수가를 인상해 선택진료비 손실을 보전하겠다고 결정했다”며 “기존에 이미 선택진료비 축소를 알고 대비했던 만큼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 병원 경영악화, 심각한 수준
○ 국세청의 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대형병원의 경영악화는 사실이었다. 서울대병원은 작년에 비상경영을 선포하면서 긴축재정을 폈으나 적자폭은 전년도보다 오히려 더 커져 전체적으로 252억의 적자를 기록했다. 그나마 연구수익 등이 있어서 그렇지, 의료부분만 보면 무려 621억의 적자다. 과거 논란이 되었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한푼도 적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규모의 적자가 발생한 것은 놀랍기까지 하다.
○ 삼성서울병원도 상황은 비슷하다. 그룹에서 CEO를 병원에 파견하며 의료서비스 혁신을 내세우고 있지만 의료수익 적자폭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의 공시 자료에는 삼성어린이집, 삼성노블카운티 등의 자료가 함께 포함돼 삼성서울병원만의 자료는 정확히 알기는 힘들다. 그러나 삼성서울병원은 작년에만 약 900억의 적자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경영 수지 개선을 위해 약품비와 소모품비 및 광고비 지출을 22억 줄였음에도 사상 최악의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적자는 모기업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기부금으로 메웠다. 그나마 서울아산병원은 흑자였다. 하지만 그 규모가 2010년 824억원에서 2013년에는 555억원으로 줄었다. 수치상으로는 여전히 흑자지만, 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병상수와 외래환자수, 수술건수를 가지고 있는 서울아산병원이기에 가능한 흑자로 봐야 한다.
○ 대형병원의 경영 악화 원인은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한다. 우선 고질적인 저수가 탓이 크다. 기존의 저수가에 CT, MRI 등 영상의학과의 수가까지 최근에 인하되면서 상황을 악화시켰다. 작년부터 시작한 포괄수가제와 초음파 검사 급여화도 병원 경영에 악재로 작용했다. 다가올 선택진료비 인하와 일반병상 기준 변화를 생각하면 상황은 더 어둡다. 병원 경영 악화는 단순히 특정 병원의 경영난에서 그치지 않는다. ‘의료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국민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게다가 앞서 말한 예들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형병원들이다. 임상연구나 기부금이나 초대형 병원의 운영 등을 통한 경영난 타개는 다른 병원들이 쉽사리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이런 벌충 구조조차 없는 다른 대학병원들과 중소병원들의 경영난은 능히 짐작할 수 있다.
○ 복지부는 전문적 수술이나 검사 수가를 인상하며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향상 시켜주겠다고 밝힌 상태지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상태라 복지부 말을 그대로 믿긴 힘들다. 실행된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소수 대형병원에 국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전체 병원들의 경영 악화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다. 정부가 진심으로 적정한 보상을 약속하겠다면 신뢰할 수있는 방법과 믿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 국립울산산재모병원 '위치 변경' 선거 쟁점화
○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는 '국립 울산산재모병원'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자 노동자의 도시 울산의 숙원사업이다. 하지만 위치가 산업공단과 동떨어져 있어 변경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6.4지방선거 후보들이 위치변경을 공약으로 내걸고 노동계가 갖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선거 쟁점화되고 있다.
○ 노동계와 건강시민단체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하는 울산 산재모병원이 접근성이 떨어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설립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 정의당 조승수 울산시장 후보는 13일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가진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산재모병원의 위치를 현재의 울주군 언양읍 울산과기대에서 긴급 산재환자와 시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울산시내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재모병원 선정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위급한 산재 환자들이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는 위치여야 하는데 이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조 후보의 위치변경 공약 배경이다.
○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남 울주군수 후보도 13일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국립 산재모병원 설립 위치를 이전하고 공공의료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 직접 당사자인 노동계도 13일 산재모병원 설립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것을 주문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13일 입장을 내고 바람직한 산재모병원을 위한 울산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 2012년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산업재해 및 경제적 손실액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산재 사망자가 2200명, 부상자는 5만2019명이다.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 1위로 OECD국가에 비해 3~6배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10년 산업재해현황자료에 근거한 경제적 손실은 18조 원으로 전체 예산 중 5.8%를 차지한다. 특히 울산지역은 한 해 60명 사망자와 재해자 2895명(재해율 0.70)로 전국 재해율 평균 0.69보다 높지만 산재병원이 없어 그동안 노동계가 산재병원 설립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의 공약으로 추진된 산재모병원은 2013년 6월 '울산지역에 건립이 필요하다'는 용역보고서가 제출된 후, 노동부와 새누리당 강길부 의원(울산 울주군)의 주도로 울산 울주군 언양읍 울산과학기술대학으로 부지를 확정한 상태다.
○ 하지만 이후 노동계와 지방의회, 건강시민단체 등은 위치를 포함한 갖가지 문제점을 제기해 왔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13일 '산재모병원은 산재기금이 아니라 정부와 시 예산으로 설립되어야 하며' '수익성이 아니라 저비용, 양질의 서비스를 담보하는 공공병원으로 되고' '박근혜정부가 밀어 부치는 의료영리화에 뒷문을 열어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울산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 민주노총은 "현재 추진되는 설립계획안 세부계획에는 병원과 운영인력 계획, 재무적 타당성 계획 등 수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계획만이 제시되고 있다"며 "정작 중요한 환자들이 이같은 종합적인 양질의 산재의료서비스를 얼마나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재모병원은 수익성이 아니라 저렴한 비용으로 최고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공공병원이 되어야 한다"며 "수익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순간 진주의료원 폐쇄에서 보듯 언제든지 병원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또한 "UNIST(정부가 산재모병원을 세우기로한 울산과학기술대)의 용역보고서에서 밝힌 '메디칼 컴플렉스 육성을 통해 의료산업 클러스트를 선도할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의료산업 클러스트 계획은 실현가능하냐는 현실성을 떠나 정부의 부대사업 확장, 영리자회사 허용과 맞물려 향후 산재모병원이 병원 영리화에 뒷문을 열어주는, 영리화의 첨병 역할을 자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지역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활발한 논의를 거처 결정되는 것이 옳다"며 "노동부와 울산시는 지금까지 진행해온 일방적인 설립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울산추진위원회의 논의와 수렴을 거쳐 바람직한 산재모병원 설립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우리나라에 이런 '환상적인' 병원이 있다니 ...병원에 대한 개념을 바꾼 의료협동조합
○ '농민이 주인이 되는 병원을 만들자'는 것이 의료협동조합 최초의 화두였다. 1980년대 말, 전국민 의료보험이 시작되기 이전, 병원 문턱은 높고 가난하고 얼굴이 새까만 농민들은 병원에 가면 천대받기 일쑤였다. 그 시절 연세대 의대 기독학생회 주말 진료팀은 어려운 농업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청년들의 모습에 깊은 감동과 힘을 받았다. 경기도 안성군(안성시가 되기 이전) 고삼면 가유리 청년회원들 역시 지역으로 자신들을 찾아오는 학생들이 고마웠다.
