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패로 본 일반균형이론

하나의 시장을 규제하거나 자극하면 그 파동이 엉뚱한 곳에서 부작용으로 터져 나오는 현상, 이를 경제학에서는 ‘일반균형이론’과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법칙(Law of Unintended Consequences)’으로 설명합니다. 레옹 발라의 이론과 밀턴 프리드먼의 시각을 바탕으로, 현재 정부 정책이 마주한 딜레마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1. 레옹 발라의 일반균형이론과 최근의 아파트 전월세 상승과 ‘제주도 농지 파동’ 프랑스 경제학자 레옹 발라(Léon Walras)의 일반균형이론(General Equilibrium Theory)은 하나의 시장(예: 아파트나 토지 시장)만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 자본, 재화 등 사회 전체의 모든 시장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동시에 균형을 이룬다는 이론입니다. 정부의 의도는 명확하고 선했습니다. "농지는 농사짓는 사람만 소유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바로잡고 투기 세력을 잡아내겠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토지 시장이라는 하나의 축을 강하게 누르자, 일반균형 메커니즘에 의해 다음과 같은 연쇄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정부의 다주택 소유자나 외지인 지주(부재지주) 전수조사 발표 ↓ [지주의 생존 반응] 행정 처분과 과도한 중과세 혹은 이행강제금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계약 해지 ↓ [노동/생산 시장의 붕괴] 갈 곳을 잃은 전월세 세입자나 실경작 임차농들이 삶의 터전에서 퇴거당함 ↓ [부동산시장과 농산물 공급 시장 타격] 아파트 다소유자의 위장 상속이나 영농(나무 몇 그루 심기) 증가 및 실제 농업 생산성 저하 우려 정부는 투기꾼(지주)을 징벌하려 했으나, 일반균형의 연결고리를 간과한 탓에 가장 약고 소외된 전월세세입자나 임차인(농민)이 먼저 타격을 입게 된 것입니다. 2. 밀턴 프리드먼이 경고한 ‘정부의 실패’ 신자유주의와 통화주의의 거두인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은 정부가 선한 의도로 시장에 개입할 때 발생하는 부작용을 가장 경계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 정책의 성과는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해야 한다. 정부가 시장의 가격이나 거래 메커니즘을 억지로 통제하려 들면, 시장은 우회적인 방법을 찾으며 더 큰 왜곡을 만들어낸다." 아파트나 빌라등 전월세 가격 상승은 단기간 공급이 증가하기가 어려운 시장에 무리하게 법적인 강제규정을 들어서 시장을 왜곡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농지조사라는 강제규정으로 지주를 위협하니 지주들이 임차인을 내쫓고 그 자리에 유실수 몇 그루를 심어 '나도 자경(직접 농사)하고 있다'고 눈속임하는 위장 영농 행태가 바로 프리드먼이 지적한 '규제 우회에 따른 시장 왜곡'의 전형입니다. 프리드먼의 시각에서 보면, 정부가 전수조사라는 칼을 빼 들기 전에 "이 조치로 인해 임대차 시장이 위축될 때 임차농을 보호할 장치가 있는가?"를 먼저 정교하게 설계했어야 합니다. 3. 요즘 정권의 정책 딜레마: 의도와 결과의 불일치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많은 부동산·민생 정책 역시 일반균형이론의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결국 현 정권뿐만 아니라 역대 모든 정권이 범했던 오류는, 경제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종할 수 있는 기계"로 보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경제는 생명체와 같아서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부풀어 오르고, 꼬리를 잡으면 머리를 돌려 반격합니다. 투기 근절이라는 명분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그 정책이 일반균형의 그물망을 타고 내려가 결국 누구의 가슴에 비수를 꽂게 될지 세밀하게 시뮬레이션하지 않는다면, 신자유주의자들이 그토록 비판했던 ‘정부의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제주 농지 파동은 시장의 복잡성을 무시한 정책이 어떻게 민생을 위협하는지 보여주는 씁쓸한 증거입니다. 정치적 입장이나 정권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떠나, "이상주의적 명분이 현실에서 시스템적 오판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은 경제학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분석 대상입니다. 프리드먼과 하이예크 같은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이를 '치명적 자만(The Fatal Conceit)'이라고 불렀죠. "내가 사회를 더 완벽하게 통제하고 설계할 수 있다"고 믿는 순간, 인간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시장)이 이를 무너뜨린다는 뜻입니다. 