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과서에 ‘자유민주’ 쓴 건 11곳중 2곳뿐
내년 5~6학년이 배울 사회과목
文정부가 만든 검정기준에 따라
출판사 대부분 해당 용어 안 써
교과서 2종만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기술
김연주 기자
김은경 기자
김태주 기자
입력 2022.09.05 03:38
1948년 12월 국제연합(유엔)은 총회를 열고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했다. 사진은 승인 소식을 들은 정부 각료들이 축배를 드는 모습. /국가기록원
내년부터 검정(檢定) 교과서로 바뀌어 적용되는 초등학교 5~6학년 사회 교과서들에서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용어가 대부분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모든 교과서가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표현했고, 대한민국이 국제연합에서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받았다는 사실을 쓴 교과서도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내년부터 초등학생들이 사용할 초등학교 5~6학년 사회과 교과서 검정 합격 결과를 지난달 31일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는 기존에 국정(國定)으로 발행해온 초등 3~6학년 교과서(국어·도덕 제외)를 검정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출판사들은 기존 문재인 정부가 만든 교육과정 지침에 따라 검정 교과서를 개발해왔다. 올해부터 3~4학년 사회 검정 교과서는 이미 사용되고 있고, 내년에 사용할 5~6학년 첫 검정 교과서들이 이번에 심사를 통과한 것이다. 최근 교육부가 ‘6·25 원인·과정을 서술하라’는 부분 등이 빠진 초등 사회 과목 교육과정 시안을 공개해 논란이 됐는데, 이 교육과정에 따라 앞으로 만들어질 검정 교과서는 2026년부터 학생들이 배운다. 초등학교는 한국사 과목이 별도로 없고, 사회 과목의 한 부분으로 배운다.
본지가 이번에 검정 심사에 합격한 교과서들을 조사한 결과, 11종 가운데 ‘자유민주주의’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언급한 것은 2종(금성·미래엔)밖에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초등 사회 교과서를 바꾸면서 기존 교과서에 있던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고치는 대신 헌법 조항에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부분을 집어넣었다. 그런데 이번 검정 교과서에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표현조차 11종 중 2종에서만 언급됐다. 나머지 9종은 ‘민주주의’라고만 썼다.
‘건국절 논란’이 일었던 1948년 8월 15일에 대해서도 11종 교과서 모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표현했다. 문재인 정부는 기존 교과서에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바꿨는데, 이번에 검정 교과서들도 그 표현을 그대로 쓴 것이다.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 제대로 서술 안 해
검정 교과서 대부분이 1948년 12월 국제연합이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로 승인했다는 사실을 기술하지 않았다. 11종 가운데 천재교과서와 교학사 2종만 이 사실을 썼다. 7종은 이 사실 자체를 언급하지 않았고, 비상교과서와 비상교육은 ‘선거가 가능한 한반도 내에서 수립된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 ‘국제연합의 총선거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 수립된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승인’했다고 표현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기존 국정 교과서를 개정하면서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 설명 부분을 통째로 빼버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이 표현을 삭제해 논란이 일자 집필책임자 한춘희 부산교대 교수는 교육부를 통해 입장을 내고 “1948년 12월 유엔총회 결의에 언급된 ‘유일 합법 정부’의 인정 범위를 한반도 남쪽으로 할 것인지, 한반도 전체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서술을 뺀 것은) 대한민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한 1948년 유엔총회 결의는 한반도 전체가 아니라 유엔 임시위원단 협의 및 감시 아래 선거가 벌어진 38선 이남 지역에 한정된 것이라는 역사학계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유엔총회 결의를 오역(誤譯)해서 빚어진 해석으로, 그동안 일부 좌파 역사학자가 주장해 온 내용이다. 이번 검정 교과서도 대부분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라는 명백한 사실을 제대로 싣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당수 교과서 ‘촛불 집회’ 사진·삽화 실어
11종 가운데 8종(천재교육·교학사·지학사·미래엔·동아·비상교과서·비상교육·김영사)은 2000년대 민주주의 발전을 설명하며 ‘촛불 집회’ 사진이나 삽화를 실었다. 일부 교과서는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선 까닭은 무엇일까’라면서 학생들이 탐구하게 하기도 했다. 반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상징하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교과서는 11종 가운데 4종(천재교과서·금성·비상교육·김영사)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교과서 개정 당시, 기존 국정 교과서에 있던 ‘한강의 기적’이라는 표현은 삭제하고, ‘촛불 집회’ 사진을 포함해 논란이 됐는데, 이번 교과서도 상당수가 비슷한 형식을 보인 것이다.
