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변경공고

[라프]

영월군 공고 제2018-718호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변경공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2018. 6. .

영 월 군 수

1. 사업취지

○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 되기 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영세 중소 사업주 지원

○ 2018년 최저임금 인상(16.4%)에 따른 영세업체 부담 경감을 통해

고용위축을 방지,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

○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 및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가입 기회 부여

2. 사업개요

○ 신청‧접수기간 : 2018년 매분기 마지막 달(3월, 6월, 9월, 12월)의 15일부터 말일까지 * 단, 12월은 12. 20.까지

○ 접 수 처 : 소재지 읍‧면 사무소 산업(진흥)담당

○ 신청대상 : 영월군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가입(원칙)되어 있으며, 신청일 직전 3개월간 근로자수가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 개인은 사업자등록증,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

○ 신청조건 : (근로자)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최저임금 준수

* 지원제외자 - 전년도 보다 임금수준이 저하된 근로자,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 지원내용 :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 지원규모 : 예산범위(1,128,842천원) 내

○ 지원방법 : 분기별 1회, 신청·접수된 서류 심사 후 사업장(사업주) 지급

3. 제외대상 사업장(사업주)

가. 고소득 사업주

(개인사업주는 사업소득 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 각 5억원 초과)

나.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국가 등으로부터 다른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

마.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 감원을 한 사업장

4. 제출서류

가.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1부. → 매분기 신청 시

나. 사회보험료 관련 구비서류 → 매분기 신청 시

- 4대 사회보험료 합산 납부확인서 혹은 개별 보험별 납부확인서로 제출

다.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1부. * 최초 신청에 한함

라.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사업주 명의 또는 법인 대표 명의) 1부 * 최초 신청에 한함

마. 공동주택 지원신청용 표준협약서 1부. (서식 2) * 최초 신청에 한함

- 공동주택의 경비 및 청소관련 전문용역업체에서 신청 시에만 제출

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1부. (서식 3) * 최초 신청에 한함

- 근로자용(소속 근로자 전체 개인별 작성)및 사업장용 각각 작성

- 지원 신청 이후 중도 신규 입사자가 있는 경우 동의서 추가 제출

5. 지원결정 사업장 통보

○ 지원신청서 심사 후 지원여부 개별 통지

6. 문의처 : 영월군 경제고용과 일자리담당(☎033-370-2352) 및

읍‧면 산업(진흥)담당

(영월읍☎370-2971 상동읍☎370-2972 중동면☎370-2973

김삿갓면☎370-2974 북면☎370-2975 남면☎370-2976

한반도면☎370-2977 주천면☎370-2978 무릉도원면☎370-2979)

서식1)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사 업 장

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건강보험 사업장관리번호

국민연금 사업장관리번호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 )

전화번호

팩 스

사업주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대전화

이메일

계 좌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지원 신청 근로자

연번

지원금 신청월

성 명

생년월일 (8자리)

건강보험증번호 (11자리)

사회보험 가입 여부

퇴사자 체크

건강 보험

국민 연금

고용 보험

산재 보험

월 ~ 월

월 ~ 월

월 ~ 월

월 ~ 월

월 ~ 월

월 ~ 월

월 ~ 월

월 ~ 월

월 ~ 월

월 ~ 월

※ 구비서류 1. 4대 사회보험별 납부확인서(합산 발급이 가능한 사업장의 경우 합산 납부확인서 가능)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 최초 신청시 1회만 제출 3.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사업주 명의 또는 법인대표 명의) 1부. → 최초 신청시 1회만 제출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근로자용, 사업장용) 각 1부. → 최초 신청시 1회만 제출 5.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신청 표준협약서(공동주택에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 최초 신청시 1회만 제출

(필수) 지원대상자 중 사업주(대표자), 사업주(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없음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에 허위나 거짓이 있을 경우나 지원대상자가 정부 및 지자체 등의 다른 보험료 지원과 중복 수령 시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동의 □ 부동의 □)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영월군수 귀하

(뒷면)

공동사업주 현황

번 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대전화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작성방법

1.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대표자)의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 4대 사회보험별 사업장관리번호는 사업장에 따라 모두 동일한 경우도 있고, 각각 부여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인이 4대 사회보험별로 확인 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사업장관리번호는 각 보험공단에 전화문의로 확인 가능합니다. 3. 지원 신청 대상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으며,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와 퇴사자(퇴사 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필수)를 포함하여 기재하되, 해당 근로자 개인별 건강보험증 번호를 기재하고, 개인별로 가입되어 있는 사회보험란에 체크해야 합니다. ※ 개인별 건강보험증번호 확인방법 - 온라인 확인: http://minwon.nhis.or.kr 접속, 개인민원→자격→자격사항 확인(공인인증서 필요) - 전 화 확인: 도내 건강보험공단 지사 전화문의로 확인 가능 4. 공동사업주가 있을 경우 뒷면의 공동사업주 현황을 기재하여 주시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1.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을 받은 월에 한하여 강원도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은 해당 월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여야만 다음 달에 지원됩니다. ※ 법정 납부기한 후에 보험료를 완납하여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2. 사회보험료가 체납된 사업장은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신청 사업장의 신규 입사자가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최초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퇴사자에 대한 지원 신청 시 퇴사자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