○ 서울에 있는 의대생들이 약을 마련해서 2주에 한 번씩 고삼면 가유리에서 진료를 하고 나면 어느 집에선가 저녁을 해서 먹였고, 이어서 청년회 회의가 열렸다. 그리고 함께 농담 따먹기를 하다가 장작으로 따뜻하게 불을 지핀 구들방에서 자고 아침에 다시 서울로 오곤 했다. 그 과정에서 깊은 정도 들고 서로 죽이 잘 맞았다. 농민들은 당당하게 병원에 가고 싶었다. 병이 다 진행된 다음에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기에 진단을 받아서 살기 위해 병원에 가고 싶었다. 말로만이 아니라 농민이 병원의 주인이 되는 구조, 시스템이 필요했다. 여러 가지를 공부하다가 알게 된 것이 '의료생활 협동조합'이었다.
○ 일본에서는 이미 20년간 진행되고 있었다. 의료협동조합은 병원의 주인을 바꾸기 위한, 건강의 주체를 세우기 위한 운동이었다. 고삼면 가유리 청년회는 안성군 농민회를 결성하였고, 의대 학생들은 한의대, 간호대를 포함한 의료인들을 모았다.
○ 1994년에 드디어 안성의료생활협동조합이 출범되었고, 그로부터 20년이 흘렀다. 20년간 건강은 공동체의 몫이라고 그토록 떠들었건만 신자유주의 물결은 밀려왔고 요즘은 의료민영화까지 가속되고 있다. 의료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었던 이유라면 이유다.
○ 그러나 조합원들 내부에 생겨난 주인의식, 건강을 바라보는 시각, 의료체계를 바라보는 안목, 함께 해서 행복했던, 함께 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많은 일들에 대한 경험들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의료협동조합이 존재함으로 인해 지역사회에 민주적인, 생태적인, 복지를 위한 단체의 결성과 활동들이 가능해진 것이다.
○ 우리가 흔히 건강의 지표로 여기는 영아사망률, 기대여명(특정 시점에서 앞으로 더 생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등이 좋아졌을까? 그런 통계를 낸 적은 없다. 조합원이 정말 건강해졌을까? 모르겠다. 지역사회가 얼마나 바뀌었을까? 자신없다. 그러나 사람이 바뀌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바뀌고 협동과 공동체의 가치가 확산되었다고는 말할 수 있다.
○ 진료실에서, 치료의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다. 처음 병원에 와 "제가 뭘 아나요...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셔야지요" 하던 환자들이 이제는 내용을 숙지하고 본인이 선택을 한다. 아이들도 본인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안다. 진료 책상 위의 물건들을 함부로 만지는 부작용은 있다.
○ 매년 보건학교가 열린다. 성인들을 위한 것도 있고 어린이 건강학교도 있고 갱년기 학교도 있다. 처음에는 수동적으로 와서 듣고 배우던 사람들이 이제는 스스로 본인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기획하고 실행하며 평가한다. 실무자들은 행정적인 일들만 보조를 해주면 된다.
○ 의료협동조합에서는 서로를 신뢰한다. 의사로서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그건 환자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일 게다. 주변의 의사들은 돈도 안 되고 그 복잡한 일을 어떻게 하냐고 한다. 그러나 의료협동조합은 의사가 가장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이라 감히 말할 수 있다.
○ 그것은 조합원들이 주는 신뢰 때문이다. 신뢰의 근거는 투명성이다. 의료협동조합은 모든 것을 공개하고 조합원과 상의한다. 의원에 새로운 기계를 도입할 때도 치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건지, 그것이 갖는 시장성은 어떠한지도 함께 논의한다. 또한 의사와 조합원이 함께 하는 시간이 많고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의사는 그 조합원의 건강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지 않을 수 없다.
○ 약을 끊는 사람들이 있다. 다른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가 의료협동조합에 와서 받았던 느낌을 이야기 한다. "만성질환자들의 태도에 놀랐어요. 대개는 의사가 약을 먹으라니까 약 받아가기 바쁜데 이곳 환자들은 본인의 혈당이나 혈압 수치에 무척 관심이 많고 심지어는 좋아져서 약을 끊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의사들은 약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않다고 늘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할 뿐 아니라 소모임이나 건강실천단에 들어가도록 독려한다. 소모임에는 함께 걷는 모임, 체조 모임, 산행모임 등 조합원들이 주체가 되어 만든 모임들이 있다. 건강실천단에서는 현미채식 등의 식이요법을 7주간 함께 하며 함께 모여 운동도 하고 강의도 들으며 체험담도 함께 나눈다.
○ 둘러보면 재능은 있으나 '상품성'은 없는 사람들이 지역 사회에 많다. 영화감독이 되고 싶었으나 꿈을 이루지 못했던 조합원은 함께 영화를 보며 해설을 해주는 소모임을 한다. 성악가였으나 은퇴를 한 조합원은 노래를 지도한다. 회사를 다니다가 은퇴한 조합원은 대기실에서 환자들을 도와주는 자원봉사를 한다. 건축일을 하는 조합원들은 집의 구조가 환자들의 건강을 방해하는 경우에(휠체어를 타는데 문지방이 높다든지, 비가 샌다든지, 너무 춥다든지, 곰팡이가 핀다든지) 경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찾아가서 '사랑의 집고치기'를 한다.
○ 조합원들은 아파서만 병원에 오는 게 아니라 본인의 건강을 지키러 온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러 온다. 재미나서 온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함께 해서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에 온다. 삶을 나누러 온다. 건강한 노후를 함께 준비하기 위해서 온다. 그야말로 조합원이, 환자가 주인이다.
