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먹을 짓을 하는 농지법 개정

[최윤환]

오늘(2026. 9. 14.) 저녁 6시에 고교 동창생 모임이 있다.

2026년 3/4분기.

혹시라도 내 몸에서 늙은이 냄새가 날까 싶어서 아침에도 샤워했고, 점심 뒤에도 샤워했다.

속옷도 갈아입고.

나는 오후 4시 반에 잠실 아파트 현관문을 밀고 나갔다.

등허리뼈 굽혀지고, 눈 어리버리해지고, 비틀거리는 남편을 보호하려고 아내가 뒤따랐다.

나는 지팡이를 쥐고서 천천히 잠실새내역으로 나갔다.

지하전철을 타고서 강북 동대입구역으로 나갔다.

고교 모임이 끝난 뒤 귀가하니 밤9시.

아침에 쓰다가 중단한 글을 내 고교여자 친구의 카페에서 퍼서 <국보문학카페>에 올려서,

내용 더 보태고, 글 다듬어야겠다.

독자인 내 생각

정말로 개념없는 정부이다.

돈 뜯어내는데 환장한 정부이다.

나는 집나이 일흔아홉살, 만77살.

농촌태생이고, 현재 주소지도 농촌에 등록되어 있다.

농업이 무엇이라는 것쯤은 70여년 전부터 알고 있다.

나는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했다.

국가공무원이 되어서 중앙부처에서 행정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했다.

따라서 공공행정업무가 무엇이라는 것쯤은 안다.

그런데 최근 2026년 들어와 이재명정부가 하는 국가정책을 보면, 이맛살을 구기고는 고개를 절래절래 흔든다.

개념이 없는 자들이 국가정책을 자의적으로 마구 다루는 것인지 국민으로부터 욕 먹을 짓을 한다.

뉴스에 대한 네티즌의 의견을 조금 퍼서 여기에 올린다.

정말로 시시한 시대에 사는 내가 한심스럽다.

만약에 내가 마이크를 잡는다면?

까짓것이다.

하지만... 시시하다.

국민 각자가 알아서 판단하고, 행동할 일이다.

나는 2026년 올 봄에 논 시사답을 팔았다.

 내가 판 시골 농지 가격은 평당 56,800원!

  오래 전 경리정리된 논, 지방도로변 바로 밑에 위치해서 경작하기가 아주 좋은 논이다.

  3인 공동소유 3마지기(600평을 살짝 넘었다)

  판매가격은 평당 5만6,800원.

정말로 똥값이다.

   - 시골 논 1마지기 200평은 일꾼 혼자서 모 심고, 벼를 벨 수 있는 면적이다.

     새벽부터 정신없이 하루 종일 밤늦게까지 일해야 할 터

이 금액으로 환산한다.

  논 1,000평이면 5,680만원

  논 10,000평이면 5억 6800만원

  논  60,000평이면 34억 800만원.

  * 논 6만평(논300마지기)를 팔면  34억 800만원.

위 금액에서 각종 세금, 부동산 소개료 등을 공제하면 30억이 채 안 될 것이다.

이 금액으로 서울 강남3구 아파트를 사면 중형(30평도 안 됨) 1채 값이냐?

개떡같은 시골 농지가격이다!

인터넷 뉴스에서 검색한다.

              욕먹을 짓을 하는 농지법 개정 /작성 중

경남매일일보

              2026. 9. 13.

"개정 농지법, 농촌 혼란만"… 재개정 요구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농지법을 둘러싸고 농촌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신성범(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이 정부의 무능을 강력 질타했다.

현재 개정 농지법의 후폭풍을 둘러싸고 여야 간 '농촌 현장 생존권 위협'이라는 비판과

'투기 방지 및 입법 절차상의 합의'라는 반박이 대립 중으로 국회 차원의 농지법 재개정 논의가 치열한 상황이다.

신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고령 질병으로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없어 그나마 농기계 갖고 있는 동네 청년농한테

위탁(지주-소작농 관계가 아님)하고, 대도시 자식들한테 상속해도 농사 일 할 사람 없고

농지 거래는 얼어붙어(정말 매매 0%) 땅을 살 수도 팔 수도 없는 게 요즘 농촌실정"이라면서

"땅을 '살' 사람도 없고 농지은행에서도 안 사는데 강제이행금 내라는 것이 정부 농지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직접 농사 안 짓는다는 이유로 농사 직접 하든지 아니면 벌금 내라는 것인데

도대체 농민들은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고 반문한 뒤 "정부는 농지법 개정에 동의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개정 농지법의 실효성과 농민 재산권 침해 여부를 둘러싸고 농지 전수조사와 강제 처분명령 의무화에 대한

농민들의 불안감이 지속되는 만큼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후속 보완책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댓글 1

사유재산이 보장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고령으로 또는 어떤 사유가 있어 농사를 못 질 수도 있는데

농사 안 지면 농지^탈취^악법 이잼(이재명)이 생각하고 민주당이 통과시켜 땅값에 25%씩 4년이면 땅 뺏기게 생겨

농민들 죽을 지경이다.

