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국회, 국가화합 법안 상정 시도 : 결국 몸싸움으로 끝나

[울트라-노마드]

(보도) Bangkok Post 2012-5-31  (번역) 크메르의 세계

태국 국회, 국가화합 법안 상정 시도 : 결국 몸싸움으로 끝나

MPs brawl in unity bill chaos

태국 국회에서 수요일(5.30)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같은 일은 솜삭 끼얏수라논(Somsak Kiatsuranont) 국회의장이 실각한 탁신 친나왓(Thaksin Shinawatra) 전 총리의 이익에 봉사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온 직후에 발생했다.

(사진: Chana Katanyu) 솜삭 끼얏수라논(중앙, 착석한 이) 국회의장이 국가화합 법안을 상정하려 한 직후, 여야 국회의원들이 의장석 주변으로 몰려나와 뒤엉켜 있다.

솜삭 국회의장이 야당 의원들의 항의를 차단하면서 '국가화합 법안'을 주요 의제로 상정할 것인지를 투표로 결정하자고 요구하자, 국회의원들이 혼란의 와중으로 빠져들었다.

야당인 '민주당' 소속의 타나 치라위닛(Thana Chirawinit) 의원은 의장석으로 다가가면서, 솜삭 의장이 탁신 전 총리를 위해 봉사한다며 비판했다. 그는 현재 두바이에서 거주 중인 탁신 전 총리를 지칭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의사봉에 두바이 우표라도 찍혀 있는거요? 당신은 지금 누굴 위해 봉사하는거요? 무엇 때문에 서두르는거요? 우리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일하는 거란 말이요. 우리를 가로막으려는 당신은 누구요?"

그러자 민주당 소속 의원 몇 사람이 타나 의원의 행동에 가세했다. 일부는 의장석까지 다가가서 솜삭 의장에게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하며 끌어당기기도 했다.

이에 집권 '프어타이 당'(Pheu Thai Party) 소속 의원들도 달려나가 야당 의원들을 차단하면서, 40명 정도의 국회 경위들이 솜삭 의장을 둘러쌌다. 대치상태는 10분 가량 계속됐고, 이후 솜삭 의장이 잠시 정회를 선언한 후 엄중한 경호를 받으면서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정회 중에는 여야 여성 의원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인 랑시마 러드랏(Rangsima Rodrassami, รังสิมา รอดรัศมี) 의원과 꽌따완 딴티얀(Kantawan Tantian, กันตวรรณ ตันเถียร) 의원은 의장석 의자를 바깥으로 옮기려 시도했다. 그러지 집권 프어타이 당 소속의 쁠렝마니 렝솜분숙(Prengmanee Rengsomboonsuk, เปล่งมณี เร่งสมบูรณ์สุข) 의원과 캇띠야 사왓디폰(Khattiya Sawatdiphol, ขัตติยา สวัสดิผล: [역주] 암살당한 세댕 장군의 딸) 의원이 이를 저지하고 나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랑시마 의원이 캇띠야 의원의 뺨을 때렸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두 여성 의원 모두 그러한 점을 부인했다.

(동영상) 태국 TV 방송의 보도 화면.

(동영상) 태국 TV 방송의 보도 화면

이 같은 대치 국면은 정회가 끝난 후 위숫 차이아룬(Wisut Chai-arun) 국회 부의장이 의장을 맡으면서 완화됐다. 결국 회의는 표결 없이 휴회했다. 만일 국회가 목요일(5.31)에 이 법안 상정에 합의할 경우, 첫번째 심의는 다음 주 화요일(6.5)에 있게 된다.

3시간 동안 진행된 긴장된 논쟁 내내 솜삭 의장은 야유와 조롱의 목표가 됐다. 민주당은 목요일(5.31) 솜삭 국회의장의 탄액안을 상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의 긴장상태는 민주당의 쭈린 락사나위싯(Jurin Laksanavisit, จุรินทร์ ลักษณวิศิษฎ์) 의원이 이 법안에 대해 그렇게 화급을 다툴 사안인지를 질의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탁신 전 총리의 과오가 해소될 경우 '동결된 자산 460억 바트'도 그에게 환원될 수도 있다면서, '국가화합 법안'이 금전과 관련된 법안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쭈린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최소한 이 법안을 제출한 손티 분냐랏끌린(Sonthi Boonyaratglin) 장군만이라도 동결된 자산들이 누군가에게로 반환될지 그 여부에 대해 답할 의무가 있다."