○ 처음 자리를 잡았던 건물에서 어느 정도 경영상태에 오르는 것 같으니까 건물 주인이 임대료를 엄청 올려버려 이사를 가게 된 적이 있다. 이사 당일, 우리는 이삿짐센터를 부르지 않았다. 트럭을 가진 조합원들이 본인의 트럭을 가지고 오고 30여 명이 움직이며 짐을 옮기는 광경은 감동 그 자체였다.
○ 의약분업 시기, 병원들이 파업을 할 때도 조합원들이 반대하여 파업을 하지 않았다. 의료민영화로 인한 파업 시기에는 조합원들이 동의해서 파업을 하였다. 의료협동조합에서는 매달 운영을 위한 회의를 하며 각 단위 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가지고 이사회를 한다. 매달 7, 8개의 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열리며 10여 개의 소모임이 진행된다. 매달 1, 2회의 건강교육이나 보건학교, 건강실천단 등이 열린다.
○ 이 모든 과정들이 건강지표를 얼마나 상승시켰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조합 활동을 해본 조합원들은 의료민영화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피폐화시킬지 잘 안다. 우리가 여태까지 해오던 방식과 얼마나 반대로 가는 건지 잘 안다. 미국에 가서 그곳의 의료시스템을 보고 온 조합원들은 미국에 의료협동조합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에 거품을 물고 이야기한다.
○ 안성의료협동조합이 생기면서 안성천 살리기 시민모임이 생겨났고 생활재를 나누던 소모임은 생협으로 독립했다. 안성시 사회복지연합회도 의료협동조합이 주도하여 만들어졌고 지역의 연대활동을 주도하는 단체들도 생겨났다.
○ 우리는 안성시 전체가 건강해지고 생태적으로 건강하며 경쟁이 아닌 상생, 협동으로 삶의 자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꿈을 꾼다. 서로 물어뜯고 나만 살려고 하고 끊임 없이 경쟁을 하라 하는 이 사회에서 '협동하니 좋더라'라는 경험이 확산되는 것만도 좋은 일 아니겠는가.
■ 고용부, 대형병원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추진
○ 고용노동부가 병원업종을 대상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추진에 나선다. 고용부는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대한병원협회 대회의실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열고 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정부 지원제도 및 선도사례를 소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시간선택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한 미즈메디 병원과 동탄 시티병원의 노하우 등도 소개되기도 했다.
○ 고용부 관계자는 "대표적 시간선택제의 나라인 네덜란드에서는 보건·사회서비스 업종의 시간선택제 종사비율이 무려 80%에 달한다"며 "시간선택제 도입을 통해 육체적·감정적 피로도가 높은 병원 종사자들의 업무과중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이날 행사에는 삼성의료원, 현대아산병원, 국립암센터, 인천광역시 의료원, 서울대학교 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세브란스 병원, 동국대학교 의료원, 인제대학교 백병원, 차병원 등 국내 대표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병원에 시간제일자리를?…“환자안전 우려 또 다른 세월호”
○ #. M병원은 건강검진센터를 증축하면서 시간선택제 간호사 인력을 대폭 늘렸다. 오전 시간에 몰리는 건강검진 수요를 시간선택제 간호사 추가 배치로 해결해 고객의 불편을 덜어주고 일의 효율성도 높였다.
○ H요양병원은 직원들의 육체적 피로도가 높은 물리치료실, 통증클리닉, 초음파실 등에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해 서비스의 질과 기존 직원들의 근무만족도를 높였다.
○ 고용노동부가 지난 14일 대한병원협회에서 병원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관련 정부 지원제도 및 선도사례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발표된 내용이다. 이날 행사는 병원업종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활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고, 정부로부터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의료기관의 인사담당자들에게 적극 홍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 정부가 제시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육아나 퇴직준비 등 근로자의 수요에 부합하고,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면서 전일제와 차별이 없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즉, 근로자가 사업주와 협의해 자신의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 형태이다.
○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13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정부의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먼저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그 일환으로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일부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신규입사자 중 일정 비율을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충원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모색됐지만 실제로 이뤄지진 않았다.
○ 지난 14일 열린 설명회에서 고용노동부 이재흥 고용정책실장은 "대표적 시간선택제의 나라인 네덜란드에서는 보건 사회서비스 업종의 시간선택제 종사비율이 무려 80%에 달한다"며 "시간선택제 도입을 통해 육체적 감정적 피로도가 높은 병원 종사자들의 업무과중이 해소되면 서비스의 질은 물론 근로조건도 개선돼 병원 업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등을 상대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소개한데 이어 오는 21일에는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회원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동일한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경력단절 간호사의 재취업에 있어서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상당히 효과적인 모델로 꼽히기도 한다. 반면 시간제 일자리가 간호사 직종의 새로운 저임금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저임금의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고, 병원근무의 특성상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하는 입장이다.
○ 지난해 11월 보건의료산업의 좋은 일자리 창출방안을 모색하기 열린 '보건의료산업 노·사·전문가 공동포럼' 토론에서도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두고 부정적인 의견이 쏟아졌다. 이 토론회에서 한미정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보건의료 인력문제는 이미 임계치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아주 바쁜 시간대에 시간제 일자리를 도입하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OECD 평균의 절반도 안되는 인력으로 일하는 지금 시간제 일자리를 투입하는 형태는 나쁜 일자리로 고착화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이화여대 간호학부 이건정 교수 연구팀이 최근 발표한 ‘경력단절 간호사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경력단절 간호사 중 49.8%는 퇴직시 월 200만원 이하의 낮은 임금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46%는 이직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간호사들이 저임금에 따른 근무만족도가 낮고 이로 인해 이직이 잦은 상황에서 시간제 일자리는 이런 상황을 고착화 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 한 중소병원 관계자는 "시간제 일자리는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부분도 있지만 시간제 일자리가 나쁜 일자리가 되지 않도록 보완해야 할 사안이 많다"며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만 일한다고 해서 임금이나 조건이 그 절반이 된다면 결국 경영진들에 의해서 인건비 절감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말했다.
