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기 싫으면 나가라"···막말·정쟁·호통 구태국감 여전

[Foster]

"하기 싫으면 나가라"···막말·정쟁·호통 구태국감 여전

세월호법 정국탓 준비 부실···'수박겉핥기' 우려

당리당략 따른 증인 채택 마찰도···곳곳서 파행

정쟁 설전·인신공격 발언·지역구 챙기기 빈축

시민일보 2014.10.09  14:46:49

201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구태국감’의 모습을 되풀이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감은 대상기관이 대폭 늘어난데 비해 짧은 일정으로 부실 국감이 우려되는데다가, 곳곳에서 막말이 난무하는가하면, 자신의 지역구 챙기기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국감 첫날인 지난 7일에는 여야가 곳곳에서 충돌하며 급기야 일부 상임위가 파행을 겪는 등 ‘정쟁국감’ 행태도 여전하다.

◇ 부실국감= 이번 국감에서는 '수박겉핧기'식의 부실국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당초 실시예정이었던 분리국감이 세월호 특별법으로 촉발된 정국파행으로 흔적 없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반면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올해 국정감사 대상기관을 672곳으로 확정했다. 지난해 630개 기관보다 42곳 늘어나 1988년 국감 부활 이래 사상 최대 규모다.

그런데도 국감기간은 20일에 불과하다. 그나마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15일이 채 안된다. 

수많은 피감기관을 짧은 기간에 내실 있게 살펴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게다가 여야가 국감 일정에 합의한 것은 지난 9월 30일로 준비기간이 6일에 불과했다. 준비기간 중 개천절과 주말(3~5일)이 연달아 껴있어 충분한 자료나 질의서를 받기 어려워 여야는 물론 피감기관 모두 자료준비가 '벼락치기'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를 제외하면 상임위별로 하루 평균 3∼4곳 꼴로 감사를 실시해야만 한다. 

여야 각 당이 짧은 준비기간이지만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하고 있지만 이틀간의 국감만으로도 결과는 뻔하다는 비관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 정쟁국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국감첫날, 환경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감에서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이다 결국 파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재용 삼성 그룹 부회장과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등 기업 총수에 대한 증인채택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이 이에 반대한 것이다.

국방위원회에서도 '28사단 윤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책임자와 김규현 국가안보실 제1차장, 군 대선개입 문제와 관련해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의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50여분 동안 여야간 설전이 벌어졌다. 

특히 환노위는 환경부에 이어 노동부에 대한 국감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실제 여야가 기업인 증인 채택 문제로 마찰을 빚다가 오전 11시45분께 개의했지만 30분간 공방을 벌이다 결국 정회를 선언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노사 분규를 비롯해 비정규직 고용, 하도급 직원의 부당 대우 문제 등과 관련된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 총수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환노위 야당 의원들이 여당과 증인 채택 협상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오후부터 가까스로 국감을 정상화했지만 일정이 더욱 촉박해졌다.

◇ 막말-호통국감= 국방위에서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야당 일부 의원들의 성향을 평가한 메모를 나눈 것이 공개되면서 한때 파행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전날 열린 국방위 국감에서 새정치연합 진성준 의원 발언 시간 중 정미경·송영근 의원이 주고받은 '쟤는 뭐든지 빼딱', '김광진·장하나 의원은 정체성이 좌파적' 등의 메모가 화근이었다. 

새정치연합이 "동료 의원으로서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며 즉각 사과를 요구한 반면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사적인 대화'라며 사과를 거부해 40여분간 대립하다 국감이 정회됐다. 결국 송 의원은 속개 후 사과의 뜻을 밝혔다. 

정무위원회는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 금융회사 수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감사가 40분 가량 중단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이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에게 "하기 싫으면 나가라"고 고성을 지르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사과'를 요구하고 나서며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일단 정무위 여야 간사는 국감과 별도로 증인 채택 논의를 진행키로 하면서 오후 감사를 재개했다. 

특히 기획재정위의 한국은행 국감에서는 막말에 가까운 인신공격성 발언이 나왔다. 새정치연합 홍종학 의원은 정해방 금융통화위원에게 기획재정부와 사전에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를 협의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를 하면서 "한글도 모르느냐"등의 발언을 해 빈축을 샀다.

◇ 민원국감= 자신의 지역구를 챙기려는 모습도 나타났다.

실제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국감에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이 민원성 발언을 해 논란이 벌어졌다.

송 의원은 이재영 LH 사장을 향해 "지역구 의원이 사장에게 해당 지역에 아파트를 검토해 보라고 하면 보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 사장이 바쁘면 밑에 있는 직원이 보고서라도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호통 쳐 빈축을 사기도 했다.

[기사원문]

[늘 변함없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력자는 국회의원들이지요.
대통령은 법아래 있지만 그들은 법위에서 멋대로 놀고 있지요.
국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인데도 입법활동도 하지않고
미개 세월호유가족들과만 함께하는 국회의원들,
뭐 잘났다고 큰소리를 치는지~~

[choyh31]

국감은 고사하고 민주주의 국가의 바른 인간으로서의 자질을 갖고 국감에 임해야 한단고 사료됨 수준미달 한심

[kmc299]

청문회에서 막무가네로 호통질 하는 년놈들치고 제대로 된것들 하나도 없는 잡것들이 하는짖이다.
국민을 졸로보는 잡것들이 호통질 하는 잡것들....