일반균형이론과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법칙을 대입해 볼 때, 현시점 이후 정부가 마주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다음 오판과 딜레마'는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관측됩니다. 1. '부동산 감독기구 강화'와 공급의 역설 현재 정부는 시장 교란 행위를 뿌리 뽑겠다며 총리실 산하의 강력한 부동산감독원(가칭) 설립 등 규제·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투기를 감시해 집값을 잡겠다는 이상적인 명분입니다. 정부의 계산: "거래 과정을 샅샅이 감시하고 다주택자 세금을 늘려 규제하면 불법 투기가 줄어들어 매물이 나오고 가격이 안정될 것이다." 일반균형적 오판: 부동산 시장은 심리와 기회비용의 총합입니다. 감시와 규제가 극에 달하면 매도자들은 매물을 거두어들이고 잠그는 '매물 잠김 현상'을 선택합니다. 거래 비용과 리스크가 너무 커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장에 유통되는 매물 자체가 씨가 마르면서, 실수요자들은 아주 적은 매물을 두고 더 높은 가격을 치러야 하는 가격 폭등이나 거래 절벽이라는 부작용을 마주하게 됩니다. 2. '포퓰리즘성 현금 지원'과 인플레이션의 부메랑 최근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나 각종 청년 지원금, 소상공인 바우처 등 재정을 통한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 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생계비를 경감하겠다는 따뜻한 의도입니다. 정부의 계산: "어려운 서민들에게 직접 현금을 쥐여주면 소비가 살아나고 민생 고통이 분담될 것이다." 일반균형적 오판: 밀턴 프리드먼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 했던 대표적인 영역입니다. 시장에 풀린 현금은 재화의 가치를 떨어뜨려 고질적인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을 자극합니다. 정부가 20만~25만 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시중 물가가 그 이상으로 올라버리면, 서민들이 체감하는 실질 소득은 오히려 감소합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한쪽에서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만지작거리는데, 다른 쪽(정부)에서 재정을 풀면 정책의 엇박자가 나며 결국 화폐 가치 하락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3. '기업·노동 시장 규제'와 고용의 질적 저하 플랫폼 노동자 보호, 비정형 근로자 지원 확대, 임금 격차 완화 등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정책 기조 역시 강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이상주의의 정점입니다. 정부의 계산: "법과 규제로 고용주를 강제하면 노동자들의 처우가 좋아지고 고용의 질이 올라갈 것이다." 일반균형적 오판: 노동 역시 철저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는 '시장'입니다. 고용에 따르는 규제와 비용이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면, 기업은 고용 자체를 포기하거나 'AI 전환(AX) 및 무인화'를 극도로 가속화합니다. 짚어봐야 할 핵심: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서양의 오래된 격언처럼, 경제 정책에서 '착한 의도'는 아무런 면죄부가 되지 못합니다. 현 정부든 다음 정부든, 정책 담당자들이 "내가 누르는 이 버튼 하나가 사회 전체의 밸브를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를 계산하는 수학적·시스템적 정교함(일반균형)을 갖추지 못한다면, 약자를 돕겠다는 정책이 도리어 약자의 목을 죄는 비극은 앞으로도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이번 삼성전자의 인센티브 6억 요구의 최후 승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노조도 국민도 아니고 삼성전자 기업입니다 금년부터 생산라인에 로보트를 대체하려는 삼성은 이번 사건으로 국민들이 로보트로 노조원들을 대체하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국민들의 뜻대로 자연스럽게 기계가 노동력을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기계의 대체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시간이 당겨졌습니다 삼성의 자본의 노동대체율은 아마도 60% 에서 90%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되어 집니다 가장 큰 걸림돌이 해결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