대다수 교과서가 ‘한반도 미래와 통일’ 단원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정상회담과 남북 예술단 합동 공연, 평창 동계 올림픽 남북한 선수단 공동 입장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을 다룬 교과서는 지학사 1종뿐이었다.
전국 초등학교들은 이번에 검정 심사에 합격한 11종 교과서를 살펴보고 내년에 어떤 교과서를 사용할지 결정한다.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초등학교 5~6학년은 역사를 처음 배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장 상식적이면서도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균형 잡히게 가르쳐야 하는데, 지금 검정 교과서들은 대부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해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 11종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학교에서 사용한다. 2026년부터 학생들이 배울 사회 교과서는 윤석열 정부가 올해부터 2025년까지 만들어야 한다. 최근 교육부는 2026년부터 초등학생들이 배울 사회 교과서의 기본 내용을 담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공개했는데, 이 시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4년 후 학생들이 배울 교과서는 이번에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들보다 더욱 큰 논란에 휩싸일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시안에서 기존 교육과정에 있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수립과 6·25 전쟁의 원인과 과정을 알아보자는 내용 등이 빠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검정 교과서 집필자에 따라서 이 부분을 아예 다루지 않거나 간략하게만 서술할 수도 있다.
내년 5~6학년의 사회 교과서 집필 책임자 A씨는 “이번 검정 교과서는 문재인 정부가 만든 교육과정을 따라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면서 “2026년 학생들이 쓸 교과서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선 우선 교육과정부터 잘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연주 기자
이해길
2022.09.05 06:01:11
전교조가 유치원부터 주사파 교육을 해 왔으니 남침을 북침으로 속이고 자유망각교육은 당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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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우
2022.09.05 06:01:47
자유민주 뭐가 문제인지 민주 없는 민주들 답변하라. 민주당, 민노총, 전교조 등. 양산에서 대표로 성명서 발표 하시지... 음흉하게 웃으면서 정은이와 뭘 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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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석
2022.09.05 06:02:47
공산주의자들이 집필한 교과서이니 당연하지 조선아 그런 거 이제 알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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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국
2022.09.05 06:25:07
왜 조선일보를 꾸짖습니까 ? 위 기사는 조선일보가 발표한 것이 잘 한 일인데 ?조선일보라도 발표를 안 하면 어찌 됩니까 ? 저도 조선일보를 어떤 때는 비판하기도 하지만 위 기사는 조선일보가 다른 신문보다 잘 하고 있어요.
서동국
2022.09.05 06:11:10
빨/ 깽 /이 소탕 작전을 할 시간이 왔습니다 적폐청산 멸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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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욱
2022.09.05 06:07:56
국사교과서 사회교과서는 공산세뇌학습서고 국사교육 사회교육은 공산 종북 추종 맹종 굴종 세뇌학습에 불과한 거다, 중 고등학교 국사교육 초등 사회교육이 전교조 공산불순분자들에 완전 접수 독과점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거다, 민주당 문재인정권 5년동안에 이뤄진 사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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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영
2022.09.05 06:07:30
대한민국 정통성 역사를 말살하고 공산당역사에 편입시켜 공산화교육의 기초를 만든 문재인과 교육관계자들 당장 처벌하라! ...또 단일화를 안하고 좌파 교육감이 장기집권하게 만든 우파 교육감 후보들 모두 죄인이다. 하루 빨리 정상적인 역사를 후손들에게 바로 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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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2022.09.05 06:07:11
대한민국을 부정한 문재인 일당은 철저히 대한민국을 망가트리기 위해 어디 한군데 그냥 둔곳이 없을 정도로 손을 써놓았다. 종북 주사파 운동권 사회주의자 문재인 그죄가 누대에 이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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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의영
2022.09.05 06:23:00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아닌 어떠한 국가를 지향하였는지 백일하에 들어나고 있다. 이런 자들이 아름다운 우리 강산과 유서 깊은 우리 민족, 우리 국민들을 어디에 팔아 넘기려 하였는지 밝혀내고 반드시 매국 반역자들로 처단합시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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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국
2022.09.05 06:21:43