○ 보건노조는 병원 부문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아니라 정규직 간호인력을 충분히 확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병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보건노조는 "간호사 인력이 부족해 임신순번제를 실시하는 현실, 간호사를 확충하지 못해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과를 폐쇄하거나 충분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현실이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간호인력 일자리를 축소하거나 나쁜 일자리를 만들 게 아니라 환자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좋은 일자리 확충을 위해 적극적인 간호인력 확충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박근혜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을 도외시하고 무리하게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가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총 238만개의 새 일자리중 약 40%(93만개)를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에 집착해 공공부문과 함께 보건의료 서비스업에서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자리의 질과 병원업무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채 오로지 고용률 수치에만 집착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가 추진될 경우 환자 안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실장은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특성상 업무의 연속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때문에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경우 인수인계를 하는 데만 1시간이 이상 소요된다. 이런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시간제 일자리 확충 비율을 공공병원에 할당한다면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나 실장은 "세월호 사고를 통해 보건의료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에서는 고용형태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데도 정부는 새 일자리 창출이라는 구호에만 집착해 숫자를 할당하고 채우려는 것 같다"며 "나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국민 안전에도 심각한 폐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6·4 지방선거 화두… ‘예방접종’ vs ‘보호자 없는 병원’
○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은 ‘무료 예방접종’,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은 ‘보호자 없는 병원’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며, 표심 얻기에 나선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중앙 10대 정책과 지방 5대 공약을 공개했다. 이 중 의료분야와 관련된 정책과 공약을 살펴보면 우선 새누리당은 중앙 10대 정책에 ‘가족행복 2014 어르신부터 아이까지 맞춤형 복지 실현’을 타이틀로 ▲모든 병의원에서 65세 이상에 독감 예방접종 무료화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에 A형 간염 추가 ▲20~30대 가정주부에 국가건강검진 실시 등을 약속했다. 이 외 ‘살기좋은 농어촌’과 ‘힘찬미래-대한민국 도약 발판 마련’ 등을 타이틀로 각각 ▲의료기관 없는 농어촌에 대한 병원선 운영 ▲군 의료시스템 민간시설 활용 확대 등을 공약했다. 지방 5대 공약 중에는 인천에 ‘인천보훈병원 설립’, 울산에 ‘국립울산산재재활병원 건립’ 등을 포함시켰다.
○ 새정치는 중앙 10대 정책에 ‘보호자 간병 필요없는 환자안심병원 만들기’를 포함시켜 새누리당과 차별화를 꾀했다. 새정치는 환자안심병원을 전국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2014년 말까지 건강보험에 간병서비스를 포함시킨 후 간병보험료를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일단 오는 2015년 환자안심병원을 전국 모든 공공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2017년까지 요양병원을 포함한 전국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을 환자안심병원으로 만든다는 복안을 공개했다. 이밖에도 "지역 균형발전 추진을 통해 지방의 교육‧의료‧문화인프라 수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하며 "각 생활권별로 24시간 전문의 진료와 2시간 내 응급수술이 가능한 응급의료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5대 공약 중에서는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인천에 새로운 병원 설립을 약속하기도 했다. 새정치는 인천에 총사업비 1,200억원을 들여 500병상 규모의 ‘제2의료원 설립’을 약속하며, 2014~2015년 연구용역, 2015년 부지 확보, 2016년 공사 착공, 2018년 준공 등 구체적인 계획까지 발표했다.
■ 국민건강보험 흑자, 민영보험 손해율 부정적 영향"
○ 국민건강보험 흑자가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의 손해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18일 '국민건강보험 흑자가 민영의료보험에 주는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국민건강보험의 흑자는 지난해에만 3조6446억원을 기록하는 등 최근 3년간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국민건강보험 흑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목하는 경기 둔화에 따른 의료 서비스 수요량의 변화 탓이라기보다는 국민건강보험의 안정적인 급여비 관리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국민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은 건당 급여비와 급여건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그런데 최근 급여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지만, 건당 급여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 특히 "최근 10년간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비와 비급여가 양의 상관관계로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와 본인부담금을 담보로 운영되고 있는 민영의료보험시장의 지급 보험금이 더 커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 이창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직접부담이나 민영보험의 규모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며 "보장성 강화가 의료수가 강화 방향 간 게 아니라 저수가 구조로 가다보니 비용이 민간으로 전가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건강보험 흑자와 흑자분을 통한 정부의 보장성 강화 노력은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을 확대시킬 개연성이 있다"며 "국민건강보험의 건당 급여비 통제를 통한 흑자는 비급여부문으로 비용전가를 유발해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의 손해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 복지부, 본인부담율 50% 내년 70세 적용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4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개최하여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금번 건정심에서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75세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 전환에 따른 세부 시행 방안 등에 대하여 결정했다. 만 75세 이상 일부 치아 결손으로 부분무치악(완전무치악 제외)인 국민을 대상으로 임플란트를 보험급여 적용하는 내용으로 결정했다.
○ 건강보험 적용개수는 평생 2개이며, 위 아래 잇몸에 상관없이 어금니와 앞니(어금니에 임플란트 식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에 모두 급여 적용이 되며 부분틀니를 보험급여 적용 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해도 임플란트 2개는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임플란트 수가는 행위수가와 치료재료(식립재료) 가격을 각각 구분하여 보험급여 적용을 하게 되며 본인 부담율도 틀니와 동일하게 50%가 적용된다.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행위수가는 약 101만3000원(1개당, 의원급기준)이며, 식립치료재료는 약 13만원∼27만원 수준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따라서, 종전에 임플란트 시술시 139만원∼180만원 정도로 부담하던 비용이 보험급여 적용이 되면 환자들은 1개당 약 60만원(의원급기준, 가장 보편적인 식립재료 기준) 수준의 의료비를 지출하게 되어 의료비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임플란트의 급여화로 금년도는 약 4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최대 약 476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된다.
○ 금번 보험적용 내용은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7회)를 하였고, 토론회 및 국민참여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된 것으로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하여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는 금년 7월부터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급여화를 시작하여 내년 7월 70세, 2016년 7월 65세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노인분들의 구강건강 증진에 더욱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 건강보험 수가 문제점·과제 '집중 점검'
○ 저부담·저수가·저급여로 축약되는 건강보험 수가제도의 문제점과 해결 과제를 집중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임상보험의학회(회장 박상근·대한병원협회장)는 25일 중앙대병원 동교홀에서 건강보험 수가와 투자활성화 및 원격의료 정책 등 최근 이슈를 점검하는 정기학술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 이근영 임상보험의학회 이사장은 이날 '향후 30년 보건의료에서 의료공급자의 역할'을 주제로 이사장 특강을 펼친다.
