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뉴스 10개
권민철 기자
2024-12-10
1️⃣검찰, 김용현 구속영장 청구...尹 ‘내란수괴’ 규정
검찰이 비상계엄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던 김용현(전 국방부장관)에 대해 어젯밤 구속영장을 청구했음. 12·3 내란사태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김용현이 처음. 구속영장에는 김용현이 윤석열 등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 즉 윤석열을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사실상 규정한 것. 구속 여부는 오늘 결정될 듯
2️⃣출국 금지된 尹, 다음 단계는 소환
현직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출국금지 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들의 수사에 불이 붙은 가운데, 이르면 다음주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 거라는 관측이 나옴. 오동운 공수처장은 어제 국회에서 '윤 대통령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적극적으로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답변
3️⃣법원행정처장, 검찰의 尹 수사에 의문
12·3 내란사태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어제 국회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법률상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다”고 언급. 그는 특히 “종국적으로는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이나 증거능력 문제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사법부로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생각한다”고 강조. 반면 “경찰이 (내란죄)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답변
4️⃣경찰 “검찰이 영장 가로채”
12·3 내란사태 수사를 놓고 경찰이 검찰이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 경찰이 먼저 방첩사령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검찰 명의 영장만 청구해서 발부받았다는 것. 경찰은 이를 "영장 가로채기"라고 불러. 김용현(전 국방부장관)에 대해서도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자 검찰이 김용현을 불러 긴급체포했다는 게 경찰의 주장
5️⃣국힘 2차 탄핵안 표결 참여 결론 못내
국민의힘이 어제 종일 여러 단위 회의를 열고 현 사태에 대해 논의. 그러나 결론은 2가지. 정국안정화TF 구성과 원내대표 선출(12일). 14일 탄핵안 본회의 표결 참석 여부는 결론내지 못함. 이양수 TF위원장은 “의총이 계속 있을 예정이라 탄핵안 표결시간이 잡히고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결정될 것 같다”고 언급
6️⃣군 통수권 누구에게? 질문에 한동훈 “여기까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그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배제를 공식화하면서 윤 대통령의 군통수권에서도 배제된다고 설명. 그런데 어제 국방부는 군통수권은 여전히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힘. 어제 기자들이 다시 이에 대해 묻자 한 대표는 “여기까지 하시죠”라는 말만 남기고 총총히 사라짐
•한 대표는 또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정을 공동 운영하겠다는 발상이 위헌이라는 지적이 일자 “당대표가 국정에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었다”며 기자들이 잘못 들었다고 핀잔을 주기도
7️⃣국힘 ‘정당해산’ 청원 10만명 돌파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이 ‘위헌정당’이라며 정당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달라는 청원이 국회에 올라왔음.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헌법 46조에 반하는 행위를 해 헌법을 위반했다는 것. 오늘 아침 6시 현재 동의자는 10만명을 넘었음. 청원사이트(https://url.kr/wyb2v8)는 접속자 폭주로 원활치 않음
8️⃣선관위 서버촬영은 정보사...내란에 제4의 부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관위 청사(과천)의 전산실 서버를 촬영한 계엄군은 정보사령부 소속으로 확인됐음. 그날 계엄작전에 방첩사·특전사·수방사 이외에 정보사도 가담했다는 뜻
9️⃣계엄령, 얼마나 면밀히 준비했길래...
계엄군은 국회와 선관위를 장악한 다음날 작전 계획도 있었다고 함. 광주의 7공수와 증평의 13공수도 서울로 진입할 계획이었다는 게 특전사 내부인의 증언. 그런가하면 D-5일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하루종일 공식일정은 미루고 정성우 1처장과 회의를 했다는 증언도 나옴(JTBC보도)
🔟골드만삭스 한국 경제 “하방 리스크”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12‧3 내란사태와 탄핵 정국 등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내년 한국 시장의 하방 리크스가 커졌다고 진단. ‘짧았던 계엄령 사태의 여파’라를 제목의 보고서에서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시장 예상치보다 낮은 1.8%로 유지하며 이같이 밝혀
💡간결한 숏컷뉴스 좋죠? 친구들에게 공유!
https://open.kakao.com/o/sG8auD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