좌파들은 공산주의자들의후손으로서 대한민국땅에서 왜사는가 북으로꺼지시길 이땅에 좌파들을 모두청소하여 건전한 자유민주주의을지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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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신
2022.09.05 06:22:42
민주당의 민주는 인민민주 즉 공산주의를 말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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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우
2022.09.05 06:20:23
종북좌파 더불당 놈들과 전교조, 민노총만 깨부수면 자유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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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화
2022.09.05 06:17:57
전교조와 좌발 교육감 도 원인인데 교육감은 선출직이라 보수후보 난립이 큰 책임이다 ~ 도대체 서울의 보수 교육감 난립은 좌익의 음모인간 ? 매번 나와서 선거를 망치는 OOOOOO 보수 교육감 후보 들 좀 처리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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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붕행
2022.09.05 06:05:52
하~문재인...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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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2022.09.05 06:33:40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붉은무리들이 정권을잡아 민노총 전교조를지원하고 6.25남침을 통일전쟁 4.3 여순반란,광주폭동을 민주화운동으로 변질시켜 어린이들에게 세뇌교육으로 대한민국을 인민민주주의국가로 북한과 동질의 공산국가로 만들고자한 문재인을 즉시 구속하고 법에따라 공개처형으로 국민과 애국지사들의 분을풀어주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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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원
2022.09.05 06:38:21
전교조 로드맵대로 잘 진행되고 있군. 전교조 흡족하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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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윤
2022.09.05 06:33:20
북한의세뇌교육을 그대로어린학생들에게 주입시키는 방법하고 똑같구나.문재인은 뼛속까지 공산주의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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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환
2022.09.05 06:32:32
자유없는 민주주의는 우리가아는 그 민주주의가 아니다. 인민민주주의와 혼란스럽게하여 같은 민주주의로 착각하게 만들려는 흉계가 숨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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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열
2022.09.05 06:29:12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싶은 민주당. 근데 왜 여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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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법규
2022.09.05 06:26:44
일본의 왜곡 교과서는 엄청 뭐라고 탓하면서 정작 국내 교과서의 왜곡을 눈감은 사학자 대학교수들 그리고 전교조 각 시민단체 놈들 뭐라고 말 좀 해봐야 이 양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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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수
2022.09.05 06:41:04
이렇게 배운 아이들이 좌익 좀비가 되어 사회에 나오면 문재인이나 이재명 따위와 같은 종족이 되어 거짓말쟁이들을 지지하게 된다. 초중고 교과서를 교정하지 않고 전교조에 교육을 맡겨 놓은 채 방치하면 결국 한국에서 보수 우파는 소멸된다. 지금 그 과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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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석
2022.09.05 06:37:33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고도 중차대하다.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벌건 공산남로당 패거리들을 잡아 처단히라. 1950년 6월 25일 북괴 김일성이가 남침을 하여 300만이 희생당하고 국토가 두 동강 났음에도 오늘날 우리가 또 이렇게 그놈들의 야욕에 당해서야 되겠는가? 운석열 정부는 우리나라를 위해 서슴없이 예리한 칼을 써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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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국
2022.09.05 06:32:53
교육부 장관은 뭐 하나 ? 교육부 장관이 한국의 교과서가 좌경화 되어 있고 교육부 공무원에 좌익이 여러 명 있다는 것도 모르나 ? 교육부 장관이 저 모먕이라는 것도 모르는 국무총리를 교체해야. 국무총리가 애국심이 없으니 장관들도 애국심이 없어요 . 국방부 장관은 사드 반입 물자를 대낮에 들이지 못하고 종북좌파가 두려워 심야에 반입했다고 하는데 국방부 장관이 그렇게 겁이 많아서야 ? 장관들 애국우파로 교체해야. . . . 심각하다 . 학생들 정신이 병들면 나라도 병듭니다.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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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현
2022.09.05 06:27:28
민노총,전교조,삶은소대가리....이나라의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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