○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보건의료정책의 이슈로 부상한 '병원투자 활성화 정책과 원격의료정책 방향'에 대해 특강을 펼치며, ▲급여기준 제정과 변경 절차에 대한 이해(김학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획위원) ▲독일의 수가 협상 절차와 구조(임금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부장)에 대한 특강도 이어진다.
○ '건강보험 수가의 문제점과 과제'를 주제로 열리는 심포지엄에서는 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이 주제발제를, 손영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지영건 차의과학대학 교수(예방의학교실)·이충섭 한양대 보건정책대학원 겸임교수·이평수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이 지정토론을 맡는다.
○ 이근영 이사장은 "정부가 주도하는 보건의료정책은 의료공급자에 대한 배려가 미약해 여러가지 문제점이 계속 생기고 있다"며 "이럴때 일수록 임상보험의학회가 보건의료정책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 건보공단-의약단체 2015 수가협상 본격화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의약단체의 2015년 수가 협상이 본격화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과 보건의약단체장들은 16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2015년 수가협상을 위한 상견례를 가졌다. 상견례에서 김종대 이사장은 "지난해에는 화기애애하게 협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올해는 더 자주 만나서 협의하고 필요하다면, 불러준다면 직접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가협상이 진료비에 미치는 영향은 약 20%로 알고 있다"며 "합리적으로 결정할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자"고 밝혔다.
○ 김 이사장은 "의정협의에서 건강보험 의사결정구조 개선에 합의한 것은 긍정적"이라며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정부가 현장의 이야기를 수렴해 정책으로 승화하고 정책이 다시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이루는 형태가 돼야 건강보험제도가 지속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급자와 보험자는 대치적 관계가 아니다"며 "의사소통이 제대로 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상근 대한병원협회장은 "30여녀전 정부와 국민이 황무지에 나무를 심었다"며 "나무는 지금까지 잘 자라왔고 열매도 맺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는 비료와 물이 잘 공급뒤지 않으면서 나무가 메말라가고 있다"며 "국민이 물과 비료를 주고 있으며 이를 잘 화합해서 주는 공단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수가결정구조 개선에 대한 공단 이사장의 말에 동의한다"며 "이런 자리를 마련해 건보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고민하자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가협상은 환자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것"이라며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 등도 어김없이 수가협상 명분을 '국민건강'에 맞췄다. 한협 김필건 회장은 “수가의 수혜자가 환자와 국민이 돼야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며 “한의계는 (이런 점에서) 포지션이 너무 미약한 만큼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한다”고 말했다.
○ 간협 양수 부회장도 “수가협상의 목표는 모든 단체가 똑같다. 현장에서 환자를 대하는 각자의 입장이 차이가 나 협상이 필요한 것”이라며 “간호사가 부족한 이유가 수가와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는 만큼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병원에서 간호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가를 보상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간호사가 설자리가 없다는 주장이다.
○ 대한약사회는 수가협상과정에서의 단체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막기 위해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수가협상을 하는 5월은 공급자단체들에게 피를 말리고 숨 막히는 시간”이라면서 “같은 파이(수가인상총액)를 두고 단체들이 더 얻으려는 협상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의료 현장의 상황을 알려 예산을 높이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부회장은 “9번째 임하는 이번 협상에서는 공단 협상단이 매직 플러스 알파의 결과를 줄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며 “모든 단체가 치열하게 협상에 임하겠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서로 보듬어 주면서 잘 마무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 이번 수가협상은 19일 의협을 시작으로 약사회, 치협 등의 순으로 23일까지 1차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며, 협상체결 만료일은 내달 2일 자정이다.
○ 대한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김경수ㆍ이하 의협)는 지난 14일 뒤늦게 내년 수가협상팀을 구성했다. 의사협회는 수가협상팀 구성이 최근 노환규 회장의 탄핵과 내부 갈등 등으로 다른 의약단체들과 달리 예년보다 늦어졌지만 역대 최고 인상률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 의협은 정부와 1차 의료환경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ㆍ정협의체 논의 및 의원급 진료비의 상승률 정체 현상 등 각종 통계자료에 근거, 적정수가를 제시하고, 1차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완화할 수 있도록 대폭 수가를 올리기로 했다. 이철호 부회장을 단장으로 한 의협 수가협상팀은 연 이사뿐 아니라 송후빈 충청남도의사회장, 임익강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이상 4명)로 꾸려졌다.
■ 의료 영리화 움직임…또다른 금융확대의 기회
○ 최근 정부의 의료산업 규제 완화로 외부자본 유출입이 가능한 의료 영리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또 의료기관의 직접 금융시장 진입 및 민영 의료보험시장 성장에 따라 금융권의 다양한 역할이 예상된다. 김유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의료 영리화의 단계별 진행과 금융의 역할’ 보고서에서 의료기관의 영리 자회사 허용은 의료기관이 직접 금융시장에 진입하는 단초로 작용하며, 향후 의료법인 자회사의 주식ㆍ채권 발행이 증가할 경우 금융권의 포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부가 발표한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에 따라 의료기관의 영리 자회사 설립이 현실화되면 비영리 의료기관의 우회적인 주식 및 채권 발행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진다. 현재 금융권 대출 외 소수 병원이나 재단을 중심으로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사례가 있으며 향후 채권ㆍ주식 발행을 통한 직접 자본시장 활용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주간사 역할을 담당할 증권사, IB 등의 영업기회가 발생하는 동시에 발행기관에 대한 객관적인 신용평가가 선행돼야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 김 수석연구원은 “의료기관 신용평가 시 공시자료 부족, 회계감사 수감 의무가 없는 재무자료의 신뢰도 및 객관적인 사업 경쟁력 평가 기준 미비 등과 같은 한계점 극복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 영리화가 현실화될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 존폐 유무와 관련없이 민영 의료보험시장의 니즈가 확대될 전망이라고 김 연구원은 밝혔다. 향후 의료 영리법인이 도입될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 존폐 유무와 관련 없이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비급여 부문 진료에 특화할 유인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그는 “총의료비 중 비급여 부문의 본인부담비율이 커질 경우 소비자 즉, 환자 입장에서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민영 의료보험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될 전망”이라고 했다.
