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태국 상원 소위 : 3G 이동통신 경매, 법원의 판단 요청

[울트라-노마드]

(보도) Bangkok Post 2012-10-27  (번역) 크메르의 세계

태국 상원 소위 : 3G 이동통신 경매, 법원의 판단 요청

Senate committee looks to block 3G licences

기사작성 : Mongkol Bangprapa

태국 상원의회 산하 반-부패 소위원회는 다음주 '행정 감찰관실'(Office of the Ombudsman: [역주] 국정을 모니터링하는 독립 기관. 직접적인 제재보다는 권고사항을 제시)에 청원을 제기하여, '행정법원'이 '3G 서비스 주파수 대역 경매'를 사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행정 감찰관실'에서] 요청해줄 것을 신청할 예정이다.

상원 소위원회 위원인 파이분 니띠따완(Paiboon Nititawan, ไพบูลย์ นิติตะวัน) 상원의원은 발언을 통해, 이번 청원은 '국가 방송통신위원회'(NBTC) 산하 '이동통신 위원회'가 낙찰 결과를 승인할 권한을 갖고 있는지에 관해 '행정법원'이 판결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셋타퐁 말리수완(Settapong Malisuwan: [역주] 육사 출신 예비역 대령, 플로리다 주립대 출신 전자공학 박사) 위원장이 주도하는 '이동통신 위원회'는 3G 주파수 대역 경매 직후 그 결과를 승인한 바 있다. '이동통신 위원회'가 사업자 선정에 청신호를 보낸 일은, 이번 경매가 입찰 참여 기업들 사이에 경쟁도 없었고 가격담합도 있었다는 비판이 일어나는 와중에 진행됐다.

파이분 상원의원은 상원 소위가 '이동통신 위원회'의 권한에 대해 검토했다면서, 이번 경매 결과 승인이 위헌 및 경매 결과를 보장하는 <주파수 할당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는 상원 소위의 청원이 월요일(10.29)에 '행정감찰관실'에 청원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행정법원'이 개입하는 일이 정부의 세수를 증대시키면서 입찰 기업들 사이의 경쟁을 강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경매를 이끌어내주길 희망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다. 응찰자들이 새로운 가격을 제시할 수도 있고, 다른 이들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경매방식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역시 상원 반-부패 소위 위원이기도 한 러사나 또시뜨라꾼(Rosana Tositrakul, รสนา โตสิตระกูล) 상원의원도 발언을 통해, 소위가 목요일(10.25) NBTC 관계자들을 소환하여 증언을 들은 이후, 더 살여봐야만 할 많은 문제들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상원 소위가 그러한 문제들을 하나씩 차례로 살펴볼 것이라면서, 이번 경매와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관계자들을 소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사나 상원의원은 그러한 문제 중 하나로 경매 일정이 너무 짧은 시간 공시됐다는 점을 꼽았다. 이번 경매는 발표 후 2달만에 입찰이 실시되어, 군소 운영자들은 경쟁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그녀는 이번 경매에 관심을 보인 기업들은 17곳에 이르지만, 오직 3곳의 기업들만이 입찰에 참가했다고 말했다. 더욱이 이들 낙찰 기업들은 각각 13억5천만 바트(역 480억원) 씩의 동일한 입찰 예치금을 맡겼다고 한다.

그녀는 이러한 방식이 가격담합 의혹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러한 경쟁 입찰의 경우 일년 전에 발표가 됐어야만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공시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군소 사업자들은 사업자금 대출과 관련된 사업계획을 수립할 시간이 부족했다. 따라서 이번 경매는 기존의 3대 이동통신사들에게만 입찰에 참가하게 만들어준 셈이다."

로사나 상원의원은 또한 감시단체들이 3G 서비스 사용료를 15~20% 가량 인하시키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사업자들이 3G  서비스 비용을 인상하려고 준비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NBTC가 조사에 착수해야만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타꼰 딴타싯(Thakorn Tantasit) NBTC 사무총장은 어제(10.26) 발언을 통해, 이번에 낙찰받은 기업들에게 최종적으로 라이센스를 발급해주기 전에, 이들 기업 사이에 가격담합이 있었는지를 조사할 자체적인 소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수위짝 낙와차라차이(Suvijak Nakwatcharachai) 하원(=국회) 사무총장이 의장을 맡은 이 소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이동통신 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동통신 위원회'는 아직 낙찰받은 3개 기업들에게 운영 라이센스를 발급해주진 않은 상태이다.

NBTC는 이번 경매를 통해 9건의 라이센스를 낙찰시켰다. 15년간 유효한 이 라이센스들의 입찰가는 총 416억 바트(약 1조 5천억원)로서, 최저 입찰가보다 11억 바트(약 400억원)만 상회했을 뿐이다.

이번에 낙찰받은 3개 기업은 기존의 휴대폰 사업자들인 '어드밴스트 인포 서비스'(Advanced Info Service: AIS), '디텍'(Total Access Communication: Dtac), '트루 무브'(TrueMove)이다. '디텍 네트워크'는 어제 NBTC에 지불할 선금으로 59억 바트(약 2,100억원) 짜리 수표를 전달했다.

  * 관련기사 : 

      - "태국 부패방지위 : 3G 사업자 선정과정 조사착수"(방콕포스트 2012-10-26)

      - "[현황 및 전망] 태국, 3세대 이동통신 입찰 완료"(KOTRA 방콕무역관 2012-10-19)

      - "드디어 낙찰된 태국 3G 이동통신 사업권, 후유증 예고"(방콕포스트 2012-10-17)

  * 상위화면 : "[기사목록] 2012년 태국 정치 진행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