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기본강의 강의계획서＞

아래에 4월 8일부터 진행하는 형사법 기록형 기본강의의 강의계획서를 게재하니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강의진행 방식이 변경되었으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기본강의 강의계획서> - 이재철 ■ 강의일시 : 4/8(월)~4/12(금) (총5회)■ 강의시간 : 오후 2:00~5:30■ 강의교재 :1. 「Law Man 형사기록 핵심암기장(2025년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4/3 출간)2. 2023년과 2024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해설지 및 「기출문제 해설 PDF」(제공)※ 2023년과 2024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지는 Ⅰ. 기본실력 확인 Ⅱ. 기출문제에 대한 자세한 분석 Ⅲ.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출문제 해설 PDF」는 기출문제를 PDF로 변환한 후 기록에서 살펴보아야 할 부분마다 노트 표시란을 설정하여 참고해야 할 내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참고해야 할 내용은 알PDF를 활용하여 그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강의장소 : 해커스변호사 학원■ 강의특징○ 형사기록형 시험의 기초부터 완성까지의 기본강의○ 형사기록의 구성과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 변호사시험 형사기록의 답안작성방법 설명○ 작은 배점의 무면공 문제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 증거능력 판단 방법과 증명력 탄핵 방법의 자세한 설명○ 2023년과 2024년 기출문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실전 대비■ 강의방식일반적인 내용은 일반 강의 형식으로 진행하지만, 변호사시험 기록형 문제를 해설함에 있어서는 기출문제를 해설한 PDF화면을 재생하며 강의를 진행함 <형사법 기록형 기본강의를 개설하며> Ⅰ. 들어가며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Law Man 형사기록 핵심암기장(2025년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 교재를 주교재로 하는 「형사법 기록형 기본강의」를 개설하며, 아래에 간단히 강의의 목적과 강의교재 및 강의방식 등을 게재하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Ⅱ. 강의의 목적 본 강의는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시험의 기초인 형사법 기록형 문제의 구성과 내용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하여 형사법 기록형 시험에서의 메모 방법과 답안작성 방법 등을 설명하여 형사법 기록형 시험에서 고득점을 달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Ⅲ. 강의교재에 대하여 1. 「Law Man 형사기록 핵심암기장(2025년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 주된 강의교재는 4월 3일에 출간될 「Law Man 형사기록 핵심암기장(2025년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입니다. 교재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록형 강의 내용”에서 설명하고 있으니 해당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3년과 2024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해설지와 「기출문제 해설 PDF」 강의 중에 2023년과 2024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해설지 그리고 「기출문제 해설 PDF」 등을 제공해 드립니다.「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지」는 ① 기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알아야 할 형사법의 기본내용 정리 ② 기출문제의 각 페이지의 문단 단락에서 살펴야 할 내용의 정리 ③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해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재의 일부 내용은 본 강의계획서 마지막에 첨부하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Ⅳ. 형사기록형 강의 방식과 내용에 대하여 1. 형사기록형 강의 방식 ⑴ PDF화면을 통한 강의진행기록형 강의를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기록을 많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강의시간에 강사와 수강생이 각자 자신의 기록을 개별적으로 보게 되면 집중력이 현저하게 저하됩니다. 따라서 본 강의에서는 PDF화면을 이용하여 형사기록을 같이 봄으로써 집중력을 높일 수 있고 이에 따라 이해력과 암기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⑵ 2023년과 2024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의 해설주지하다시피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이 2020.2.4. 개정되어 2022.1.1. 시행 이후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강의에서는 증거능력 판단에 대하여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이 반영된 기출문제인 2023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베이스로 하여 기록형 시험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해설해 드립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한 후에 2023년과 2024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해설함으로써 실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2. 형사기록형 강의 내용에 대하여 ⑴ 기록형 시험의 구성과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먼저 기록형 시험의 기초를 확립하기 위하여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문제의 구성과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여 드립니다. ⑵ 형사기록형 답안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형사기록형의 답안작성 방법은 ① 배점이 큰 제325조 후단 무죄 문제에 대한 답안작성 방법과 ② 배점이 작은 무면공 문제 등에 대한 답안작성 방법이 있습니다.그리고 답안작성 양식에는 ① 변론요지서 답안작성 방법 ② 검토의견서 답안작성 방법 ③ 보석허가청구서 답안작성 방법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이러한 답안작성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여 드립니다. ⑶ 작은 배점의 무면공 문제 등에 대한 기출문제의 자세한 설명「Law Man 형사기록 핵심암기장(2025년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에는 작은 배점의 무면공 문제 등에 대한 변호사시험 제1회부터 제13회까지의 기출문제의 예시답안이 모두 실려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기출문제로 출제된 작은 배점의 문제들을 자세히 설명하여 드립니다. ⑷ 큰 문제에서의 증거능력 배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Law Man 형사기록 핵심암기장(2025년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에는 형사법상 증거능력 판단에 대한 내용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며, 너무 간단한 제312조 제1항과 제3항의 증거능력 배제문제를 제외한 변호사시험 제1회부터 제13회까지의 기출문제에서의 증거능력 배제와 관련된 예시답안이 모두 실려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여 드립니다. ⑸ 증명력을 탄핵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형사기록형 시험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하여는 증명력을 탄핵하는 부분을 잘 적어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Law Man 형사기록 핵심암기장(2025년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에는 변호사시험 제1회부터 제13회까지의 기출문제에서 증명력을 탄핵하는 내용의 예시답안 모두 실려있습니다. 따라서 형사기록형 시험에서 증명력을 탄핵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설명하여 드리고, 실제 기출문제에 대한 예시답안을 통하여 고득점을 하기 위한 답안작성을 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⑹ 최근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로 실전 대비형사법 기록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기본을 확립한 이후에는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중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이 반영된 2023년과 2024년 기출문제를 해설하여 실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Ⅴ. 맺으며 주지하다시피 형사법 기록형 시험을 올바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형법과 형사소송법 및 형사특별법의 지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본 강의를 통하여 형사기록을 보는 방법과 메모하는 방법 및 답안작성 방법을 체득하고, 실제 기출문제를 다루어 보면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며 이만 줄입니다. <형사법 기록형 기본강의(5회) 강의진도표><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회차</td><td>일시</td><td>강 의 내 용</td><td>교 재</td></tr><tr><td>제1회</td><td>4/8(월)</td><td>기록형 시험의 구성과 내용/답안작성 방법 해설</td><td>처음~37p</td></tr><tr><td>제2회</td><td>4/9(화)</td><td>작은 배점의 무면공 문제 해설</td><td>40p~114p</td></tr><tr><td>제3회</td><td>4/10(수)</td><td>증거능력 배제와 신빙성 탄핵에 대한 해설</td><td>116p~190p</td></tr><tr><td>제4회</td><td>4/11(목)</td><td>2023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td><td rowspan="2">해설지와 「기출문제 해설 PDF」</td></tr><tr><td>제5회</td><td>4/12(금)</td><td>2023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td></tr></tbody></table></div>※ 위 강의진도표는 일응의 것이며 형사기록형 시험의 체계적인 이해와 정리 등으로 고려하여 다소 수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