■ 선택진료비 '의료질향상분담금'으로 보상
○ 오는 2017년 완전 폐지되는 선택진료비에 대한 보상을 '의료질향상분담금'을 통해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질향상분담금' 제도는 의료기관별 평가를 통해 급여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으로 처음 시도되는 것이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선택진료료 개편에 따른 의료질향상분담금 제도 시행방안 개발'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연구용역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7개월이며 사업예산은 1억2000만원이다.
○ 심평원은 선택진료제도는 의료의 질 향상을 견인해 온 측면도 있으나 일반의사의 선택 기회 부족, 제도의 투명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발생해 선택진료제도의 단계적 축소 등 제도 개편에 따라 의료의 질 관리를 도모할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방안으로 의료의 질이 우수한 의료기관에 보상하는 '의료질양상분담금'이 도입되게 됐다고 밝혔다.
○ '의료질향상분담금'은 제도 도입에 따른 재정소요액이 2015년 1000억원 규모에서 2016년 5000억원 규모까지 확대되는 대규모 사업이며 의료기관별 평가를 통해 급여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의료질향상분담금은 기존의 급여방식에서 벗어난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질적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며 공공성, 의학연구, 교육·수련 등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다는 게획이다.
○ 제도의 수용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계 및 학계, 정책수행부서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 설계 및 실행방안에 반영하는 수행체계가 필요하고 치밀한 선험국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정책 실행의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줄여 정책의 목표달성과 제도 정착의 안전성을 추구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전달체계, 공공성, 자원, 의료서비스 관리 등 보건의료체계의 다양한 영역에 걸친 폭넓은 지표 개발이 요구되며 각 보건의료체계 영역간 유기적인 연계 및 조정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연구용역 내용은 ▲평가영역별 평가지표 개발 ▲평가방안 개발 ▲의료질향상분담금 수가산정 모형 개발 ▲의료질양상분담금 제도 확립을 위한 단계적 시행방안 마련 등이다.
○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우수성을 평가하기 위한 의료질양상분담금 제도 시행으로 의료기관별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의료의 질과 효율성, 의료전달체계, 공공성, 의학연구, 교육 및 수련 등 평가영역별로 평가하고 보상해 각 영역별 성과를 향상시킬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인증 의료기관, 전국 500개소 돌파
○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석승한)은 지난 2010년 11월 첫 인증조사를 실시한 후 약 3년여 만에 500개 의료기관에 인증을 부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전국의 급성기병원 209개소, 요양병원 231개소 및 정신병원 60개소의 의료기관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병원임을 검증받게 된 것이다.
○ 의료기관의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수준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인 의료기관 인증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모든 요양 및 정신병원은 2013년부터 환자권익 보호 및 의료서비스의 효과적인 질 관리를 위해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 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은 기본가치, 환자진료, 행정 및 지원, 성과관리체계 등으로 구성된 200~400여개의 조사기준을 충족해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이 적정 수준임을 검증받아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공식 확인을 받은 것이다.
○ 급성기병원은 서울과 경기지역의 수도권 등에서 인증 의료기관이 많았고 요양병원의 경우, 부산과 경상지역에서 활발한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
○ 또한 올해부터는 한방과 치과병원에 대한 인증제가 시작돼 2곳의 한방병원(경희대한방병원, 모커리한방병원)이 인증을 획득했고, 오는 6월, 치과병원에 대한 인증조사도 계획돼 있어 빠르면 8월께 인증 치과병원이 나올 전망이다.
■ 차기 의협회장 '박종훈·추무진·유태욱' 격돌
○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정책이사와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유태욱 회장이 후보등록을 최종적으로 완료하면서 의협회장 보궐선거는 고대의대 박종훈 교수까지 3파전으로 확정됐다.
○ 우선, 후보등록 마지막 날인 17일 오후 2시 의협 추무진 정책이사는 2000여 장의 추천서를 포함해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추무진 이사는 이날 후보등록을 마친 후 "책임감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느껴졌으며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추천서를 받는 과정에서 회원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며 "제37대 집행부의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단, 구체적인 정책 및 공약에 대해서는 "추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 이어 오후 3시 의협을 찾은 유태욱 회장도 1200여 장의 추천서를 제출하고 후보등록을 마쳤다. 유 회장은 "현재 의료계가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민초의사들에게는 불안감이 엄습해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료계가 대화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합리적인 리더십이 통할 수 있도록 수직적 구조가 아니라 수평적 구조가 구축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노환규 전 회장의 행보에 대해서는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유 회장은 "의협 최고 의결기구가 대의원회다. 그런 대의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부정하고 가처분신청을 한 노환규 전 회장을 보면 상식이 통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10만 의사를 이끌 회장이라면 중요한 소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추무진 후보가 출마를 하는 것이야 자유지만 불신임 당한 회장이 선거관리대책본부장을 맡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유 회장은 "현재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을 맡고 있지만 평범한 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라면서 “개원가 어려움을 뼈저리게 잘 알고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특히 전공의들이 개원하기 좋은 외부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의료계는 우선적으로 화합하고 의협은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험료는 매년 오르는데 건보 보장률은 멈춰
○ 대한민국 건강보험 보장률이 좀처럼 늘어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5년째 60% 초반에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매년 보험료는 인상되지만 보장률은 변동이 없어 국민들이 느끼는 건강보험 혜택 체감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2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5%로, 최근 5년 간 정체 수준에 머물러 있다. 반면 국민의료비 중 가계지출 비중은 날로 늘어나고 있다. 2008년 62.6%였던 보장률은 2009년 65.0%, 2010년 63.6%, 2011년 63.0%, 2012년 62.5% 등 5년 째 증가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 반면 일반 국민의 건강보험료는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로 매년 꾸준히 늘어났다.
○ 즉 내는 돈은 많은데 받는 혜택은 변화가 없다보니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지수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는 중증질환 등 건강보험 급여화 영역 확대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영역의 급속한 증가로 전체적인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게 당국의 분석이다.