이에 솜삭 의장은 이 법안이 시급한 것이라면서, 자신은 이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 같은 솜삭 의장의 발언이 혼돈을 촉발시켰다.

민주당 총재인 아피싯 웻차치와(Abhisit Vejjajiva) 전 총리는 국회가 '국가화합 법안'의 지위를 확인하는 절차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것은 조금도 복잡한 사안이 아니다. 의장님이 한 일이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 법안의 상정 움직임은 어떤 것도 아니다. 의장은 먼저 절차를 완수할 필요가 있다."

이에 솜삭 의장은 질서회복을 시도하면서, 의원들이 상호간에 존중해줄 것을 요청했다. 회의장 내에는 고함과 야유가 오갔다. 야당 의원 1명은 "모조품 국가화합을 중지하고, 속임수를 미화하지 말라"라고 적힌 종이를 들어올리기도 했다.

정부측 답변자인 우돔뎃 라따나사티얀(Udomdej Rattanasathien, อุดมเดช รัตนเสถียร) 여당 원내총무는 앞선 발언을 통해, 이 법안이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정부가 상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화해를 증장시킬 수 있는 법률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 법안을 지지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에 대한 가두시위 발생을 우려하고는 있지만, 국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하게 되면 의견차이가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안에서 발생한 이번 소동은 의사당 바깥에서 개최된 반-탁신 가두시위를 무색하게 만들어버렸다. 반-탁신 성향의 '옐로 셔츠'(PAD) 운동 및 [자칭 중립적이라 주장하는] 소위 '멀티 컬러'(multi-colour) 단체는 시위에서 국회가 이번 국가화합 법안을 기각하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이번 시위대 규모를 5천명 정도로 추산했고, 시위는 밤 10시경 끝난 후 목요일(5.31)에 재개하기로 했다.

PAD 지도자인 [언론재벌] 손티 림텅꾼(Sondhi Limthongkul) 씨는 군중들을 향해 연설하면서, 이번 법안은 '2006년 쿠테타' 이후 법원이 정치적 사건들에 내린 판결들을 무효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러한 일은 군주제의 권력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면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그들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법원 판결을 무효화시키는 일은 국왕 폐하의 권력에 대한 침해인 것이다."

또 다른 PAD 지도자인 피폽 통차이(Pibhop Dhongchai) 씨는 손티 분냐랏끌린 장군이 국가화합 법안을 제출한 일을 공격하면서, 탁신이 사법 권력을 장악하고자 시도한다고 비판했다.

이 시위에 참석한 땅(Trang, 뜨랑) 도 지역구 출신의 민주당 소속 사팃 웡넝떠이(Sathit Wongnongtoey, สาทิตย์ วงศ์หนองเตย) 의원은 발언을 통해, 솜삭 국회의장이 이 법안을 민주당의 항의에도 상관없이 의제로 상정하려 시도함으로써, 불편부당해야 할 의장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이 사회적 갈등을 더욱 깊게 만들고 사람들을 가두시위장으로 나오게 만들 것이므로 제정 절차를 중단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방콕 지역구 출신의 민주당 소속 아타윗 수완나팍(Atthawit Suwannapakdi, อรรถวิทย์ สุวรรณภักดี) 의원은 발언을 통해, 만일 솜삭 의장이 자신의 길을 가겠다면, 이 법안이 재정적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잉락 친나왓(Yingluck Shinawatra) 총리가 문서화된 보증을 하던가, 아니면 국회의 위원회들이 의결을 하던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의 지위와 관련된 문제들을 헌법재판소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 "태국 국회 : 극우파 시위로 주요 법안 심의 무기한 연기"(방콕포스트 2012-6-2)

  * 상위화면 바로가기 : "[기사목록] 2012년 태국 정치 진행상황"

[울트라-노마드]

태국의 '국가화합 법안'이 논의되는 그 지루한 과정을
일일이 번역해서 소개할 수도 없고 해서,
간혹 중요한 점만 일부 소개했습니다만..

이제 법안 초안 위원회 및 정부 의결을 거쳐서
국회 심의 단계에 와 있어서
더 이상 소개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결국엔 국회로 올라오자마자
큰 사달이 났네요..
험난한 앞길이네요

<방콕포스트>도 이 부분은
분명히 반대 쪽 의견을 주로 많이 보여주었는데..
확실이 논란의 여지가 많은 법안임에는 틀림 없죠..

이 법안과 새로운 헌법 개정 작업..
이 2가지가 태국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되는 중인데..
헌법개정 문제는 더 천천히 진행 중입니다.

하여간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