접수 및 확인



신청자별 보험료 부과내역 확인



지원금 지급여부 통보 및 지급



지원금 수령

[신청인]

[시군]

[강원도 및 각 보험공단]

[시군]

[신청인]

서식2)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체크리스트
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강원도에서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본 지원금은 아래 사업장과 근로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급됨을 알려 드리며, 요건 충족 시 굵은 선 안의 체크표시에 진하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 사업장 요건	예	아니오
1.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을 한 월부터 매월 말일 기준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입니다.
2. 10인 미만 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 감원이나 사업장을 분할하지 않았습니다.
3. 전(전)년도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개인: 사업소득금액, 법인: 당기순이익)
4. 임금체불 중 또는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중이 아닙니다.
5. 국가 및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6. 국가 등으로부터 다른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7.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추진되는 다른 지원사업으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외)
8.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 요건(반드시 개인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지원 신청대상 근로자 별 월평균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입니다.
2. 지원 신청대상 근로자는 모두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 지원 신청대상 근로자는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이 아닙니다.
4.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5. 기존 근로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지원기간 동안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인해 월평균 보수액이 190만원 이상이 된 근로자는 지원신청 하실 수 없습니다.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강원도 사회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하여 지원금을 수령할 시 지원금(이자 포함) 환수와 더불어 필요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영월군수 귀하

서식3)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근로자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 집 목 적	보 유 기 간
성명, 생년월일, 월 보수액 및 보수총액, 개인별 4대 사회보험료 산출·부과·고지·납부내역 및 사회 보험료 정부지원 내역, 소속 사업장관리번호 및 건강보험증번호	강원도 4대 사회보험료 신청(지원) 사업장의 지원 적합여부 및 지원금액 확인	해당 사업장의 강원도 4대 사회보험료 지원 종료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하는 자	제공받는 자	제공하는 항목	제공목적	보유기간
강원도 (시군포함)	국민건강보헙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성명, 생년월일, 사업장관리번호, 건강보험증번호	지원신청 사업장의 근로자 개인별 보험료 및 사회 보험료 지원금 확인	해당 사업장의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종료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를

경우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강원도(시군)가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하는 자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항목	제공목적	보유기간
국민건강 보험공단	강원도 (시군포함)	강원도가 제공한 사업장 근로자의 개인별 사회보험료 산출·부과·납부내역 및 사회 보험료 지원내역	강원도 4대 사회보험료 신청(지원)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확인에 활용	해당 사업장의 강원도 사회 보험료 지원 종료 시까지
국민연금공단		강원도가 제공한 사업장 근로자의 개인별 사회 보험료 산출·부과·사회보험료 지원내역 (납부내역 제외)
근로복지공단		강원도가 제공한 사업장 근로자의 개인별 사회 보험료 산출·부과·사회보험료 지원내역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를

경우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모두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사업장명 생년월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강원도(영월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귀중

강원도 4대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사업장용)

강원도와 영월군은 강원도 4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 집 목 적	보 유 기 간
사업주 성명, 사업장명, 사업주 연락처(핸드폰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장 관리번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사업장별 사회보험료 납부 및 체납내역, 사회보험금 정부지원 내역	강원도 4대 사회보험료 신청(지원) 사업장의 지원 적합여부 및 지원금액 확인	해당 사업장의 강원도 4대 사회보험료 지원 종료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 및 사업장 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 및 사업장 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하는 자	제공받는 자	제 공 항 목	제 공 목 적	보 유 기 간
강원도 (시군포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사업장명, 사업주 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사업장 관리번호	지원신청 사업장의 근로자 개인별 보험료 및 사회 보험료 지원금 확인	해당 사업장의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종료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4대 사회보험료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강원도(시군)가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 및 사업장 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하는 자	제공받는 자	제 공 항 목	제 공 목 적	보 유 기 간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강원도 (시군포함)	강원도가 제공한 사업장의 사업주 사회보험료 산출 및 부과·납부내역과 사회보험료 지원내역 및 체납내역	강원도 사회보험료 신청 (지원) 사업장의 사회보험 사업주 부담금 확인에 활용	해당 사업장의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종료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4대 사회보험료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모두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사업장명 생년월일 대표자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도(영월군) 및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귀중

서식4)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신청 표준협약서

업체(이하 “위탁업체”라 함)과(와)

(이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대표”라 함)은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금 신청

및 수령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서를 체결한다.

1. 위탁업체는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신청한다.

- 지원금 신청내역: 신청 근로자 명

2. 위탁업체는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아래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에 동의한다.

- 지원금 입금계좌: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3. 위탁업체는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금 지급신청 후 지원대상 근로자 보수 변경,

근로자 입·퇴사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이에 대한 신고를 정확히 하여야 하며,

추가로 지급되는 지원금에 대해서도 위 계좌로 입금하는 것에 동의한다.

4. 지원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모두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다.

5. 기 타

- 이 협약서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지침에 따른다.

년 월 일

(위탁업체) 사업체명: (전화 : )

주 소:

대 표 자: (서명 또는 날인)

(입주자대표회의 등) 공동주택관리기구 명칭:

주 소:

연 락 처: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출처 : 영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