○ 보건복지부 역시 보장률 정체를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특히 2009년~2013년 보장성 강화 계획의 저조한 집행률 앞에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계획 당시의 지출 추계상의 한계,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급여비 증가율 둔화 등으로 계획대비 실제 집행률은 다소 저조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 전체적인 건강보험 보장률 정체와 더불어 각 항목별 형평성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질환, 계층별로 편차가 심한 상황이다. 우선 질환별로는 4대 중증질환이 49.0%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고, 전체질환 24.9%,, 치과질환 6.8%, 만성질환 2.6%, 결핵 1.1%, 화상 0.3% 순이었다.
○ 계층별로는 전연령이 81.1%로 골고루 분포된 가운데 여성 8.7%, 청장년 이후 5.3%, 아동·청소년 2.4%, 노년 2.4%, 장애인 0.1% 순으로 나타났다.
■ 선택진료비 8월·상급병실료 9월 개선
○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개선 시점이 제시됐다. 각각 8월과 9월로, 병원계는 지나치게 촉박하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3대 비급여 개선 방향에 따른 2014년도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개선 추진 경과를 보고했다. 개선 내용은 앞서 공개된 내용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나 시행 시점을 못 박았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 우선 선택진료비의 경우 오는 8월부터 평균 35%를 축소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이에 대한 보상기전으로 고도 수술·처치·기능검사 수가 인상과 중증환자 관련 수가 신설 및 조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처치수술과 검사, 마취 등 8개 항목의 가산을 현 20~100%에서 15~50%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축소 규모는 약 5100억원이다.
○ 상급병실료는 오는 9월부터 4인실까지 일반병실로 전환,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격리실·신생아실 등 일부 특수병상 수가를 인상키로 했다. 또 대형병원 쏠림 방지를 위한 1인실 급여 제외와, 장기입원 환자 본인부담 인상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 이 같은 정부 계획에 대해 병원계는 시점이 너무 성급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8월까지는 2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 보궐선거 앞두고 전운 ... 의협 대의원 vs 노환규
○ 제38대 대한의사협회장 보궐선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노환규 전 회장 가처분신청 결과의 가늠자인 1차 심문을 앞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 노 전 회장은 오는 2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차 심문을 통해 "불신임 결의는 정관 규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절차상으로도 위법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대의원회 결의 무효를 주장할 예정이다. 노 전 회장의 가처분신청은 현재 이례적인 보궐선거 분위기 연출의 핵심 요인이기도 하다. 때문에 그 결과는 보궐선거 직전은 물론, 직후에도 끝까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불신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본안소송에서 노 전 회장이 승소한다 하더라도 절차에 따라 새로운 회장이 선출된 이후 판결이 선고된다면 소위 1협회 2회장 체제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경우 많은 혼란과 반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 노 전 회장은 "이번 사태는 정관상의 절차와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회무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대의원회 의장단의 권력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불신임 결의가 그대로 진행된다면 이러한 손해는 금전으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것"이라며 "역사상 매우 희귀한 불신임을 받았다는 점에서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손상을 입게 된다"고 덧붙였다.
○ 무엇보다 노 전 회장은 정부와의 협상 등을 앞둔 시점에서 회무가 마비됐다는 점을 1차 심문에서 강력히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정부와 협상 및 비상대책위원회 업무를 담당해 온 상임이사들 모두 대의원회가 주도적으로 구성하는 비대위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는게 골자다. 노 전 회장은 "건강보험공단과 수가협상도 효율적으로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며 "정부 및 건강보험공단으로서도 과연 누구와 정책 및 수가 협상을 해야하는지 혼란스럽게 됐다"고 짚었다.
○ 그 가운데 의협 대의원회도 노 전 회장의 불신임 무효 확인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준비 태세를 갖췄다. 노 전 회장의 불신임 무효 확인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의협 측 법정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인재 대표 변호사를 비롯해 변호사팀이 구성된 상황이다. 특히 대의원회는 김경수 회장 직무대행이 이끄는 의협 집행부와 함께 노 전 회장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하는 등 전투 준비를 마쳤다. 대의원회 관계자는 "1차 심문을 앞두고 임총 결의가 합법적 절차에 의해 이뤄졌음을 증명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 투자활성화 위해 '병원 내 의원 개설' 필요하다?
○ 병원계가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해 병원 건물 안에 의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임대업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15일 부대사업 허용범위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모인 자리에서 병원 내 의원 개설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의료기관 임대로 확대하는 방안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정부의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에도 포함돼 있는 내용이지만 병협이 이를 ‘병원 내 의원 개설’로 구체화해 요구한 것이다.
○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의료법인 부대사업 종류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의료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의료법인 부대사업에 대한 보건의료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향후 몇차례 더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입법예고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 병원 내 의원 개설 허용은 중소병원들을 중심으로 병원계가 꾸준히 요구해 온 사안으로 의협과 개원가는 일차의료기관 붕괴와 사무장병원 양산 등을 우려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 병협은 이날 회의에서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금지된 분야만 열거하는 네거티브리스트(negative list) 방식으로 정하자고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인이 할 수 없는 부대사업 목록에서 병원 내 의원 개설을 빼서 허용하자는 것이다.
○ 병원 내 의원 개설을 허용해 달라는 병협의 요구에 의협은 “사무장병원을 양산할 수 있고 주변 일차의료기관의 붕괴를 불러올 것”이라며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의협은 이날 회의에서 “병원 내 의원 개설을 허용하면 의료법인의 본질을 훼손할 뿐 아니라 사무장병원을 합법화할 수 있다”며 “봉직의 시장이 붕괴되는 것을 물론 병원 내 의원이 개설된 주변 일차의료기관의 붕괴도 불러올 것”이라고 반대했다. 의협은 네거티브리스트방식에 대해서도 부대사업 범위를 광범위하게 늘려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이다. 한 개원의는 “환자가 많지 않은 병원 안에 피부과나 성형외과 등을 개설하면 환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어 병원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주변에 있는 의원들은 죽으라는 말이냐”며 “의원들을 죽이자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투자활성화대책의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방안 중 건강보조식품이나 건강식품 판매 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약사회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 병협이 요구한 병원 내 의원 개설에 대해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복지부 관계자는 “아무 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 김용익 “절망에 가까운 심정으로 의원직 사퇴 포기”
○ 최근 정부와 새누리당의 안을 대폭 수용한 기초연금 절충안의 국회 통과에 반발해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이를 철회했다. 김용익 의원은 16일 동료 의원들에게 보내는 글을 통해 "의원직 사퇴를 포기한다. 희망을 가지고 철회하지는 못하겠다"며 "그보다는 훨씬 더 절망에 가까운 심정으로 ‘포기’한다"고 말했다.