당장! 농지악법! 폐지해라! 이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냐??

댓글 2

상속받은 도시 거주자가 농사를 지을 형편이 안 돼서 임대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정부가 이걸 강제로 매각을 하도록 유도한다?

그럼, 상속 받은 도시민의 상업용 건물은 상속 받은 당사자가 직접 그 건물에서 장사나 사업을 하지 않고 임대한다면,

정부가 나서서 강제로 매각을 하게 하는가?

자본주의 국가에서 농촌경제를 무너뜨리려는 아둔한 정책을 세우다니 참 어처구니가 없다.

댓글 3

농민의 불안감이 아니라 분노하고 있다. 늙은 농민들 보고 직접 논에 가서 농사 지으란다.

남에게 맡기면 불법 임대라 자경이 아니니 팔더라도 장기보유 혜택도 없애고 양도세도 더 중과한단다.

살 사람이 없으니 나중에 자식들이 상속받으면 자식들 보고 농사 지으란다.

남에게 맡겨도 안 되고 휴경하면 강제매각 처분 내리고 못 팔면 벌금을 매년 25%씩 물린단다.

이게 도대체 무슨 법이냐. 농촌을 말살하려는 이 정부는 앞으로 농민들의 원수가 될 것이다.

강원도민일보

문제 없다는 정부에 농심 ‘부글부글’

                   2026. 9. 14.

농민 울리는 농지법
농지은행 위탁·매입 불가 ‘다수’
미이행시 매년 25% 이행강제금
도내 65세 이상 농민 53% 차지
“고령농 등 현실적 대책 마련을”

농지법 개정으로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이 의무화되면서 농지은행 위탁·매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경사지 등 영농 여건이 좋지 않은 대부분 농지는 농지은행마저 이용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시행된 개정 농지법은 처분의무 기간 내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지자체가 처분명령을 내리도록 의무화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감정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댓글 1

이재명이 경기지사 출신이다보니 경기도만 생각하니 그렇지 경기도야 농지투기가 있겠지만 지방 시골로 가면 농지투기가 어딨나?

농지가격 오르는 것은 화폐가치 하락에 따른 사소한 오름 정도지.

그걸 일반화 해서 전국적으로 뒤지니 이 난리가 나지. 최고의 실책임이 명백함

댓글 2

전국 농민 울리는 정책 이미 시골땅은 거래는 커녕 똥값됐고 아무도 앞으로 농지 살 생각 못하게 만든 정책!

나라가 이럴수는 없다 이재명 지지한 사람들 가슴에 비수를 꼽는구나

댓글 3

이재명이가 농촌현실도 모르고 아는 척하면서 툭 던진 한마디에 딸랑이 송미령이 추진하면서 이런 사단이 생긴 것.

대안은 이재명이 지지하지 않고 선거로 바꾸는 것.

댓글 4

미친 정부~! 미친 우두머리~? 이게 대한민국이냐? 공산주의지.

결론은 정부가 돈 한푼도 안 들이고 세금을 빗대 강제로 농민 토지를 빼앗는거네.

이게 나라냐? 농지법 폐지하고 불쌍한 농민들 그만 괴롭혀라.

위정자들아 이렇게 끝까지 고집 부리다가는 앞으로 총선, 대선 폭망한다. 명심해라

강원도민일보

              개인간 거래 막히자 농지값 ‘뚝’…“법 보완하라” 반발

                                                                   2026. 9. 14

농민 울리는 농지법
농지법 개정 후 매수 수요 급감
농지은행 매입가 시세보다 낮아
“합법적 매각·임대 범위 확대를”

농지를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소유자가 늘고 있지만 개인 간 임대는 제한되고 매수 수요마저 줄면서

농지가격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간에서 농지를 팔거나 빌려주기 어려워지면

농지은행 등 공공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소유자의 가격 협상력이 약화되고 있다.

댓글 1

매년25% 강제금 부과면 4년만에 국가에서 강탈하는거나 다름없네, 여기가 북조선 인가?

댓글

강남 아파트 30억 짜리 한채 팔면 한평에 오만원 짜리 농지 구입하면 몇 평이나 살수 있을런지 계산 한번 해 보세요.

육만평 정도 살수있겠지요. 축구장은 몇개나 만들수 있을런지^^^

이런 현실에 누가 농지에 투기를 하겠습니까?

무었을 규제 해야할지 생각 좀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