○ 김 의원은 "혹시라도 제가 의원직을 사퇴한다고 하면 지도부가 마음을 돌려줄까 하는 심정에서, 그리고 이렇게 지고나면 여당 의원들을 그리고 복지부 공무원들을 무슨 낯으로 볼까 두려워서 차라리 사퇴라도 하고자 했던 것"이라며 "당내외 많은 분들이 간곡한 사퇴 철회 권유로, 제가 져야 할 공적 책임에 대한 강조로, 제가 주장했던 법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주겠다는 제안으로 저를 설득했다"고 사퇴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 김 의원이 의원직 사직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후 동료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잇따라 사퇴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의원실로 찾아와 사퇴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 김 의원은 "동료의원들의 전폭적인 서명과 시민단체들의 저에 대한 기대에도 감사드린다"며 "아무런 다른 조건 없이 의원직 사퇴를 포기하며, 계속 국회의원으로 일하겠다. 사퇴번복에 대한 불명예는 모두 지고 가겠다"고 말했다.
■ 공공병원 설립·의료지원 공약 범람…선거 끝나면 모르쇠 빡~‘끝’
○ 지난 13일을 기점으로 오는 6·4 지방선거에 출마할 광역단체장 후보가 최종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의 막이 올랐다. 이번 지방선거가 세월호 참사 정국의 영향 아래서 치러지는 점은 감안한 듯 여야 각 정당은 안전과 보건복지를 강조한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 새누리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정책공약에서 '국민안전 최우선, 맞춤형 복지' 등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전 세대별 맞춤형 복지 방안으로 ▲모든 병·의원에서 노인 독감 예방접종 무료 실시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확대 ▲국가건강검진 20~30대 가정주부 실시 등을 포함시켰다. 농어촌 대상의 정책공약으로 교통·의료 서비스 확대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이 없는 농어촌에 대해서는 병원선 운영 등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각 시·도별로 제시한 공약에서도 보건의료 부문이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었다. 공약의 핵심은 지역에 필요한 병원을 새로 짓거나 의료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거다. 지역별로 보건의료 관련 공약을 보면 ▲인천보훈병원 건립 추진 지원 ▲국립 울산 산재재활병원 건립 ▲강원 의료기기 생산·수출 단지 조성 ▲대구 국가 첨단의료허브 구축 ▲부산 방사선 의·과학벨트 구축 차질없이 추진 등이다.
○ 새정치민주연합이 발표한 지방선거 정책공약에도 보건의료 관련 내용이 적지 않았다. 새정치가 발표한 '중앙 10대 정책공약'을 보면 첫번째로 '국민의 생명권과 행복권 보장'을 강조하면서 ▲보호자 간병이 필요 없는 환자안심병원 만들기 ▲노인에 대한 건강지원 ▲지방의 교육, 의료, 문화 등 사회인프라 수준 향상 등을 제시했다. 환자안심병원 만들기의 일환으로 2014년 말까지 국민건강보험에 ‘간병서비스’를 포함시켜 별도의 간병보험을 신설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2015년까지 보호자 간병이 필요없는 환자안심병원을 전국의 모든 공공병원으로, 2017년까지 전국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노인을 위한 건강 지원 강화 방안으로 틀니 건강보험 급여 및 장기요양보험 대상 확대를 제시했다. 지방 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전국 생활권별로 24시간 전문의 진료와 2시간 이내 응급수술이 가능한 응급의료센터를 구축하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새정치 쪽도 시도별 공약에 공공병원 설립과 의료산업단지 조성 방안이 포함돼 있었다. 지역별 관련 공약을 보면 ▲인천 동부 권역에 500병상 이상 규모 제2의료원 설립 ▲대전지방의료원 설립 ▲세종시 대학, 종합병원 등 조기 건립 ▲울산 ‘국립 산재모(母)병원’ 설립 위치 이전 및 공공의료 거점병원 육성 ▲김해 의료기기산업단지 육성 등이 눈에 띈다.
○ 통합진보당도 국민의 건강권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 관련 공약에 비중을 많이 뒀다. 통진당이 제시한 보건의료 관련 정책 공약을 보면 ▲아동치과주치의제 ▲산모·신생아 가정방문 건강관리서비스 무상지원 ▲노인 무상틀니 등을 제시했다. 시도별 보건의료 관련 공약으로는 ▲경기도 1개동 1보건지소 설치, 1개시 1공공병원(응급의료센터와 분만실을 갖춘) 건립 ▲대전시립병원 설립 ▲울산 산재모병원에 공공의료센터 설치 등이 포함됐다.
○ 정의당은 이번 지방선거 공약의 아젠다를 '골목까지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국가'로 정구하고 보건의료 관련 다양한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10대 공약 중 '건강한 주민, 활기찬 골목'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비 폭탄으로부터 주민 보호, 공공보건의료 강한 지역, 민간의료의 공공적 역할 강화 등을 기본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인 이행 방안으로 ▲0~12세 아동주치의 ▲야간당직병원 도입 ▲중증질환 입원비 본인부담 전액 지원 ▲미니보건소와 공공병원 확대 등을 꼽았다. 시도별 공약에서는 아동주치의제, 미니보건소와 공공병원 확대 등을 공통사항으로 포함시키고 ▲인천 제2의료원 건립 ▲대전시립병원 건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 관련 사항이 지자체장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남 지역에서는 홍준표 지사가 밀어붙인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해 재개원 문제가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앞서 진주의료원 노조와 진주시민대책위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지자체장 및 도의원 후보자를 상대로 진주의료원 재개원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묻고, 선거 이슈화를 위한 전략적인 행보에 나섰다. 최근에는 경남도(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 건물을 '경남도 서부청사'로 활용하는 데 도민 67.2%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전국보건의료노조는 "경남도가 홍준표 지사의 재선을 위한 선거캠프라는 비판은 이전부터 계속되었고 새누리당 내부경선 당시에도 문제가 되었다"며 "준표 지사가 새누리당 후보가 된 상황에서 경남도와 공무원이 눈치 보지 않고 홍준표 지사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